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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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농지임대수탁제도 악용 방지 ‘농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하고도 자경이나 처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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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학생건강검진 개선 정책 토론회 개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교사회와 함께 주최하는 학생건강검진 개선 정책 토론회 <학생들의 건강권리,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담아>가 2일(수) 개최된다. 토론회에서는 교육부에서 학교장 주관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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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집중호우 침수피해 가구 집수리 지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침수피해가 확인돼 재난지원금을 받은 1,123가구이며, 가구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집수리 비용이 지원되는 항목은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창호), 싱크대, 타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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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강남 옛 사진 대전’ 개최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9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강남구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강남 옛 사진 대전’을 7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사진 73점과 15분 분량의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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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공공기관 최초 ‘국제 건물·건설연맹(Global ABC)’ 가입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최초로 국제 건물·건설연맹(Global ABC)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국제 건물·건설연맹(Global ABC, Global Alliance for Buildings and Construction)은 환경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환경계획(UNFP) 산하 조직으로, ‘탄소중립’을 공통비전으로 한 국가 및 지방 정부, 공공기관, 협회, 연구기관 등 37개국 256개 회원이 가입된 국제연맹이다.해당 연맹에서는 매년 건물 및 건설분야 글로벌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부문별 탄소배출 통계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은 국가 건물에너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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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GS네트웍스와 ‘2022년 물류분야 재기소상공인 취업교육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과 GS네트웍스(사장 김성기)는 오는 15일까지 ‘2022년 물류분야 재기 소상공인 취업 프로그램’(이하 GS네트웍스 소상공인 취업특화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GS네트웍스 소상공인 취업특화교육’은 물류분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만 69세 이하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배우자로 이번 공고를 통해 총 50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생에게는 소형지게차(3톤미만)교육과 물류 이론교육을 3일간 16시간 내외로 지원하며, 수료생을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수당(2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우수 교육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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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 찾아 추모
"가슴 아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 대표단과 16개 시도당 위원장은 11월 1일 서울시청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밝혔다.윤 상임대표는 조문록에 "죄송합니다. 안전한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진보당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시민 모두의 삶이 안전한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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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안전경영 리빙랩 실천으로 혁신 선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경륜경정 사업의 안전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고객제안 리빙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1일, 밝혔다. 리빙랩이란 현장 중심으로 이용자가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정책 중 하나다. 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올 상반기 고객 중심의 사업장 안전 환경 구축을 위해 고객대상 제안공모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접수된 729개의 다양한 의견 중 13개 주요 분야를 최종 선정해 곧바로 실행에 들어갔다.경륜 지방시행체(창원, 부산)와의 협업으로 진행된 안전을 위한 노력은 수개월간 지속됐다. 그 결과 안전 홍보영상 제작, 차량 과속 방지턱․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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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노사,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논의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지난달 31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토안전관리지부(지부위원장 채민이) 및 국토건설안전노동조합(위원장 정상철)과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김일환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양 노동조합의 위원장 및 집행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특강을 듣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직무급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일환 원장은 “노사 간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도입할 계획”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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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 경기도 안성시 건설사고 현장 안전 실태 점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김일환 원장은 1일,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신축 현장을 방문해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일환 원장이 점검을 위해 방문한 공사장에서는 지난달 21일 지상 4층의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보와 데크플레이트가 붕괴하면서 작업자 5명이 높이 9m~12m 높이의 3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3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관리원은 사고 당일 초기 현장 조사를 통해 보 하부의 동바리(잭서포트) 설치 상태와 주보와 보조 보의 결합 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상세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자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김일환 원장은 “최근 데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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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사 2곳에 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 설치
경기도가 31일 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를 경기도청과 북부청사에 설치했다. 도는 희생자 가족과 부상자를 위한 신속하고 빈틈없는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기도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이태원)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유가족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 광교 경기도청 1층 로비와 의정부 북부청사 1층 로비에 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가 설치됐으며 김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부인 정우영 여사와 함께 광교 청사 1층에 차려진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조문했다. 김 지사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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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철도종합시험운행 대비 자체 점검 추진
경기도가 현재 시공작업이 한창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적기 개통을 위한 ‘철도종합시험운행’의 준비에 나섰다.경기도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철도종합시험운행 대비 자체 점검’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철도종합시험운행’에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칫 개통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적기 개통을 추진하는 데 목적을 뒀다.점검 대상 구간은 별내선 1~6공구 중 서울시 구간인 1~2공구를 제외한 경기도 구간인 3공구(구리시 토평동~구리시 수택동), 4공구(구리시 수택동~남양주시 도농동), 5공구(남양주시 도농동~구리시 사노동), 6공구(구리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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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권 수목 진료 집중 홍보 및 계도·단속’ 시행
경기도가 나무병원·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생활권 수목 진료 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한 달간 ‘생활권 수목 진료 집중 홍보 및 계도 단속’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는 생활권 수목 관리가 실내소독업체 등 비전문가에 이뤄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이들에 의해 농약을 오남용하는 등 자칫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산림자원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현행 「산림보호법」에서는 생활권 수목의 진단·처방(방제) 관리를 ‘나무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전문 ‘나무병원’을 통해서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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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각·청각장애인 위한 문화관광 해설 서비스 개시
경기도가 11월부터 시각․청각 장애인의 관광만족도 향상을 위해 촉각·청각 활용 묘사와 수어(手語)를 사용한 문화관광 수어 체험해설 서비스를 수원행궁 등 도내 관광지에서 진행한다.문화관광 시각해설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방향과 거리를 묘사하거나 촉각·청각 등의 감각을 활용하며 관광지를 설명하고, 청각해설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로 관광 해설을 제공하는 내용이다.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와 올해 기존 문화관광해설사 60여 명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을 수료한 문화관광해설사들을 도내 주요 관광지 26개소에 배치했다. 특히 시․청각 장애인들의 해설 서비스 이용 독려를 위해 경기도 시각 및 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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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태원 사고 심리지원 위한 ‘청소년 특별상담실’ 운영
경기도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1388 심리지원 특별상담실’을 운영한다.‘1388 심리지원 특별상담실’은 외상 심리 전문상담사가 심리상담과 안정화 교육 등을 즉시 지원하여 사고 희생 가족과 청소년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사고를 목격·경험하거나, 친구·가족·지인의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또는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해 사건을 접한 후 불안하거나 두통 등 신체 이상 증상, 주의집중 등의 어려움이 있는 만 9세에서 24세 청소년은 특별상담실을 통해 전문 상담과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전화, 문자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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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게임 수출상담회(9th Game Business Day)’ 개최
경기도는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성남시 판교 경기글로벌게임센터에서 열린 ‘2022년 게임 수출상담회(9th Game Business Day)’에서 2,255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1일 밝혔다.올해로 9번째 개최된 ‘게임 수출상담회’는 경기도 게임 기업의 글로벌 판로를 개척하고,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게임 전문 비즈니스 상담회이다. 코로나19 확산이후 2년간 온라인 화상 상담회로 진행되다, 올해 다시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담회를 병행해 개최됐다.이번 상담회는 ▲니칼리스(Nicalis·미국) ▲붐빗(BoomBit·폴란드) ▲소하게임(SohaGame·베트남) ▲신아서비스(SHIN-A Service·태국) 등 14개국 24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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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 조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부천1)이 1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했다.염 의장은 이날 오전 9시께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김판수(더민주, 군포4) 부의장, 김봉균 의장 비서실 정무실장,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이하 간부공무원들과 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하고 묵념했다.이어 조문록에 ‘비통한 마음입니다. 한없이 죄송합니다.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한편, 광교 경기도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는 오는 5일까지 24시간 운영되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방문해 추모할 수 있다.지난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발생한 압사사고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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