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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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부산경남본부, "갇히면 이 차단봉을 뚫고 나가세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철도건널목의 차단봉 사이에 자동차가 갇힌 상황에 대비하여 진해선 경화1건널목 등 주요 건널목에 누구나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차단봉 돌파표지 문구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돌파표지 문구는 직원 공모로 선정됐다. 기존 ‘갇혔을 때 돌파하세요’에서 운전자가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함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갇히면 이 차단봉을 뚫고 나가세요’로 개선했다.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철도건널목 갇힘사고에 대비하여 차단봉 돌파표지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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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가유공자 등 포상... 27명 수상 대상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정부 포상식을 22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포상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23명과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선 대외 유공인사 4명 등 총 27명이 선정됐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현재까지도 국가와 지역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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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편성 추진 재차 촉구... 박광온 "에너지 비용이 양극화 부담 완화 위한 추경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광온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 회의에서 "에너지 비용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의 파장을 불러왔다"며 "수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다.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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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최... '반의사 불벌죄 폐지' 스토킹 처벌 강화법 처리
여야기 21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을 처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은 상정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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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한국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과 부산시당위원장 대행인 전봉민 의원 등 부산 지역 여당 의원들과 정부 측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이 자리한다. 당은 서울로 정한 한국산업은행법의 신속한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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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어린이 통학버스 기술개발로 안전성 확보 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20일 화성시청 회의실에서 화성시,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현대자동차 등 3곳과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연구과제인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시범운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기관은 화성시 소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시범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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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 방문... 세계 청년들과 혁신 주제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일정을 진행중인 가운데 2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로 불리는 파리 스테이션F를 방문해 혁신을 주제로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한·프랑스 미래혁신 세대와의 대화'라는 제목 아래 윤 대통령과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콘셉트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청중의 기립 박수와 환호 속에 등장했으며 "오늘 여기서 다양한 배경과 국적을 가진 청년들이 연대 정신으로 인류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모습을 봤다. 정말 자랑스럽다"며 간담회 시작을 알렸다. 이어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자유와 연대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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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20일 광주광역시와 광주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과 광주광역시는 시내버스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능형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 및 예측시스템’ 활용 및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에서는 버스준공영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시내버스 이용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대중교통 운영서비스를 구현한다.시내버스 데이터 수집 단말기를 제작 및 장착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 및 예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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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비교섭단체 연설... 노동정책 비판·선거제 개혁 촉구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배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정부의 노동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배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 정의당 재창당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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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Busan is ready"... 파리서 부산 엑스포 유치 PT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PT) 마지막 연사로 나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구애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PT에서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문화 엑스포를 구현해 모든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받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대접받게 하겠다"고 밝히며 "Busan is ready. We are united"("부산은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며 영어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번 4차 PT는 오는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개최지 낙점'의 분수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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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농업‧농촌 발전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등 개정안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의원(민주당‧전북 익산시갑)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과 조세특례기본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엔 국민의 휴양과 치유를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장려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특법 개정안은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농어민 인지세‧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 농업인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토록 했다. 김수흥 의원은 “국가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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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前 총리 5주기 추도식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려
운정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5주기 추도식이 오는 23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그동안 부여에서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 5주기 추도식은 특별히 국회도서관에서 열려 김기현 당대표 등 정당 지도부와 정우택 국회부의장, 헌정회 임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모식에 앞서 오후 2시부터는 국회도서관 주관으로 ‘운정 김종필 기증 기록물 전시회’ 개막식이 1층 중앙홀에서 열린다. 유가족이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4655점의 도서와 기록물 중 중요한 유물 400여점이 전시돼 약 한 달 간 일반에 공개된다. 이번 전시엔 고인의 좌우명이며 전시회 백미인 ‘소이부답’ 휘호와 유럽 방문 중 그린 ‘알프스 마터호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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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윤리경영실천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전윤종)은 20일 청렴의식 확산과 윤리경영 선도를 위한 ‘윤리경영실천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KEIT에 따르면 윤리경영실천리더는 부패 방지와 청렴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KEIT 내부 실천 조직으로, 금년도에는 인권 존중과 내부 통제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는 등 역할을 확대했다.경상북도 청도군에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청렴유적지 탐방 ▲청렴윤리경영 특강 ▲부패취약분야 토론 등이 진행됐다.먼저, 조선전기 청도 출신 학자인 소요당 박하담이 후학을 양성했던 운강고택과 만화정을 방문하여, 벼슬을 사양하고 사비로 사창을 창설해 환곡법을 시행하는 등 빈민 구제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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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한요양병원협회와 불법개설기관 근절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고자 대한요양병원협회와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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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육군사관학교와 안전 먹거리‧저탄소 식생활 확산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20일 서울 노원구 소재 육군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를 찾아 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공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인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설명과 함께 전 세계인이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동참 등 ESG가치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공사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하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 및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25개국 500여개 기관과 함께 친환경 지역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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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차세대 열차제어시스템 성능검증 본격 착수
국가철도공단은 자동운전이 가능한 차세대 열차제어시스템(이하 KTCS-3) 성능검증을 위해 지상장치(RBC)·차상장치(KVC)를 동시에 시험할 수 있는 선로변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실제 차량을 이용한 현차시험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KTCS-3는 국가R&D 과제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지상장치(RBC)와 차상장치(KVC)를 개발했으며, 2022년부터 통합시험을 위한 시험실을 구축 완료해 올해부터 2024년 말까지 본격적인 성능검증을 추진한다.KTCS-3의 성능검증은 통합시험설비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시험과 유럽 공인시험기관의 통합시험 결과검증을 통해 적합 유무를 확인하고 실제 차량으로 현장에서 시험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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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국회 토론회 참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9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가 주관했으며, 국회·교육부·고용노동부·교육청이 자리를 함께했다.한경근 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한규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홍성두 서울교대 유아특수학과 교수(발제) ▶김라경 가톨릭대 특수교육과 교수 ▶편도환 함께하는 장애인교원노조 정책실장 ▶양찬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장 ▶노재선 경인교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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