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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병원이송'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 거듭 당부... "건강회복 후 민생 논의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8일 병원으로 이송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거듭 단식 투쟁 중단을 당부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경우든 제1야당 대표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겠다"며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을 회복하신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부동산원, 새 정비구역 지정 컨설팅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실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세부 절차와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등 관련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에는 주민이 구역계뿐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개정돼 내년 1월 19일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정비계획(안) 없이 구역 경계만으로 지자체에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
검찰 추산 이재명 대표 배임액 5천억 넘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배임액을 2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액을 이렇게 적시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은 기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적용된 4천895억원에 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액 200억원이 더해져 총 5천95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윤재옥, 민주당 총리 해임 건의 추진 비판... "국민에게 큰 절망... 이 대표 의혹 안사라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추진 등에 대해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무리한 단식을 말려야 할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극단적인 결의안을 채택하며 총력 투쟁 분위기로 모두 함께 뛰어드는 건 국민들에게 큰 절망을 안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아무리 총리를 망신 주고 정부를 흠집 내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많은 의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가결인지 부결인지 결정할 수 없자 폭발 직전인 내부 갈등의 에너지를 외부의 적으로 돌리기 위해 정부에 총구를 겨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존슨앤드존슨과 ‘어울림 마라톤’ 위해 맞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한국존슨앤드존슨 내 4개 계열사(존슨앤드존슨메드테크코리아, ㈜한국얀센, 주식회사 한국존슨앤드존슨비전, 에이엠오 아시아리미티드)와 합동으로 지난 16일 교통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울림 마라톤 대회’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단과 글로벌 헬스케어기업 한국존슨앤드존슨 4개 계열사는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와 서울시각장애인 스포츠 연맹에서 주최하는 ‘제9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에서 합동으
강선우 의원, 주민번호 없는 아동 1만명 넘어 보인다 신생아 출생 기록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받지 못한 이른바 ‘그림자 아동’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2014년 이전 출생 아동들의 통계가 처음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태어난 아동 중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바뀌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은 총 1만163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론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이다. 임시신생아 번호란 B형 간염 1차 접종 등 출
김회재 의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12월 착공…주민설명회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지난 15일 여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여수 남해 해저터널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여수 남해 해저터널 실시설계 일괄시공 사업자로 ‘DL이앤씨 컨소시엄’이 선정돼 올해 착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저터널 시공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여수 남해 해저터널은 다가올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오는 12월부터 공사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해저터널 구축과 4차선 국도 신설엔 국비 697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엔 공사비 40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4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5개소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장마철, 휴가철을 맞아 상수원 인근 등 환경오염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대상으로 이뤄졌다.주요 위반유형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시설 운영 부적정(18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10건), △기록·관리 부적정(14건)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SS) 배출허용기준(120mg/L)을 초과 배출(150mg/L)하다가 적발됐다.B업체는 유해한 산성가스가 대기로 배출되는 표면
박광온,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 '대한민국 회복' 키워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국정 전반에 대한 이슈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연설의 키워드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미래 과제"라며 "현 정국 상황에 대한 무거운 인식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여야 협치 필요성도 강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개최... 범죄자 ‘머그샷’ 법률 제정안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정안은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광역교통 개선책, 정부확정사업 예타면제 법안 나왔다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은 지난 15일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신속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 1~2년, 계획·설계 등에 2~3년, 건설공사에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소요된다. 국가 확정 사업인 대
부산시 금정구, 2023 청년친화헌정대상‘정책대상’수상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 미래가 주관하는 2023년 제6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수상이후 4년 연속 수상으로, 금정구는 명실상부 청년 친화도시로 우뚝 서게 됐다.금정구는 △2020년 청년정책 전담기구‘청년지원팀’신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금정 청년정책네트워크’출범 △청년창업의 거점 ‘청년창조발전소 꿈터+’,‘청년창업문화촌’운영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김재윤 금정구청장(사진왼쪽 다섯번째)은 “4년 연속으로 청년친화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청년이 살기좋은 금정을 만들기 위해
홍석준 “文정부 통계조작 범죄 실체 수사해 관련책임 물어야”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감사원에서 진행해온 중간 감사 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범죄 실체가 드러났다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감사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내용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 과열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 공약인 소득주도성장을 띄우
대통령실 '국가 통계 조작'에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대통령실은 지난 정권에서 집값을 포함한 주요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17일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고위 관계자는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며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홍정민 의원안 나왔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산업분야 우수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한국도 첨단산업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기업 수요에 비해 전문 인력 공급이 충분치 않아 매년 약 3천 명에 이른 반도체 인재가 더 양성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육성된 인재 상당수가 해외로 유출만 되고 해외 인재는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첨단산업 인재양성 관련 특별법안이 나왔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병)이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주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관리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지난 15일
오비맥주·하이트진로 등 상위5개사 광고 1583건 위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류회사들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해 주류광고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총5575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방송, 신문, 잡지, 주류업계SNS, 동영상, 배너, 교통수단, 옥외광고·시설 등에 대해 주류광고 위반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5년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모니터링한 주류광고는 286만1180건이다. 이중 위반 적발 건수는 5575건에 이른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576건, 2020년 495건, 2021년 1438건, 2022년 1734건, 올 6월 기준 1332건으로
김민철 의원, 고산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애로점 청취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지난 13일 고산 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김민철 의원은 고산 듀클래스 지식산업센터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관리 업체 실상, 부실시공, 용역비 과다 청구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은 김민철 의원과 대화의 시간에서 고산지구 교통체증, 대중교통인 광역·시내버스 부족, 신호등 신호체계 불합리, 지식산업센터 내의 시설 문제, 과다한 공실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은행지점 설치 등을 요청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의 의견 등을 청취한 김민철 의원은 “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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