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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 하반기 공업지역 물량 73만4천㎡ 용인·화성·동두천 배정···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 용인, 화성, 동두천 등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을 73만4천㎡ 배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물량을 받고, 국토부는 도와 시·군이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시도지사 몫의 물량 배정을 승인한다. 시도지사는 상위계획과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을 거쳐 다시 각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국토부로부터 2023년까지 도의 몫으로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지난해 6월
경기도, ‘찾아가는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 법률상담·컨설팅’ 운영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화성 동탄산업단지에서 ‘찾아가는 하도급 공정계약 무료 법률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하도급 거래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탄산단 내 화성시민안전교육센터에서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로 대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하도급 등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변호사나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다.주요 법률상담 내용은 ▲계약서(특약, 추가발주) 검토 ▲납품단가 조정 ▲대금 미지급 ▲위탁취소 및 반품 등 하도급 거래 전반에 관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함께 소개
경기도, 보건의료부문 ‘코로나19 대응기록’ 발간 경기도는 지난 2년 5개월간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돌아보며 향후 감염병 대응체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보건의료부문 코로나19 대응기록’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도가 코로나19 방역대책반을 구성한 2020년 1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올해 4월 18일) 이후인 올해 5월 31일까지 866일간의 확진자 발생 현황, 도의 행정적·방역 및 의료 대응 등을 165쪽 분량으로 정리했다.이 기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92만8천165명(7월 5일 기준 500만1천197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36.2%에 달한다. 사망자는 6천222명(7월 5일 기준 6천277명)이다.도는 지난 2년 5개월을 ▲1차 2020년 2~7월 ▲2차 2020년 8~10
경기도, 물놀이형 유원시설 7개소 전수점검 실시 경기도가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8월 말까지 용인 캐리비안베이 등 도내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 7곳을 대상으로 놀이시설 안전관리 상황과 수질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슬라이드 등 물놀이 장치 결함 유무 ▲유해위험물 관리실태 및 각종 시설물, 소방설비 작동상태 ▲인명구조요원 등 적정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 여부 ▲수심표시, 수질검사 장비 및 수상인명구조장비 비치 여부 ▲최근 한 워터파크에서 배수구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례에 따라 파도풀, 유수풀 등 물놀이 시설 배수구 마개부착 여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여름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이나 실내마스크 미
경기도, 불법 보조금 횡령 사회복지법인 3곳 적발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기관 시설장으로 임명한 뒤 출근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받아 챙기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불법 보조금 횡령 사례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공익제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3곳을 적발했다” 면서 “복지시설 3곳과 복지시설 대표 등 관련자 7명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4억5,600만 원에 달한다.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ㄱ사회복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제11대 의회 개원 맞아 ‘초선 의원 역량 강화 교육’ 개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4)은 6일(수) 제11대 의회 개원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45명을 대상으로 고은정 기획수석이 사회를 맡아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이날 교육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 의원을 역임했던 배수문 및 김현삼 전 의원이 강사로 나서 의정활동 노하우에 대한 경험을 초선의원들과 나누었다.강의 시작에 앞서 남종섭 대표의원은 “초선의원님들께 의정 생활을 하시는데 선배 의원님들이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면서 “앞으로도 대표단은 의원님들께서 의정 생활을 열심히 해서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전했
부산본부세관, 7월의 적극행정인 선정…최우수 구도현 관세행정관 부산본부세관(김재일 세관장)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7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7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구도현 관세행정관은 현행 규정상 세관의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 받을 수 없어 수출계약이 취소될 어려움에 처한 중소업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다.‘우수상’을 수상한 김태훈 관세행정관은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해양플랜트를 국제무역선을 이용해 해상에서 장외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세계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수출기업을 적극지원했다.‘장려상’을 수상한 김범구 관세행정관은 중
코레일, ‘퇴직예정자 진로설계 프로그램’ 감사원 감사논집 등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인재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퇴직예정자 진로설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연구한 논문이 ‘감사논집 38호’에 등재됐다고 6일 밝혔다. ‘감사논집’은 감사원 감사연구원에서 공공부문 정책 및 감사와 관련된 제반분야에 대한 학문적 정립과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2회 발간하는 학술지다. 이번에 수록된 논문은 ‘공공부문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의 교육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진로설계 재취업지원서비스 과정을 수강한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이번 연구 결과 ‘생애설계 프로그램’과 ‘진로설계 프로그램’의 균형적으로 설계 했을 때 교육
권용복 이사장, 국가보훈처 대외유공인사 감사패 수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지원 업무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처로부터 ‘대외유공인사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수상은 장정교 대구지방보훈청장이 공단 본사를 방문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공단은 최근 3년간 국가보훈대상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14명의 취업지원대상자를 신규 채용했다. 특히 2021년에는 대구지방보훈청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보훈채용을 시행하는 등 보훈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올해는 지속 가능한 보훈대상자의 고용 창출을 위해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에 보훈대상 제한경재채용을 운영 중에 있다.또 국가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 2기 상임대표 후보 단독 출마 윤희숙(45) 진보당 공동대표가 “물가폭등 등 경제위기 시대에 ‘반동 정치’로 회귀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선명야당, 2024년 총선서 원내 진출로 진보당의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며 진보당 2기 상임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윤 후보는 먼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팽개치고, 촛불혁명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반동 정치, 책임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오만한 불통 정치에 취임 초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는 등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여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키고, 낡은 정치‧경제 체제를 교체하는 제2의 촛불혁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윤 후보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
올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전국 84개 지자체, 7,388명 배정 확정 정부는 예년보다 한 달 빠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갖고 올 하반기에는 전국 84개 지자체에 총 7,3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적용분야 확대(경북 상주시 곶감 가공, 강원 속초시 명태 가공),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의 계절근로 참여 요건 완화(만 19세~55세), 외국인 유학생의 계절근로 참여 요건 완화(체류지 및 대학소재지 관계없이 참여 허용, 단 대학추천 유학생, 주말·휴일 및 방학기간)가 그것이다.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현재 전남‧전북 일부 지역에 한해 허용중인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업 허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통령실, 대통령 위원회 최대 70% 감축... 고비용 저효율 평가 개선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20개)·국무총리(60개)·부처(549개) 소속 위원회 총 629개의 정비 계획을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정부 소속 위원회를 줄인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을 실천하는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 부처 기준 (위원회) 30∼50%를 줄이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줄일 예정이다. 60∼70% 가까이 줄일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소속위의 대대적인 감축 추진 배경에 대해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
민주당, 당무위서 전당대회 규칙 재조정... 전준위-비대위 의견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규칙을 놓고 당내 이견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무위원회에서 접점을 찾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8·28 전당대회 규칙을 논의한다. 앞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투표 방식 등을 의결했으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안 일부를 뒤집으면서 당내 혼란이 일어난 상황이다. 전준위는 현행 '중앙위 100%'였던 예비경선 투표 비중을 '중앙위 70%·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했으나 비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더해 비대위가 '최고위원 권역별 득표제'를 도입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위 안과 전준위 안이 접점을 찾게 된다면 전
정부, 첫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고물가 대응 논의 등 민생현안 공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6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자리인 만큼 '상견례' 성격으로 정부와 여당이 정책 조율을 위해 손발을 맞추는 첫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물가, 고유가 등 민생 현안이 첫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허은아 수석대변인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이성만 의원, 소비자 우롱 ‘다크패턴’ 방지 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소비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가 없도록 하는 ‘다크패턴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부주의를 이용하여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로 OECD는 행동 강제, 화면 조작, 반복 간섭, 경로 방해, 숨겨진 규정 등 2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IT 업계가 포진한 실리콘벨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는 ‘프라이버시 권리 법’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도록 설계된 사용자인터페이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U 역시 지난 4월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
강서구,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디딤돌주택’ 운영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주거상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위해 긴급 임시주택 ‘디딤돌주택’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갑작스레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잠시나마 경제적 부담 없이 편안하게 지내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디딤돌주택은 천재지변이나 임대료 체납, 가정폭력, 철거 등 긴급한 사유로 거주지에서 내몰릴 위기에 놓인 가구를 위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번 디딤돌주택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매입임대주택 4호를 유상으로 임차했다. 이어 사업 운영 기관인 (사)함께하는 나눔과 이음과의 업무협약
김예지 의원, 장애인들의 스포츠 관람을 위한 ‘스포츠 관람권 3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우선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 장애인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책 마련 시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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