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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장안읍, 2022년 장안 나눔 플리마켓 9일 개최 부산기장군 장안읍(읍장 황창훈)과 장안읍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성구)는 10월 9일 장안사 주차장 일원에서 ‘2022년 장안 나눔 플리마켓’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나눔과 소통, 그리고 화합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 장안 나눔 플리마켓은 환경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자원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장안 나눔 플리마켓’은 재활용품이나 중고물품, 창작물 및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며 참가자들로부터 자율적으로 판매수익의 일부를 기탁 받아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한다. 이날 플리마켓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노래교실’ 발표회, 현
전재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손해배상액 67억 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문화예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국가가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약 6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되며,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전망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제기된 소송은 총 14건으로, 이 중 7건이 종결됐다고 이같이 5일 밝혔다.4건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건은 화해 권고 결정, 1건은 강제조정에 따라 종결됐으며, 7건 모두 국가배상액이 발생했다. 종결된 소송
‘윤석열차’ 논란 만화진흥원, 민주당 출신 신종철 원장 탓에 정치권까지 ‘일파만파’ 윤석열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만화가 표절 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작품을 수상하고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신종철 원장이 민주당 경기도의원 출신으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라는 점에서 국정감사 등 정치권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다. 고등학생이 그린 이 작품에는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에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종석에 앉아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신종철 원장은 성균관대학교 재학 당시 민주화운동으로 제적당한 시민운동가 출
SR,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 ‘프로보노 사업’ 전개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4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여가산업 혁신추진그룹’과 합동으로 사회적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보노 사업을 추진한다. SR과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구성된 ‘여가산업 혁신추진그룹’이 함께 전개하는 이번 프로보노 사업은 경영기반·업력·인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총 10개 분야에 걸쳐 다각적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4개 공공기관별 업력 노하우를 기반으로 강점분야에 대한 집중 컨설팅을 통해 생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장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도 함께할 예정이다.SR은 △
백종헌 "수원세모녀와 같은 연락두절로 인한 조사종결 3만2906명이나 더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원세모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연락두절’로 인한 조사종결 케이스가 3만 2906명이나 더 있을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난 6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를 446만 9064명을 발굴했지만 미지원자는 260만 6519명으로 전체의 58.3%에 달했다. 물론 정보 불일치, 취업, 기수급자 등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시스템 도입이후, 미지원 대상자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가·이사·장기출타 등으로 복지지원이 어려운 경우와 ▲조사중, ▲미처리된 것을 합치면 총 112만6412건 전체의
부산본부세관, 10월의‘적극행정인’선정…최우수 이아름 관세행정관 부산본부세관(고석진 세관장)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 이아름 관세행정관을 ‘10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이아름 관세행정관은 러-우 전쟁으로 기업의 수출물품의 구매처가 갑자기 변경된 상황에서 수출신고서의 적극적인 정정처리로 약 59억 원의 수출대금 미수령 위기를 해결하여 관세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우수상’을 수상한 이현정 관세행정관은 수출용 선반건조에 필요한 해치커버를 수입하면서 거대중량으로 반입·운송에 어려움을 겪자 보세공장을 임시하선장소로 지정하는 등 물류절차 간소화방안 마련으로 지역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적극 노
부산금정구 구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가구 외식 지원 사업’ 추진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 구서2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영순)가 저소득 아동 세대 30가구를 대상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외식 기회 제공을 위한 ‘저소득 가구 외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10월과 11월 2개월간 관내 식당과 연계해 추진되며, 지역주민 모금으로 조성된 ‘행복충전 희망나눔 배분금’을 활용해 진행된다.구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영순 민간위원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가족이 함께 외식하며, 가족의 사랑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국회, 국정감사 2일차... 기재위 등 5개 상임위 국감 국회가 5일 국정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행안위는 중앙선관위·소방청 등을 상대로, 문체위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각각 감사에 나선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환노위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 조규홍 복지장관 임명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국회가 오늘 오후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며 최종 임명이 이뤄지면 각부처의 내각이 모두 갖춰지게 된다.
강서구,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최근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대상은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및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취약계층이다. 예방접종 관련 문의는 강서구보건소 예방접종실로 하면 된다.
박주민 의원, 개인파산 결정기간 지방법원 따라 최대 4배 차이... 제도개선 필요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은평갑)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개인파산’의 결정기간이, 지방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난다고 전했다. 소요기간이 적은 곳은 △광주(2.45개월) △ 서울회생(2.62개월) △ 춘천지법 강릉지원(3.30개월) 순이었고, 소요기간이 긴 곳은 ▲ 제주(9.18개월) ▲ 대전(8.8개월) ▲ 창원(7.9개월) 순이었다. 면책신청의 결정 소요기간도 지방법원마다 큰 격차를 나타내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의원, 현행법상 허점 노린 대마 불법 유통 사례 증가 최근 환각 성분이 없는 대마 종자 채취를 목적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재배한 뒤 이를 불법으로 유통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보건복지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부터 제출받은 대마 재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한 대마 재배 면적은 총 511.0489ha로 축구장 한 개의 면적(0.714ha)의 약 7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도에 허가된 면적만 196.6126ha로, 전년도 45.5574ha 대비 약 4배 가까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현영 의원,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 발굴 법안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주거지가 불분명한 위기가구의 소재파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계기관으로 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규정된 지원대상자의 ‘발굴’의 범위에 지원대상자의 소재파악을 포함시키고 소재파악에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강남구,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참여 공공디자인·미디어아트 소개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에 참여해 공공디자인 실험실 5개소와 미디어아트 갤러리 4개소를 30일까지 선보인다. 이번 축제는 ‘무한상상,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펼쳐지며 디자인으로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공공성 회복에 기여한 사례들을 공유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진표 의장, 알-누아이미 주한UAE대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의회간 교류·협력 강화 및 원자력·농업·보건 등 분야 실질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접견에는 UAE 측에서 에이사 알사마히 주한UAE대사관 차석이, 한국 측에선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이 참석했다.김 의장은 “중동 국가 중 한국과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UAE와의 협력은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를 계기로 국방·방산·원자력에서 우주·과학·농업·보건 등 全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국회도서관, 국립국어원과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사업 상호협력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일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국립국어원과 언어정보자원 공유 및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의 언어정보자원, 학술정보, 연구자정보 공유 및 공동 활용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사업 상호협력 ▲연구자정보의 상호 검증 및 ISNI(국제표준이름식별번호) 발급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회도서관과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학습 데이터 세트 및 모델 구축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국가학술정보의 데이터 선순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협의체로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
국가철도공단, 기술형입찰 설계심의분과위원 공개 모집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설계시공일괄 입찰(턴키), 기술제안 입찰 등 고난이도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기술형입찰 공사의 설계심의를 수행할 제9기 설계심의분과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철도계획, 토목시공, 토목구조, 토질기초, 건축, 기계 등이며 약 150명 이내의 내·외부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신청서는 오는 18일 오후 2시까지 이메일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제출 가능하며 신청인의 자격, 경력, 법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1월에 제9기 설계심의분과위원 위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한편, 지난 8월 임기가 종료된 제8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평택～오송 2복선화’, ‘여주～원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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