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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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노사 '2023년 단체교섭 본격 착수'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9일 진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노사 대표 상견례를 갖고 올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본격화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상견례에는 관리원 김일환 원장과 이용강 부원장,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최연택 위원장,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토안전관리원지부 채민이 지부위원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상견례는 교섭위원 소개, 교섭 일정 협의, 노사 단체교섭 요구안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사측 대표인 김일환 원장은“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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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과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0일, 여수광양항만공사(이사장 박성현)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전남 광양시에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관리원 이용강 부원장과 여수광양항만공사 최상헌 부사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여수항만공사가 관리하는 광양항의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관리원은 140동에 달하는 노후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이 향상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협약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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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 제주지역 여름철 전력수급상황 특별 점검 시행
한국전력거래소는 정동희 이사장이 20일, 제주본부를 방문하여 제주지역 발전기 및 연계선 등 전력설비 운영 현황과 비상시 대응체계 등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 운영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동희 이사장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과 곧이어 찾아올 장마 등으로 제주지역 전력수요 변동이 클 것에 대비하고 특히 이번 여름의 경우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로 잦은 수요변동이 예상되니 도민생활과 안전을 위해 전력수급기간 중 전력설비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제주지역의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제주의 경우 계통규모에 비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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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차량 조세면제 혜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지방세 면제 혜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동보장)·생업활동용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다만, 승차정원이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2000CC 이하에만 적용된다. 면제 혜택은 2024년 말까지로 규정되어 있다.하지만, 현행 배기량 제한 기준은 너무 엄격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배기량이 2000CC 이하 자동차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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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의회, ‘주민수용성 없는 기장군 공유수면 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반대 결의문 채택
부산 기장군의회는 6월 20일에 열린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수용성 없는 기장군 공유수면 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기장해상풍력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사업내용은 발전설비용량 208MW 규모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동측 2㎞ 이격된 공유수면 일대에 13MW급 고정식 풍력발전기 16기를 면적 약 41㎢ 부지에 세운다는 것이다. 한편 기장 청정 바다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기장미역과 다시마의 생산지이며 지역 어민들의 생계터전이자 ‘사계절 체류할 수 있는 명품 복합 해양레저도시’인 부산의 대표적인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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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킬러문항’ 관련 비판에 “석달전 이미 예고... 불안 조장 말아야”
대통령실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외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을 비판이 거세지자 해명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교육부가 올해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했다"며 "이미 3개월 전 예고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입 제도 개선 방안도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교육개혁 노력을 흔들고 불필요하게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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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수능발언' 총공세 비판... 혼란 야기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과 관련해 비판 총공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능 출제에 대해 지시한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즉흥적 발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준 건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추진하는 등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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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부 정책과제 성공 강조·개혁 촉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당면 과제를 제시하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장한 '윤석열 정부 실정론'을 적극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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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알박기 금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부터 시행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등의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내 야영·취사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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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데이터 공유 의무화... 법원·국회사무처 포함
정부가 법원과 국회사무처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데이터를 상호 간 공유데이터로 구축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별 원천 데이터를 가공한 개별 공유데이터의 구축·관리와 연계가 의무화된다. 공공기관은 모든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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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파리 도착... 부산엑스포 유치 PT·마크롱과 정상회담 등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며 4박 6일간의 프랑스·베트남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파리 오를리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영어 연설을 하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한불정상회담, 동포간담회, 한불 미래혁신 세대 대담, 디지털 비전 토론, 유럽 기업 투자신고식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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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치매안심센터, 집으로 찾아가는 ‘기억력검사(집찾기)’ 추진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12월까지 가정방문을 통한 집으로 찾아가는 ‘기억력검사(집찾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거동 불편 등으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75세 이상 어르신 500세대에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이 가정으로 직접 방문, 치매선별검사(CIST)를 시행하고 추가검사 안내 및 치매예방교육, 상담을 진행한다. 금정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역사회 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치매검진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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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정규직 직원 19명 공채 실시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인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할 인재를 모집한다.코이카는 정규직 직원 19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직 신입직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공무직 직원을 폭넓게 모집할 예정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이 있던 많은 지원자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채용 원서는 오는 7월 4일 오후 3시까지 코이카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일반직 채용 분야 및 인원은 ▲일반직(신입) 14명, ▲일반직 사회형평적(신입) 2명이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포용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일반직 신입(5급) 14명 가운데 5명은 비수도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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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한국정책학회 2023년 하계학술대회 발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The-K 호텔 경주에서 개최된 2023년 한국정책학회(회장 김영미 상명대학교 교수) 하계학술대회에 참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디지털 혁신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마사회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의 학계 인사들이 모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에 대해 다양한 연구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3일 동안 약 100개가 넘는 세션이 개최된 가운데, 두 번째 날인 15일, 한국마사회의 디지털 혁신정책 관련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한국마사회 장병운 경영관리처장은 “한국마사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 2022년 디지털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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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협력중소기업과 함께 전력기자재 수출 활성화 추진
한국남동발전(사장 김회천)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국내 발전분야 협력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했다고 19일 밝혔다.남동발전은 지난 2013년 KOTRA와 중소기업 해외진출 공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수출유망국가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2022년까지는 비대면 수출상담회로 추진했다. 남동발전은 KOTRA와 협업해 협력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매칭한 바이어를 사전에 발굴해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 전력 발주처 등과 1:1 구매상담회를 가졌다. 현지 바이어들은 협력중소기업의 발전분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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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대학생 대상 ‘숨은 조경공간 찾기 공모전’ 개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조경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SH공사는 ‘숨은 조경공간 찾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SH에 따르면 숨은 조경공간 찾기 아이디어 공모전은 공동주택 내 새로운 조경공간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관련학과 학생들의 설계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공모전은 조경학과 혹은 관련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혹은 팀(최대 4인)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 주제는 ‘공동주택 내 숨은 조경공간 찾기’로 △ 공동주택 내 조경공간에 대한 개선방안 △ 유휴공간 활용 아이디어 △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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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 20만 돌파
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이정복)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이 지난 17일에 20만세대를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한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범시행한 에너지캐시백은 금년 상반기까지 누적 참여가 5만 2490세대였으나, 올해 하반기 시행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지 11일만에 신규참여자가 20만 세대를 넘어섰다.올여름 덥고 습한 날씨 전망과 지난달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방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에너지 절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하반기부터 캐시백 단가를 상향한 것이 높은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해 10% 이상 전기사용량을 줄일 경우 작년보다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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