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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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취임 후 첫 대구 방문... 서문시장 민생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구 중구에 서문시장을 민생 점검 차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 방문은 취임 후 약 110일만으로 보수세가 강한 대구에서 다시 한 번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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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자율주행 배송로봇 인도주행 허용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25일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실외주행이 가능하도록 인도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로봇 및 산업혁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자율주행 배송로봇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들의 개혁을 준비하고 있지만, 다양한 규제들이 각 부처별로 소관하는 법령에 나누어져 있어 개혁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도로교통법에 배송로봇 정의를 통해 허용기준을 특정하고, 인도 통행 및 도로 횡단 방법을 규정해 적법한 범위에서 배송로봇이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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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책임 강화법 발의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정무위원회)은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 및 위생관리자에게 식품위생 교육을 의무화하고, 식품위생 프로그램,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외식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 불량 실태를 지적하고 본사의 식품위생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강병원 의원은 “국민이 외식할 때 가장 쉽게 접하는 게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브랜드의 신뢰가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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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 패키지 법안 2건 발의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은 24일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개인과 법인 모두 금전 외 자산기부 시 시장가격과 장부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年 기부액의 10만원까지 전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법인격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금전 외 자산기부액 평가방식에 대해 통일하는 내용도 마련되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금전 외 자산기부 가액산정 방식’을 각각의 법률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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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외국기업 하도급법 적용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외국기업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외국기업의 경우 국내 수급사업자와 직접거래를 하지 않고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 사이에 거래대행사를 두고 직접 지시를 하는 등 하도급법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하도급법을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였다. 하도급법의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있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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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은 오는 31일 국회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력을 수급받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과 단기 체류로 인한 고용 불안정, 임금 문제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따른 이탈·불법 체류 등 여러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재갑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제도 개선과 농어촌 인구소멸 위기 해소 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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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실적 우수 자치구 선정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실적 우수 자치구에 선정됐다. 구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진행된 모금기간 동안 다양한 모금활동을 펼쳐 현금 12억6,680만 원과 현물 21억8622만 원 등 역대 최대인 총 34억 5,302만 원의 성금을 모으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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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추석맞이 자매도시 농‧수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추석을 맞아 9월 6일(화) 추석맞이 자매도시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연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금천구의 자매결연도시인 고흥군, 남해군, 청양군, 횡성군의 특산물인 김부각, 옥수수, 고춧가루, 들기름, 건 고사리, 찐빵 등 39개 품목을 시중 가격 대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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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반려견 행동 교정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하반기 ‘반려견 행동 교정 아카데미’ 참가 희망자를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선착순 50가구 접수한다. 대상은 행동 교정이 필요한 반려견을 키우는 강남구민이며,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비용은 무료고,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아카데미 참여 가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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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광고지원 확대 중소기업진흥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25일 광고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송광고판매대행법)’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광고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ㆍ벤처기업의 광고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은 크로스미디어 광고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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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광명시 수해 피해지역과 취약계층 기부금 전달식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 23일 광명시 광명동 소재 광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신혜정)에서 광명시 수해 피해지역 주민과 추석명절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맹규 경주사업총괄본부 경륜경정건전화본부장, 임오경 국회의원(광명 갑),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김정래 광명시 복지정책과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광명동 수재민과 취약계층 현황 공유, 기부금 배분계획 보고, 기부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기부금은 경주사업총괄본부 직원들이 사회공헌 참여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자발적으로 모아온 사랑나눔기금(3천만원)이 사용됐으며 광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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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안전관리종합정보망’ 사용자 교육 대폭 개선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사용자 교육을 유튜브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강의 내용도 최신화하여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CSI는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건설공사 참여자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설계안전성 검토, 건설공사 현장점검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고 관리원은 전했다. 사용자 교육은 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로는 CSI에 접속한 후 관련 영상을 시청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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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민관협력 아동주거환경개선사업 후원금 전달식 개최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25일, 주거환경이 취약한 위기아동을 돕기 위한 '민관협력 아동주거환경개선사업'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나주시 세지면에 거주 중인 한 저소득 가정을 돕고자 “세지의 봄, 따뜻한 보금자리” 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전력거래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의 후원과 온라인 모금 등으로 마련된 57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조부모와 2명의 중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된 지 무려 94년이 된 노후 주택은 전달된 후원금으로 16살 소녀 민정이가 원하는 따뜻하고 쾌적한 보금자리로 재탄생 됐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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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분당 1기 신도시 현장 방문···재정비 관련 종합대책 발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조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재정 지원, 실태조사 등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조성 후 30년이 넘은 원도심(原都心) 노후화 공동주택도 포함해서 신속하게 재정비를 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제2판교 4차산업 전시체험장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부터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김 지사는 “경기도는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할 일을 책임 있게 하겠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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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사업' 4차 참여자 모집
경기도는 ‘2022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4차 참여자 모집을 추진, 청년들의 일 경험 쌓기와 정규직 전환 돕기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도내 청년들의 장기 근무를 장려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개선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운영해왔다.청년 구직자와 구인 중소·중견기업을 연결(매칭), 3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게 한 후, 업체별 자체평가를 토대로 해당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올해는 총 4차례에 걸친 모집으로 총 75명의 청년과 기업을 연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에 1차 모집, 7월에 2차 모집, 8월 3차 모집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번 4차 모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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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7회 경기게임오디션청중평가단’ 모집
경기도가 국내 게임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제17회 경기게임 오디션 글로벌 부문(이하 ‘오디션’) 최종 우승팀 선발에 참여할 청중평가단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청중평가단은 9월 7일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되는 최종오디션에 참석해 1차 오디션을 통과한 10개 게임 TOP10 중 TOP 5를 선발하게 된다. 게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최종오디션은 참가자가 대형 이벤트 무대에서 청중평가단과 게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게임 소개 발표를 진행한 후 심사위원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국내외에서 초청한 글로벌 게임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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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86%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잘했다” 평가
경기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경기도가 추진한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가 지난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민의 86%가 이번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결정에 대해 ‘잘했다’라고 평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빈곤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에게 도와 31개 시·군이 예산을 부담해 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맞춰 단가 인상 시기를 앞당기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 교육청, 31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0일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1식당 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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