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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어린이집 238개소 환경개선비 최대 300만원 지원 경기도가 노후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238곳의 환경개선 사업비를 어린이집당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도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도는 보건복지부 국비 사업으로 국공립 등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만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했다.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집 238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1개소당 ▲정원 21인 미만 어린이집일 경우 최대 200만원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시군별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총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하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정원이 20명인 가정어린이집에서 400만원 규모의 실외놀이터 보수공사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내실화 및 현장 점검 강화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 부실시공에 관해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민간 전문가들이 골조 공사 단계부터 준공까지 품질점검을 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전에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도는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3차례 추가해 총 4차례 품질점검(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총 2466개 단지(171만 세대) 현장 점검을 통해 12만 1255건을 시정조치 했다. 도는 품질점검단 공동연수(워크숍) 등을 통해 최근 건설
신보, 세종시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은 세종시와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고물가 및 고금리 지속에 따른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 소재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세종시에 소재하는 보험대상 업종 영위 중소기업이며, 협약을 통해 신보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하고, 세종시는 기업당 15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50%까지 지원한다. 해당 협약에 따라 세종시 소재 기업은 지난 5월 체결한 신한은행 보험료 지원 20%와 세종시 지원을 더해 최대 70%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 아이돌봄클러스터 등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편익증진에 기여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우수사례는 선례를 뛰어 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국민의 편익 또는 만족도 향상 △사업비 절감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성과를 보였다. LH 국민편익증진위원회에서 우수사례 심사를 맡았다.LH에 따르면 우수사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추진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 도입 △혼합주택단지 시설물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중앙보일러 검사방법 변경으로 연중 끊김없는 세대 온수공급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지방도 315
LH, 수해 피해복구 위해 긴급주거지원 1500여채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일상회복과 현장 복구를 위해 장비, 주거 등 다각도에서 지원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LH는 실종인원 수색 및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군장병을 위한 지원물품을 예천군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충북, 전북 등 전국 피해지역에 재난구호키트를 지원하는 한편 충북지사 임직원 30명은 지난 19일부터 3일간 괴산군 피해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에 동참했다.아울러 오송지하차도(미호천 제방) 등 피해 현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덤프트럭, 성토재, 수방자재 등 현장 장비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등 전국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장비 투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임
박덕흠 위원장, 괴산군 농가 병충해 발생 현장 찾았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연일 내린 폭우로 콩밭에 병해충 감염 현상이 나타나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 24일 직접 농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논콩 주산지인 괴산군 불정면에서 장맛비가 주춤한 사이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자 각종 병해충 초기 증상이 발생돼 해당 농가들엔 신속한 방제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피해 농가에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을 해줄 농촌진흥청‧충북농업기술원‧괴산군 농업기술센터를 찾았다. 또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이태훈 충북도의원,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및 괴산군청 농업정책팀 담당
한국의 희망 블록체인 정당 새로운 시대 열겠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돈 봉투 없고 밀실공천 없는 미래 정당 ‘한국의 희망’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24일 국회에서 ‘웹 3.0시대 민주주의와 정당의 미래’ 특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장의 ‘블록체인 기술이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 발제 후 패널 토론과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엔 공동주최자인 Korea CEO Summit의 박봉규 이사장을 비롯해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형주 (사)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김형중 (사)한국핀테크학회 회장, 박성준 (사)한국블록체인연합회 회장, 이정엽 (사)블록체인법학회
민주당,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는 불법” 지적... 국토부, “위법 아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 장관의 결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국토부는 사업 취소가 아닌 중단인 만큼 위법 요소는 없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등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엄연한 불법으로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업을 중단한 것이지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다"라며 백지화 선언에 위법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코인 조사단' 구성... 권영세 윤리위 제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코인) 거래 경험이 있다고 신고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단 구성에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4일 "조사단을 구성해 우리 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에 관련된 당사자 세 분의 소명을 듣고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이 당 소속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코인 보유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 전체 위원 회의 개최... 김용빈 사무총장 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김용빈 사법연수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용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전체 위원 회의를 열고 김 원장의 사무총장 임용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기도 하다. 김 원장이 이날 사무총장으로 최종 임명되면 35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출신 사무총장을 두게 된다.
여야, 수해복구 현장 봉사활동 매진... 각각 익산·부여 방문 여야 의원들이 전국적인 수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현장 봉사활동에 계속 매진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국민의힘은 25일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의원, 사무처 직원, 일반 당원까지 총 400여명 전북 익산시 일대를 방문해 구호물품 전달과 침수 농가 정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민주당 의원 절반 정도가 충남 부여군을 찾아 비닐하우스 복구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부산 금정구 서1동, ‘4계절 안심 프로젝트 [여름]’ 사업 추진 부산 금정구 서1동은 나이와 세대별로 여름철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는‘4계절 안심 프로젝트 [여름]’사업을 추진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취약 가구 대상으로 안부 확인과 함께 계절별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여름] 편에서는 선풍기와 여름 이불 세트를 10세대에 지원했다. 앞으로도 남은 [가을] 편에서는 잡곡이나 과일, [겨울] 편에서는 한파 대비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서1동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불볕더위를 대비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앞으로 남은 계절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여 사랑과 정이 어우러진 서1동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기장군,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과정 '문자알림서비스' 도입 호응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과정에서 문자 알림서비스인 ‘복지알리미’를 도입하면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통합조사는 복지급여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주택,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조사이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타 기관과 연계해 자료를 수집, 처리 기간이 통상 30일에서 60일까지 소요된다. 이에 군은 2023년 복지정책과 특수시책으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시 신청자의 궁금증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접수 즉시 처리기간, 담당자 정보 등을 문자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필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 감면 LX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김정렬)는 집중호우로 피해복구가 필요한 특별재난지역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 13개 지자체이며,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감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집중호우로 주택 신축, 재건축 등 피해 복구를 위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간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LX공사는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이 전･반파의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100%를 감면하며, 그외 피해
국토안전관리원, 전북 익산에서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1일 전북 익산시 KTX 익산역 회의실에서 건축공사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밝혔다. 관리원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발생하는 각종 건축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보호 등 국민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분쟁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익산에서 진행된 지난 21일 건축분쟁조정회의는 인근의 신축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의 원상복구 요청 분쟁조정, 숙박 시설의 영업 손실피해 보상 관련 분
경기도교육청, '지역특화 스포츠인성 돌봄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특화 스포츠인성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특화 스포츠인성 돌봄 프로그램은 지역 특색을살린 스포츠를 돌봄교실에 적용해 인성을 함양하는 경기도형 책임돌봄 프로그램이다.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광주하남·용인·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해당 지역 돌봄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골프 ▲농구 ▲생존수영체험을 운영한다.오산시 테마파크에서는 25일, 26일 아티스틱스위밍 이솔잎 선수와 안전한 생존수영 체험을 진행한다. 용인에서는 8월 2일 삼성생명 블루밍스와 농구체험을 하고 하남에서는 8월 7일, 8일 박지은 프로와 함께 골프 체험을 진행한다.도교육청은 지역 특성에 맞는 스포츠 종목
경기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 '교육활동 보호 다짐 결의문' 발표 경기도교육청 교육장협의회는 24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권 침해 사고와 관련해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인 학교는 다른 어떤 곳보다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교육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가진 교육장정책협의회를 통해 ‘교육활동 보호 다짐 결의문’을 발표했다.이번 결의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거론된 현행 법령과 제도 개선에 뜻을 같이하기 위한 것이다. 적극적인 교원침해 예방 및 지원 방안 모색과 더불어 피해 교원의 지원과 치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체제 개선 노력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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