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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자 부패행위 근절 위한 공익제보 웹 사례집 제작 경기도는 국제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웹 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부패분야’를 제작하고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익제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인 공익 침해행위와 경기도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지난 6월(환경분야)과 8월(안전분야) 공익 침해행위 사례집을 제작해왔다. 세 번째로 제작한 부패 분야 사례집에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 공공기관 예산 편취 등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부패행위와 공
경기도, 대표 어린이 기자단 ‘2023년 꿈나무기자단’ 모집 경기도는 다양한 경기도 소식을 어린이가 직접 취재하고 기사로 전하는 ‘2023년 경기도 꿈나무기자단’을 12월 9일부터 2023년 1월 12일까지 모집한다. 2012년 9월 첫 활동을 시작한 경기도 꿈나무기자단은 1기부터 현 10기까지 10년 동안 3072명이 활동하며 경기도 소식을 전한 경기도 대표 어린이기자단으로, 출범 후 현재(2022년 11월 말 기준)까지 총 9870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민 정책축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경기도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다양한 현장 탐방을 진행하며 도정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지원 대상은 내년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11~13세(2011~2013년생) 어린이로, 300명 내외로 선
경기도,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 보증가입 여부 공개’ 제도개선안 국토부 제출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윤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15일 100분간 TV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국민의 질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회의 내용은 TV를 통해 100분 동안 생중계될 예정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회의에 참여하며,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이상헌 의원, 「운전문화 선진화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재선)의원이 운전문화 선진화를 위한 「운전문화 선진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운전문화 선진화 3법은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 △초보운전자 규정 현실화,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음주운전 특수번호판 도입 법안을 7일자로 발의하면서 그간 추진해오던 운전문화 선진화 3법을 완성하게 됐다.초보운전자 표지 제도는 10월 31일 발의된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으로 이뤄졌다. 1999년 폐지되었던 초보운전자 표지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이다. 기존 제도와는 달리 이번에는 초보운전자 표지 양식만을 통일하고 부착은 운전자의 자율에 맡겼다. 20년가량 폐지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12일 부산방문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2월 12일 부산을 방문해 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준비를 위한 북항재개발 현장 방문, 당원과의 만남 등에 참여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12일 오전 10시 30분에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홀C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가 개최된다. 비대위 체제 이후 2번째로 개최되는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2030엑스포의 부산유치 지원 점검을 중점적으로 다룬다.오후 1시40분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준비를 점검하기 위해 정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앙당직자들이 새누리호를 타고 북항재개발 지역 일원을 둘러본다. 오후 2시30분에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거여새마을·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최초로 정비계획 심의 통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중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이 최초로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지난 7일 서울시에서 개최된 도시재정비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거여새마을구역 재정비 촉진계획(안)과 신설1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이 각각 가결됐다고 밝혔다.LH에 따르면 거여새마을구역은 올해 초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착수한 이후 약 1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의 마지막 관문을 넘어선 것으로, 특히 지난 9월 사전기획(안)이 결정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주민공람 등 입안 및 심의절차를 최종 완료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신설1구역은 2008년 정비구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속가능경영 유공’ 산업부 장관상 수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2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속가능경영 유공 정부포상은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모범적인 경영 활동으로 산업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단체에 수여하는 ESG·지속가능경영 부문의 유일한 정부포상으로, 올해는 최근 글로벌 경제 및 산업 환경에 비춰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졌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정부의 지속가능경영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경영을 통한
민주당 부울경 광역의원, 부울경특별연합 졸속폐지 규탄 및 저지 “지방자치 짓밟는 부울경 3개 시도지사와 행안부는 규약안 폐지 절차를 당장 멈추고, 특별연합 공론화를 제대로 추진하라.”더불어민주당 12대 현역 도의원(류경완, 손덕상, 유형준, 한상현) 주최의 부울경특별연합 졸속폐지 규탄 및 저지를 위한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광역의원 기자회견이 12월 8일 경상남도의호 1층 브리핑룸에서 열렸다.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전국 첫 광역 자치단체 연합을 통해 ‘메가시티’ 구현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부울경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행정독주와 낡은 구태로의 회귀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힘 소속 3개 시도지사의 어리석은 판단과 성급한 행보를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든 상황이다"고 했다.부울
부산 기장군 정관읍, ‘부산한마음로타리클럽’과 함께한 나눔 행사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2월 7일 기장군 정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부산한마음로타리클럽’과 함께하는 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한마음로타리클럽’은 올해 8월부터 정관읍 인적‧물적 안전망인 ‘정관마을이음’에 7번째로 참여하면서, 주거취약 주민 집수리 봉사와 성품(라면, 마스크)지원 등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이번 나눔행사에서도 관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라면 50박스와 방역마스크 1,500매를 정관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으며, 기탁한 후원물품은 관내 다문화,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난희 부산한마음로타리클럽 회장은 “사회봉사와 세계 평화를
부산 기장군, 2022년 동계 기장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이번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동계 기장 청소년 영어캠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2022년 동계 기장 청소년 영어캠프’는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합숙형 영어체험 활동 프로그램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한다. 2023년 1월 2일부터 1월 14일까지 5박 6일의 기간으로 총 2회로 나누어 운영되며 차수별로 각 120명을 모집한다. 기존 영어캠프 참가대상은 초등학교 4~5학년이나, 올해 진행되는 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해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영어캠프는 영어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팀 프로젝트 프로그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경남교육청은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 속히 시정하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위원장 김용국)는 12월 8일자 성명을 내고 "경남교육청은 국가인권위의 권고대로 교육복지사 임금 차별 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국가인권위는 ‘경남도교육청은 소속 기관 교육복지사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차별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11월 8일 결정을 내리고 12월 5일 결정문이 나왔다.이틀이 지나 7일 오전에 관련기사도 나왔지만 7일 오후까지 경남도교육청의 어떠한 반박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 진주시위원회가 직접 경남교육청 교육복지과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문의한 결과, 결정문은 받았지만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기각 결정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행계
정부, 임시국무회의 개최... 철강·석유화학 업무개시명령 심의 검토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가 계속되자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한다. 정부는 이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부부, 세이브더칠드런에 성금 기부 “연대의 정신 동참” 윤 대통령 부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기부에 동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연말연시를 맞아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성금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이상민 장관 해임안' 보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이 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는 수순으로 이어진다. 원내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여야, 예산안 협상 난항...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3+3' 협상 계속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에 나선다. 전날 예산안 감액 규모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다 결론을 얻지는 못했다. 양측은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어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박성준 의원, 예금보호한도 현실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7일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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