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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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감사 기능 폐지' 감사원 “회계검사·직무감찰 집중”
감사원이 '정책감사 폐지' 후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감사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달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향후 국회 감사요구 및 국민감사 청구와 같이 외부의 요청으로 정책결정 사안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사안을 둘러싼 회계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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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직자 업무보고 풍토 지적... “뒤에서 딴 얘기…국민 무서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지적하며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며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풍토 문제"라고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사실상 최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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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년 연속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시상금 10억 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을 끝까지 추적한 체납징수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상과 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받았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재정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국 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세입 증대 분야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정부 포상으로,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186건이 접수됐다. 경기도는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을 발표해 세입 증대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그동안 체납자가 은닉하면 징수가 어려웠던 무기명예금증권, 잔존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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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단체 선정…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광역도 부문 전국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지난 16일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재정 인센티브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선정은 도민 제안과 의견이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경기도의 최우수단체 선정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경기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원을 기존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한 참여 구조를 마련해 다양한 도민 목소리를 반영했다. 또한 AI 기반 주민참여예산 플랫폼을 도입해 도민이 제안을 쉽게 제출하고 예산 편성 과정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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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까지 9곳 도시재생사업 완료…원도심 활력 회복 본격화
경기도는 안산시 월피동 등 도내 9곳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12월 말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와 사업체 감소, 노후주택 증가로 쇠퇴한 원도심의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도시 활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는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72곳이 선정됐다.월피동에서는 서울예술대학교와 주민이 협업해 문화·복지 어울림센터, 창업보육센터, 문화예술 특화 거리를 조성했다. 부천 여월동에서는 아파트형 마을주차장을 설치해 골목 환경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이 밖에도 시흥 대야동, 광주 송정동, 성남 상대원동, 부천 심곡본동,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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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농촌기본소득, 농어민과 지역 주민에 희망과 활력 제공
경기도의 농어민기회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이 농어민과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고 있다.포천에서 3년째 쏘가리를 양식하고 있는 이도근 구름내양어장 대표는 “농어민기회소득은 마치 든든한 어머니 같은 존재”라며 “소득으로 식사도 챙기고 양어장 청소용품 등 자재도 구매할 수 있어 한창 바쁠 때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기회소득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며 “청년 어민을 위한 혜택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연천군 청산면 백의리에서 10년째 거주 중인 이효승 씨는 농촌기본소득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감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씨는 “기본소득 지급 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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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교산 신도시 AI 혁신클러스터 첫 단추…3조 원 규모 대규모 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 하남교산 신도시에 조성될 AI 혁신클러스터 사업이 본격화됐다. 총 3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하남시를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대규모 전략사업으로 주목된다.경기도는 하남교산 신도시 내 AI 선도(앵커)기업 추천기업 공모 결과, 포스텍, 카네기멜론대·싱가포르국립대로 구성된 PSC 인공지능클러스터와 ㈜KT클라우드, ㈜KT투자운용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24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차 하남시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도 추천기업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하남의 경제 지도가 바뀌고 하남의 삶의 지도가 바뀌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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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은정 위원장, ‘2025 경기도-ILO-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 개막식서 축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도-ILO-노동부 국제노동페스타’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글로벌 노동 의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임을 강조했다.고 위원장은 “이번 국제노동페스타는 경기도와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가 처음 협력해 글로벌 노동 의제를 함께 논의하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 노동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자리”라고 평가했다.특히 고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속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은 높은 역량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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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4당, 양당 중심 정개특위 구성 반대 기자회견... "모든 정당 참여 보장하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이 17일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며 모든 정당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보 4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해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제대로 논의하자"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정개특위 구성을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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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변화하는 가족 구조 대응 위한 정책 개선 방향 제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가족 정책 현황과 가야할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변화된 가족 구조에 대응한 경기도 가족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가족센터협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제20차 경기 GPS(Gender Policy Seminar)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가족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재혼 가정 확대, 다문화가족 증가, 비혼 출산 등 기존 전통적 가족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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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3명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7일 ‘2025년도 제3회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과 ‘2025년도 제4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이번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는 총 13명으로, 분야별로는 ▲교육행정 3명 ▲공업 2명(일반전기) ▲시설 8명(일반토목 1명, 건축 7명)이다. 합격자들은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내년 3월부터 교육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에는 상업계고 졸업(예정)자 13명이 응시해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3명이 합격했다.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들은 내년 3월부터 6개월간 기본교육을 포함한 수습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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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재판부 설치법 미세조정후 당론 추진... 2차 특검도 준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판사 추천과 임명에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당론 추진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아주 세세한 미세조정이 남아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3대 특검(채상병·내란·김건희)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선 2차 추가 종합특검이 필요하다. 당에서 총의 과정을 갖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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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위한 교육 자료 제작·배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연계 학생 도박 예방교육 도움 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도박예방 선도교사들의 현장 실천 사례를 바탕으로 ▲교과 연계 예방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예방교육 ▲지역 연계 예방교육 ▲도교육청 정책 연구 결과와 현장 대응 체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회성·형식적 교육의 한계를 넘어, 학생 일상 속 생활교육으로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담겼다.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도박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가정·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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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무위 친한계 중징계' 논란에 "해당 행위엔 엄정조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 권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해당 행위 하는 분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화전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한 뒤 "당을 하나로 뭉쳐서 단일대오로 제대로 싸울 당을 만드는 것과 해당 행위 하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게 잘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 모욕 발언 등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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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조율 나선 與, 사법부 압박 재개... "尹 선고 앞둔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서 위헌 논란이 있던 조항을 수정키로 한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다시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17일 강원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외부에서) 일부러 '위헌시비' 논란을 일으킨 만큼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의 당론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지귀연 (재판장의) 침대축구식 재판, 법정 모욕과 조롱을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는 조희대 사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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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몽골 옵스도 4번학교에 글로벌 읽걷쓰 센터 구축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6일 몽골 옵스도 4번학교에서 글로벌 읽걷쓰 센터 구축을 기념하는 현판식에 시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몽골 옵스도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의 교육정책인 ‘읽걷쓰’와 디지털 기반 창의융합교육 모델을 현지에 도입하고자 추진됐다. 현판식에는 인천교육청 관계자와 옵스도 부도지사, 옵스도 교육부 교육감, 현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 구축을 축하하고 양국 간 교육 교류의 의미를 되새겼다.몽골 옵스도 글로벌 읽걷쓰 센터는 해외 최초 사례로, 지난 3월 몽골 옵스도 도지사와 교육부 관계자들의 인천교육청 방문을 계기로 협력이 본격화됐다. 인천교육청은 노트북과 과학연구 센서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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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인천대학교와 ‘2025 인천교육정책연구 콘퍼런스’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6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인천대학교와 공동으로 ‘2025 인천교육정책연구 콘퍼런스(연차보고회)’를 열고 인천교육의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변화의 결을 읽고, 인천교육의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연구자, 시민 등 57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교육정책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인천교육 정책연구 결과와 실천 사례 등 36종의 연구 성과를 포스터로 전시했다.2부 주제 발표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교육의 중심에는 언제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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