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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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공급망 안정화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5일(금) 공급망의 위기 대응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 수급 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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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신속 복구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재난시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집중호우와 홍수 등 재난으로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이 침수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의 복구사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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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체계적 의료안마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안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가급여에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가 제공하는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도 의료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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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화장실 비상벨 위치·방법·규격 기준 통일 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공중화장실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누르는 비상벨의 설치 기준을 통일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벨의 위치, 방법, 모양 등 설치 기준을 마련해 긴급 상황 발행 시 비상벨을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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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도심내 군사기지 이전 속도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도심지역내 위치한 군사기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안에는 도심지에 위치한 ‘종전 군사기지’가 이전되어 설치되는 ‘이전 군사기지’ 인근 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방부와 ‘종전 군사기지’ 및 ‘이전 군사기지’ 지방자치단체 간에 군사기지 이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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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의회, 2023년도 본예산안 심의 대비 주요투자사업 대상지 현장점검
부산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주요투자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기장군의 2023년도 예산 규모는 약 8,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7%가량 증가했으며, 이중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372억 원이 포함돼 있다. 소관 위원회 별로 보면 의회운영기획원회 702억 원, 문화복지행정위원회 5,099억 원, 경제안전도시위원회 2,394억 원이다.현장점검은 12월 1일부터 개회할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심의에 대비한 것으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또한 기장군의회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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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 만나 지역 예산 확보에 막바지 총력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역현안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은 25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예결위 간사 등의 면담을 통해 울산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예산 확보 협조 요청을 전방위로 나서는 등 국비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국비 건의 사업으로는 △농소-강동 혼잡도로 사업, △농소-외동 도로 건설사업, △ 도시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 등 북구 지역 주요 SOC 사업들과 함께 울산지역의 핵심사업인 △조선해양 철의장 제조산업 디지털전환(IDX) 사업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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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부산시 도시계획 업무추진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부산광역시에서 11월 14일부터11월 18일까지 실시한 ‘2022년 도시계획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부산광역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산시 주관으로 시행한 것으로, 금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구·군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 업무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세부 평가 대상은 도시계획 주요시책 3개 분야(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정보)별 11개 세부항목이며, 기장군은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기장군이 도시계획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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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경남도 도로관리사무소에 ‘기술안전컨설팅’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4일 경상남도 산하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량시설물 점검과 관련한 기술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5일,밝혔다. 합천군 삼가면에 있는 교량시설물에서 열린 컨설팅은 이달 1일 관리원과 경상남도가 체결한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컨설팅은 교량시설물 합동안전점검, 시설물 중점 유지관리사항 교육, 유지관리 분야 첨단기술 적용 등으로 진행됐다. 관리원은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국토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한 기술안전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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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여성 리더십 교육’ 눈길
‘경남혁신도시 공공기관 HRD 담당자 협의회’(협의회)는 지난 24일, 여성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지난 8월 신정부 출범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HRD 정보교류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여성 리더십 교육은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5개 기관의 1급~3급 상당 여성 관리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L-Safe Hall에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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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청년정책 맞손 간담회’ 개최···정기적 대화 약속 지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년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이 자유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는 자유를 허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도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경기도 청년정책 맞손 간담회(맞손 경청의 날)’를 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복잡하고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를 제약받고 있다” 며 “제약받는 자유의 종류가 다를 뿐 우리 모두가 자유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며, 각각의 양태에 맞는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라고 생각한다. 경기도정의 큰 방향은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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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52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단체상 최우수상 수상···2년 연속 영예
경기도가 지난 11월 2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2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단체상 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 시·도 예선을 거쳐 출품한 공예품이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겨루는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은 민속공예 기술의 발전과 공예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다.경기도는 이번 대회에 도 자체 예선 특선 이상 48개 작품을 출품했다. 그 결과, 인현식 작가(이천시)의 도자공예품 ‘흑토 마주보기 티세트’가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이외에 문화재청상 1개, 장려상 5개 등 총 33개 작품이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무엇보다 경기도는 입선작 점수를 합산해 최다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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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소송 항소 제기 등 무료화 노력 지속 추진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항소와 별개로 도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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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식품 수출탑 대상’ 시상식 개최
경기도는 25일 수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경기도농수산물수출협의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농식품 수출탑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격년으로 열리는 시상식에서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한 농가 및 수출업체 등 14개소가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수출탑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 농수축산물과 식품 수출 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농식품 농가·생산단체와 100만 달러 이상인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 농수산물수출협의회에서 선정했다.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 수출업체를 구분해 생산농가 부문에서는 백야농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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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 2023년 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더불어민주당/부천4)는 지난 21일부터 실시한 도교육청 대변인,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과 9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3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13조 9,216억 원에 대한 심사와 조정이 이루어졌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실국별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구매제도 내실화 요청 △IT건강통합교실 교육적 효과 검증 △교사 석사학위 지원 확대 △교원 생애주기별 성장 방안 마련 △생존수영 안전 강화 △특수교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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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도민 안전·자치분권 위한 예산 확대 나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은 24일(목)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해 도민 안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예산을 조정하고 증액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된 주요 사업은 ▴소방 휴식차량 9억, ▴소방서 식당 개선 17억, ▴재난취약계층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4.7억이며, 증액된 주요 사업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사업비 13억, ▴주민자치회 사업비 14억 등으로 주로 도민의 안전과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예산에 집중되었다. 반면 ▴자치경찰 무인단속장비 구매 25억, ▴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 예산 13억,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7.4억 등이 감액되었다. 다만 북부특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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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수정가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은 지난 21일부터 실시된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24일 가결했다.기획재정위원회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지난 21일부터 소관 부서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치며 내년도 예산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22일 심사 이후에는 김철현 위원, 이동현 위원, 김근용 위원, 김현석 위원, 박상현 위원, 최 민 위원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23일 계수조정을 거쳐 7개 사업에 대한 감액 12억 1,700만원과 7개 사업에 대해 10억 4,5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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