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김수흥 의원, 유류세 탄력세율 60%까지 확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6일 서민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60%까지 확대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물가상승, 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수입 원유가 100달러를 넘었고 국내 평균 유가가 2,000원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57원, 경유 기준 리터당 38원의 유류비 인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충분한 체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서민,
-
김주영 의원, 벌금 강화 관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6일 특허보세구역의 명의 대여 알선행위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받은 자와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우 그 명의를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
윤재갑 의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공정성 강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수)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의 직원이 ▲뇌물 ▲알선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시험 관련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솜방망 처벌에 그쳐 사실상, 범법 행위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이에, 자격시험 관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벌칙적용에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하여, 자격시험을 위탁 관리하는 민간인도 공무원과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개정에 나섰다. 윤재갑 의원은 “자격시험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도 제대로된 책임을
-
최승재 의원, 대기업 지역 ‘꼼수 진출’ 원천 차단 효과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6일, 중소기업 업종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를 악용하여 관련 대기업과 사업조정을 신청한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대상 중소기업간의 금품 수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부 중소기업단체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일부 대기업들이 사업조정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해당 중소기업자단체에 금전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이나 업종에 진출하는 ‘꼼수 진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 지도 정보 제공 의무 표기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현행법에는 지도 표기 의무 규정이 없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동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
-
황보승희 의원, 디지털유산 보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이 디지털 유산의 승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상의 디지털 정보가 축적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 때 이용자의 디지털 유산이 온라인상에 방치되고 있음에도 법적근거가 없어 가족들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처분을 요구할 수 없고, 관련 기업들이 제각각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황보 의원은 “2018년 독일 연방법원은 사망한 15세 아이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부모의 접속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고, 애플 또한
-
이명수 의원, 이민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및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에서 외국인주민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고, 여러 정부부처에서 외국인 이민정책에 관여하고 있어 정책이 중복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민청 신설이 필요한 시기다”고 법안의
-
한전, 송전망 접속 여유정보 공개...신재생에너지 지역 분산화 유도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지난 1일부터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계통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신재생 송전망 접속 여유정보를 한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한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또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편중되어있어 지역내 전력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전력망 보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한전은 이러한 지역내 수급 불균형 해소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전력공급 여유정보 공개를 통해 수요의 분산화를 유도했으며 이번 신재생 송전망 접속 여유정보의 공개를 통
-
김회재 의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 2차 피해 방지 ‘성폭력처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6일(수) 법정에서 발생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녹화 진술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보완 입법이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위헌결정 이후 입법 미비로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는 직접 재판장에 나와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하는 등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김 의원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대면 신문 제도를
-
콘진원, 나주 어린이 초청 콘텐츠 나눔으로 ESG 가치 확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지난 5일 ‘2022 우수 만화·스토리 IP 비즈매칭 후속 프로모션 사업’의 지원을 받은 참가작품과 연계해 나주 어린이 대상 콘텐츠 나눔행사를 나주CGV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 나눔행사는 우수 만화·스토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연계 지원하는 콘진원의 성과를 알리는 동시에, 지역사회 어린이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회공헌 활동으로 마련됐다.이날 나주 지역 소재 23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총 86명의 어린이와 인솔교사 등이 함께 참석해 애니메이션 <극장판 윌벤져스: 수상한 캠핑대소동>을 관람했으며, 영화 관람 후에는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절기 화학안전 캠페인 중점 추진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박재현)은 화학사고 취약 시기인 오는 8월까지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하절기 화학안전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기상청은 하절기에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폭우성 집중강우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보함에 따라 작업자 주의력 감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침수, 빗길 운반차량 사고 등 화학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7월부터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와 컨설팅 등 다각적인 현장 맞춤형 지원 활동을 추진한다. 현장 설명회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업으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12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와 의원단, 경남도당 및 거제지역위원회이 7월 12일 오후 3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을 방문하고,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다고 6일 밝혔다. 장소는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현장 및 민주노총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실이다. 현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산업 불황기에 삭감했던 임금을 정상화해야 하며, 하청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한 달여가 넘는 투쟁을 이어나고 있다. 특히 6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 1도크 선박에 올라 농성 중이며, 한 노동자는 사방 1m 남짓의 철판을 용접한 구
-
국토안전관리원, 정밀안전점검 ‧ 진단 평가사례 교육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6일 점검·진단 업체 및 관리주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사례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점검·진단 기술을 공유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 종사자와 공공기관 및 민간관리주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평가제도 소개, 법령 개정사항, 점검·진단보고서 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다룰 교육은 이달 18일부터 3일 동안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된다. 건축, 교량·터널·옹벽, 사면·수리 분야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관리원,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구조물유지관리협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전력거래소, '올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평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전망되는 올 여름철 역대 최고 수준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급능력 최대 확보와 효율적인 전력수요 관리, 철저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통한 중단 없는 전력공급 달성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여름철 전력수급 전문가 TF 운영 ▲전력·가스 수급안정 회의 ▲기상청 협업 ▲정부합동 전력수급 점검회의 ▲정부합동 전력설비 특별점검 ▲태양광연계 ESS 활용 업계 간담회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 및 추가 예비자원 발굴 등 전력 공급능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작년 전력수급 대책에 최초로 적용하여 수급안정 기여 효과를 확인한 ’태
-
가스공사, 중미경제통합은행 방한단 맞이 “글로벌 수소 선도 기업 KOGAS”적극 홍보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6일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총재 단테 모시(Dante Mossi)를 포함한 약 40명의 방한단과 수소의 친환경성 및 가스공사의 수소사업 추진 현황을 홍보하는 “Clean Hydrogen Experience with KOGAS”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미경제통합은행은 1960년 중미 5개국*이 지역 균형개발 및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공공·민간투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은행으로, 15개의 회원국 중 한국은 이사국으로서 역외 회원국 중에서 대만 다음으로 높은 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스공사는 중미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있어 한국의 역할이 크게 증대된 가운데 수소에너지에 대한 방한단의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수소 선도기
-
국토안전관리원과 소방청 ‘재난사고 대응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과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6일 세종시 소방청 청사에서 재난사고 예방․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는 등 국민안전 확보에 필요한 양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물 붕괴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 및 시설안전 관리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소방청 간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안전관리
-
경기도,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소상공인 지원·여성 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아
# 용인에서 1인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로 매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폐업까지 고려하게 됐다. 그러던 중 ‘찾아가는 공공사무원’을 통해 용인시의 ‘경영안전지원금’, ‘기살리기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자리에서 신청까지 마칠 수 있었다. A씨는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신청까지 도와줘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며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되는 최고의 정책인 것 같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이 정보기술(IT) 취약 소상공인에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찾아가는 공공사무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과 경력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