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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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책개발 위한 ‘2023 기회경기 워크숍’ 개최
경기도가 새해초부터 도 전체 실·국장과 공공기관장이 함께 정책발굴을 위해 장시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 도가 미래먹거리 확보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선보였던 기회경기혁신포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에 이은 이른바 ‘틀 깨기 행정’의 연장선이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일 오후 3시부터 늦은 밤까지 시간의 제약 없이 경기도 기회정책에 대한 청사진과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자유토론의 내용으로 ‘2023 기회경기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행정1․2․경제부지사, 정책․정무․행정․기회경기수석, 실․국장, 공공기관장, 도정자문위원 등 80여명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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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제1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지원을 포함한 ‘2023년 제1차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 대상기업을 9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경기도가 비상경제 대응 차원에서 예비비 6억원을 긴급 투입해 시작한 것으로 수출 중소기업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도는 올해 분기별 1회씩 총 4번에 걸쳐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도는 적격심사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한다.올해는 기업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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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 공모
경기도가 1월 25일 오후 6시까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2023년 1월 5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사업비는 사업당 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 단체는 경기도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담당했던 소관부서로 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할 공익사업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선정 기준은 단체역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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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경기미 활용 전통주산업 활성화 위한 현장 소통 나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고준호)가 ‘경기미’를 활용한 경기도 전통주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소통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파주1) 정책위원장과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 이인애(고양2)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도훈(비례) 기획부대표, 이영주(양주1) 부대표 등은 지난 4일 파주시 파주읍 소재 전통 막걸리 제조업체인 ㈜파주탁주를 방문해 지역 전통주·특산주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기미 소비 활성화와 연계한 판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쌀 생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전통주·특산주 제조 확대를 통해 도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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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사례집’ 발간
경기도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운영 현황과 주요 기술자문 사례를 담은 ‘2022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건축시공, 전기, 통신, 승강기 등 10개 분야 100명의 민간전문가와 담담공무원이 함께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공사 시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공사계획 단계의 기술자문 ▲공사내역서, 시방서 등을 제공하는 설계도서 지원 ▲공사 시 품질 향상을 위한 공사자문까지 공용시설 보수공사 전(全) 단계에 대해 무료로 기술지원 해주는 사업이다.이번 사례집은 최근 2년간의 분야별·공종별 주요 보수공법 및 전문지식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작해 공동주택 단지(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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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 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27일까지 모집한다.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연 1%의 저금리로 융자지원 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패류 2년 또는 어류 3년이다. 지난해는 어가 당 최대 지원 한도가 2억원이었으나, 올해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 경영체이며, 사업 관련 최근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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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역 건설사고 사망 원인 1위는 ‘떨어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충청지사는 지난해 대전시·세종시·충청남북도 등 관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떨어짐’이 절반을 넘었고 사망자의 62%가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2022년 한 해 동안 충청권에서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4명 늘어난 29명이었다. 사망사고의 원인은 ‘떨어짐’ 15명, ‘깔림’ 5명, ‘끼임’3명 등으로 집계됐으며 ‘맞음’‘무너짐’‘넘어짐’‘부딪침’‘감전’등이 각각 1명이었다. 공사금액별 사망사고는 1억 원~10억 원 미만이 10명(34%), 10억 원~50억 원 미만이 8명(28%)에 달해 전체의 62%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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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1호선 구일역 출입구 신설 본격 추진
임오경 국회의원과 박승원 광명시장이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신설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임 의원은 광명시가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및 환승시설 기본설계용역' 계약을 2월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신설은 철산동, 광명동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준공 및 입주 후 증가하게 될 교통수요를 철도로 분산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구도심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구일역에는 서울 구로동 방향, 서울 고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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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불출마 선언… "최측근 오해 불식... 주어진 역할 최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5일 당 대표 후보 불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왔다"며 '3·8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친윤(친윤석열) 그룹으로 꼽히는 권 의원 역시 이 같은 내용을 의식한 듯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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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연장 합의... 열흘 늘려 17일까지 진행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연장하는 데 일단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국정조사 기간을 당초 7일에서 17일까지 열흘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첫 출범해 7일까지 45일간의 활동이 예정돼 있었으나 국회 예산안 심사 지연 등으로 실질적인 활동 시간이 줄어들었다.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는 않아 여야의 추가 합의점 도출에는 또 다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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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민사회 신년회 참석... 희망 메시지·현정권 정책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희망의 메시지와 쓴소리를 함께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구세군중앙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국가가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행사 자료집의 서면 인사에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국민께 부여받은 권한을 최대한 제대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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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대구·경북에서 ‘3폐 개혁’ 주장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은 1월 5일 오전 11시 대구 중·남구를 시작으로 경북 영천시, 경북 청도군 당원협의회를 잇따라 방문해 당원들과의 만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당원들과의 만남에서 조경태 의원은 3월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면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3폐 개혁’의 내용을 설명하고,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조경태 의원은 3고 현상으로 국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치권과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일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를 지목하며, 3가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폐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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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중대선거구제 도입 앞서 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 선행 주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이슈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가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SNS에서 "검찰 무력화 입법에 정의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입했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살아 있다.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 20석을 얻어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큰 꿈을 꿨지만, 정당 존립이 흔들리는 궁지에 몰렸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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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한 무인기 진입 뒤늦게 시인... 늑장 대응 비판
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던 군 당국이 뒤늦게 일부 진입 사실을 시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당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군은 용산이 뚫렸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유감까지 표명했으나 정밀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확인된 것이다. 군 관계자는 "다만 P-73을 스치듯 지나간 수준이고,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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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조선통신사 역사관 재 개관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은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홍보 지원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조선통신사 역사관을 개편, 두 달여 만에 재 개관했다. 2021년도 2층 미디어 갤러리 ‘통通’에 이은 두 번째 개편이다. 지난 2011년 4월 개관한 조선통신사 역사관은 국내외 많은 관람객들에게 조선통신사의 보편적 가치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의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재개관은 조선통신사 기록물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실감 콘텐츠 구축을 통해 누구나 쉽게 조선통신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선통신사의 여정 및 행렬의 구성 등 참여형 요소를 적용해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관람객의 흥미를 이끌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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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청문회 개최... 여야, 경찰 허술 대응 질타·유족 분통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1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서 여야는 참사 당일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전에 위험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됐다. 여당은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에 청문회를 참관한 유가족은 증인들의 답변에 분통을 터뜨리며 "다 허수아비", "몰랐다는 게 자랑이냐"며 고함을 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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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한 지속 도발 '평양선언' 무효화도 검토... 대북 확성기 대응 재개 논의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범 등 지속적인 도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방북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같은 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은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었는데 군사합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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