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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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 국조 기간 연장 재차 요구... 3차 청문회 개최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연장과 3차 청문회 실시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상조차 못 했던 사회적 대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있어 당사자 없는 청문회란 있을 수 없다"며 "유가족, 생존자, 전문가, 정부 책임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물리적 시간제한에 3차 청문회도, 재발 방지책 마련도, 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국정조사가 끝나게 될 텐데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다"며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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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해 첫 원내대책회...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 연일 지적
국민의힘이 3일 국회에서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선거법상 선거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상 올해 4월까지 선거구제가 확정돼야 하는데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많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계속돼 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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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 민생’ 대책 협의회 개최... 통행료 면제·취약층 연료비 경감 등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당과 정부는 다른 때보다 이른 설과 작년에 이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국민들이 추운 설날을 보내시지 않도록 세심한 설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책으로 대형마트 30∼50% 할인, 118만원 취약 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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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23년 시무식 개최..."식량안보·유통 디지털 전환 등 농수산식품 강국 다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023년 계묘년을 맞아 2일 나주 본사에서 새해 첫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을 개최했다.김춘진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확실성의 터널을 빠져나와 토끼처럼 지혜롭고 조화롭게 도약할 수 있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기회 요인들을 잘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위기 돌파의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은 계속된 코로나19와 물류대란에도 119억 8000만 달러를 달성하며 2021년 100억 달러를 초과한 이후 2년 연속 사상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했다. 화훼공판장 경매실적도 1991년 개장 이래 최고실적인 1631억 원을 돌파했으며, 공공급식 등 농수산식품거래소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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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2023년도 청렴 선언식 개최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 이하 KTL)은 국민과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윤리 경영 실천을 약속했다.KTL은 진주본원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문화 정착과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2023년도 청렴경영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김세종 원장을 비롯한 KTL 임직원은 선언식 자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청렴경영 4-Free' 이행을 다짐했다. 청렴경영 4-Free는 △부당예산집행 △부당업무지시 △알선청탁 △성비위 근절을 의미한다.김세종 KTL 원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기본 소양인 청렴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일회성 청렴활동이 아닌 지속가능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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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탈법행위 근절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화학물질의 등록의무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량을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의 법인 쪼개기 등을 통해 기준 이하로 낮춰 화학물질 등록의무와 유해성 심사 등 절차를 회피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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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사회재난’ 의 예시 유형에 ‘다중밀집인파사고’ 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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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방음터널 불연성 재질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방음터널 설치시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동시에 방음터널 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방음터널을 설치할 때에 그 재질을 불연성으로 하는 등 ‘방음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을 ‘법률적’으로 정하는 동시에, ‘터널형 방음시설(지상 방음터널)’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시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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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2023년도 국회 시무식 참석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3년도 국회 시무식에 참석해 2022년의 예산안 중재, 의회외교 활성화 등 국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2023년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심기일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박장호 입법차장, 홍형선 사무차장, 이신우 국회입법조사처장 직무대리,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먼저 예산안 중재, 의회외교 활성화, 국회 입법권 강화 등 2022년 국회의 노력을 평가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 협상이 교착에 빠졌을 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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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 ‘기회의 경기’ 도민과 함께하는 새해 인사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해를 맞아 경제 역동성을 키워서 수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상생과 포용으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 ‘기회의 경기’ 도민과 함께하는 새해 인사회’에서 “저는 취임하면서부터 경기도를 기회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굳게 다짐한다. 경기도에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넘치도록 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경기도 역점사업 등 도정 방향을 담은 신년 메시지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업인, 산업현장 노동자, 운수종사자, 환경미화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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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2023시즌 경정 경주운영 바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2023년 경정 경주운영 계획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확정된 경주운영 계획에 따르면 2023시즌은 오는 4일부터 12월 28일까지(매주 수․목) 총 52회차를 운영한다. 여기에 6월 6일(현충일), 8월 15일(광복절), 10월 3일(제헌절)에는 화요경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연간 107일 2140경주(1일 20경주 이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주운영 관련 제도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다. 지난해 출발위반의 대폭 증가(2021년 53건→2022년 102건)로 인해 원활한 경주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해 2022년 1일 2경주를 진행했던 온라인스타트 경주를 2023시즌에는 1일 4경주로 시작하고 진행상황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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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새해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주 선보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2023년 경륜 경주운영 계획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확정된 경주운영 계획에 따르면 2023시즌은 오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에 개최되며 5월 1일(근로자의 날), 10월 9일(한글날), 12월 25일(성탄절)은 월요경륜을 추가로 시행한다. 연간 총 51회차 155일 경주로 구성돼 있으며 경주 수는 2400경주(광명) 이내이다. 공식 휴장일은 1월 1일(신정), 1월 22일(설날), 9월 29일～10월 1일(추석연휴)이고 설 연휴인 1월 20일～21일은 2일 경륜을 개최한다.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경주운영 제도의 합리적 개선, 경주 박진감 제고, 선수들의 복지와 인권 등의 발전된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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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12월 5째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 발표
전력거래소는 12월 5째주 주간 전력수급 실적 및 전망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12월 5주(12.26~12.30일) 전력수급 실적은 찬 대륙고기압이 한반도에 자리잡아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으며 서해안으로 흐리고 가끔 눈이 내렸으며 이로인해 전력수요는 89.9GW 기록, 예비력은 13.8GW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1월 1주(1.2~1.6일) 전력수급 전망은 주 초반은 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고 주 후반에는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예상됨에 따라 전력수요는 86.0~90.0GW로 예상되며, 예비력은 15.1~20.2GW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전망된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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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2023 시무식…3가지 혁신성과 도출해 위기 극복·도약
“2023년은 위기 극복의 해, 도약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다양한 혁신 성과를 도출해 공사를 환골탈태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2023년도 시무식’(1월2일 본사 2층 대강당)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김정렬 사장은 "첫째는 지적측량의 완전한 혁신을 하고 두 번째는 공간정보와의 융·복합 토대를 구축하며 세 번째는 민간 협업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올해는 지적측량 혁신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정렬 사장은 “혁신지사를 지정하여 지적측량의 첨단화를 이끌고 지적측량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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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경기도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상반기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7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120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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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카드 활용 공공시설 53→83개소 확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앱 ‘경기똑D’의 도민카드 사용 처가 늘어나 총 83개소의 공공시설에서 이용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경기도는 2일부터 83개소의 공공시설 현장에서 별도의 증빙 서류없이 경기똑D 앱의 도민카드를 제시하면 거주지, 나이, 자녀 수, 장애인이나 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할인을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확대되는 공공시설은 시흥 갯골캠핑장, 안양실내수영장, 평택 부락산 산림체험장, 포천 천보산 자연휴양림 등 시흥시 23곳, 안양시 3곳, 평택시 3곳, 포천시 1곳 총 30곳이다. 기존에는 53곳에서 이용 가능했다. 경기똑D 앱의 도민카드는 사용자의 이름, 주소, 나이, 성별 정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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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원 확정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력 보유기업·유망 창업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 4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자금 6000억원 총 2조원이다. 세부적으로 ‘운전자금’ 1조 4000억원은 ▲민생안정·코로나19 회복지원 1조 1750억원 ▲지속가능경영(ESG) 지원 400억원 ▲혁신성장 선도지원 700억원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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