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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송재봉의원 등 16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재봉의원 등 16인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기본세율 60원/kg, 탄력세율 42원/kg을 적용받고, 유사한난방연료인 LPG는 기본세율 20원/kg, 탄력세율 14원/kg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가 오히려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개별소비세는 본래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목이나, 2026년 현재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5%에 달해 천연가스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주된 난방연료로 자리 잡았음. 그럼에도 현행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6 청년인문실험’ 공모 개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2026 청년인문실험’ 공모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2018년부터 이어진 청년인문실험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개인의 고민부터 사회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인문적 관점에서 탐구하고 해법을 모색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2026년 주제는 ‘지역 청년’으로 설정됐으며, 수도권 중심의 청년 인문 활동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다.참여자들은 주제 외에도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존재, 세대 간 소통, 생태, 정체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실험을 설계할 수 있으며, 실험 내용과 방식, 장소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공
李대통령,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 지시… '사회 안전 분야' 중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질도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일례로,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체납관리단의 경우만 봐도, 걷어야 할 조세가 100조 이상 밀려있는 것 아닌가"라며 "5천억원을 주고 1만명을 써서 10조를 추가로 걷는다면 이건 남아도 한참 남는 일"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사회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분야에 대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업재해도 많
TS-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데이터 연계 농업용 드론행정 ‘맞손’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은 농업 분야 드론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항공방제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TS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드론 사고의 실질적인 저감과 행정수요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등 두 기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방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인 TS에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농관원에 ‘항공방제업’을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항공방제업 신고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정보 연계
코레일, 5월 렌터카·카셰어링·관광택시·커피&빵 등 혜택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코레일 MaaS(Mobility as a Service)’ 제휴서비스를 최대 75% 할인하고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코레일 MaaS’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을 기반으로 승차권 예매뿐만 아니라 렌터카, 카셰어링, 관광택시, 커피&빵 등 교통과 여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다.먼저 코레일톡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면 대여료를 최대 75%까지 즉시 할인한다. 역 인근의 공유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카셰어링’(롯데렌터카 G car) 서비스도 60% 할인을 제공한다.특히 카셰어링 서비스를 60% 할인받은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20명에게는 2만 G포인트를 증정한다
경기도, 생활권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단속…“건강 위협 차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생활권 인근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2주간 주거지, 학교, 병원 주변 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자동차 도장, 인쇄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페인트와 잉크, 신너 등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불법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VOCs는 오존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자극과 신경계 이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특히 6월은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로, 생활권 내 유해가스 배출 관리가 중요한 시기다. 이에 도는 주거지와 인접해 시민
경기도, 봄나들이철 음식점 1,043곳 점검…“위생 이상 없어” 경기도가 봄나들이철을 맞아 도내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확인했다.도는 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1,043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생상 문제가 있는 업소는 없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1개 업소를 적발해 실제 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 조치했다.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진행됐다.특히 많은 이용객이 찾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품취급업소 23곳을 별도로 점검해 장거리 이동 중 식품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경기도는 지난해 동일 점검에서 일부 위생
경기도, 폭염 대비 22억 긴급 지원…취약계층 보호 총력 경기도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22억 원을 시군에 지원했다.이번 조치는 평년보다 빠른 더위와 폭염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동노동자와 옥외근로자,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도는 앞서 2월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24억4천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예방물품 지원까지 더해 여름철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세부적으로는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에게 생수, 부채, 쿨토시 등을 지원하는 데 3억1천만 원을 투입하고, 소규모 공사장 근로자와 농업 종사자에게는 쿨스카프, 쿨스프레이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에 3억9천만 원을 배정했다.또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경기도, 여름 재난 대응 ‘예방 중심’ 전환…사고지역 집중 관리 경기도가 여름철 재난 대응의 무게중심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며 전방위 안전관리에 나섰다.도는 28일 재난상황실에서 소방재난본부, 경기남·북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31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사전 재해예방대책 및 집중안전점검 관련 합동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3년간 재난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안전대책 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도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도내 사고 현장 18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대책 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또한 최근 5년간 물놀이 사망사고 대부분이 비관리지역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가평·안성
경기도, 시화MTV에 2.5MW 지붕형 태양광 준공…RE100 가속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붕형 태양광 사업을 본격화했다.경기도는 28일 시화MTV 내 LX판토스 물류센터에서 직접PPA(전력구매계약) 기반 지붕형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발전소는 약 1만8,232㎡ 규모의 지붕 공간을 활용해 총 2.5MW의 전력을 생산하는 도내 최대 규모 설비로, 연간 약 85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사업은 한국동서발전이 발전시설을 구축하고, 생산된 전력을 LX판토스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직접PPA’ 방식으로 추진됐다. 수도권에서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단지 공장 지붕을 활용한 대표적인 도심형 태양광 사례로 평가된다.이번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 배우 공개 모집 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웹드라마 ‘의원님은 라이브 중(가제)’에 출연할 배우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다.경기도의회는 해마다 높은 관심을 받아온 웹드라마 오디션을 올해도 이어가며, 실력 있는 기성 및 신인 배우들에게 출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작품 ‘의원 탐정 기도경’ 오디션에는 160여 명이 지원하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이번 작품은 트로트 가수에서 도민의 대변인으로 변신한 의원의 의정 활동기를 그린 코믹 드라마로, 조·단역 배우 3명을 선발한다.모집 배역은 ▲자립준비청년 ‘상호’ 역(남성/20대) ▲팬클럽 회장 ‘정희’ 역(여성/40~50대) ▲채소가게 상인 역(남녀 무관/40~50대) 등이다.오디션은 1차 서
경기도의회, 5월 4일 특별휴가 시행…“직원 재충전·일가정 균형 지원” 경기도의회가 직원들의 업무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특별휴가를 시행한다.경기도의회는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 등 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5월 4일 하루 특별휴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휴가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당일 근무가 불가피한 직원에게는 5월 중 하루의 대체 특별휴가가 부여된다.운영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 인원의 80% 범위 내에서 휴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20%는 필수 인력으로 정상 근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경기도의회는 최근 공무국외출장 관련 수사 등으로 조직 내 긴장감과 업무
경기도교육청 율곡연수원, 신규 공무원 320명 ‘온통로드’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이 신규 공무원의 안정적인 공직 적응을 위한 맞춤형 연수에 나섰다.율곡연수원은 전 직렬 신규임용자 320명을 대상으로 ‘신규임용자추수과정 : 온(ON)통로드’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4월 28일 1기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총 4기에 걸쳐 진행되며, 안양교육관에서의 대면 연수와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혼합형 방식으로 운영된다.과정은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신규 공무원들이 낯선 업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필수 행정 용어 이해, 현장 지원 시스템 교육, 보고서 작성 및 엑셀 활용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편성됐다.또한 직무
경기도교육청 과천도서관, 5월 ‘가족 독서 한마당’ 운영…체험·전시 풍성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참여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과천도서관은 5월 한 달간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의 독서진흥 특화 브랜드 ‘아이두(IDO) 상상온(ON)’의 일환으로, 어린이의 상상력과 가족의 문해력 향상을 목표로 기획됐다.5월 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원화 전시 ‘호랭떡집’, ‘고민 식당’을 비롯해 가족이 함께 떡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 ‘조물조물 뚝딱! 우리 가족 떡집’, 전시 연계 참여 이벤트, AR·XR 기반 체험 등이 마련됐다.특히 5월 9일에는 세종 나신 날을 기념해 안양대학교 국어문화원과 협력한 ‘세종
경기도교육청,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기강 특별 점검 경기도교육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점검에 나섰다.도교육청은 4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소속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선거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 개입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의 기강을 바로잡아 업무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점검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복무 규정 위반 ▲업무 지연 및 해태 등 공직기강 문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또한 주요 사례를 공유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경기도교
인천시, 중동 전쟁 장기화 대응 총력…500억 긴급자금 투입 인천광역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종합 대응책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시는 지난 3월부터 비상경제 전담대책반(TF)을 가동해 물가와 수출입 동향을 점검해 왔으며, 정세 장기화에 대비해 수출기업 지원과 민생 안정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민생 안정 등 3대 분야 2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먼저 중동 수출 피해기업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일반 중소기업을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도 조기 집행해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소상공인과 어업인 지원도 확대된다. 소
인천시, 사회적기업 17곳 선정…일자리 47개 창출 지원 인천광역시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에 본격 나선다.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17개 사를 선정하고, 취약계층 고용 확대와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선정된 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 10개 사와 예비사회적기업 7개 사로, 총 47명의 신규 고용이 이뤄질 예정이다.참여 기업의 업종은 재활용·자원순환 등 환경 분야를 비롯해 문화예술 콘텐츠, 주거개선 서비스, 친환경 농업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다.선정 기업에는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등급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인건비 일부가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평가 결과가 우수 이상일 경우 최대 3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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