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금천구,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나등급' 획득 금천구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나등급’을 획득하고,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물가안정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관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방물가 안정 노력 등 물가안정 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금천구는 제도 시행 이후 매년 물가안정 관리 전반에서 꾸준한 성과를 거두며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평가에서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인정받아 ‘나등급’을 획득했다.2025년 평가는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경기도, 시군별로 다른 지방세 환급기준. 사전컨설팅으로 혼란 예방 경기도가 시군별로 다르게 운영되면서 도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던 지방세 환급 검토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 사전컨설팅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도는 올해부터 사전컨설팅 대상 도세 환급액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입규모가 작은 일부 시군은 1억 원 이상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지방세 환급은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같은 조건의 환급 신청이라도 시군별로 운영 방식이나 해석에 차이가 생기면서 A시에서는 가능하고, B시에서는 안 되기도 했다.도는 환급 판단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지방세 환급 사
구로구 '2026년 동 신년인사회' 개최 구로구가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2026년 동(洞) 신년인사회’를 연다.동 신년인사회는 구청장이 각 동을 찾아가 새해 인사를 전하고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다. 주민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매년 추진된다.행사는 약 90분간 내빈소개, 신년인사, 동정보고, 주민과의 대화, 기념촬영, 경로당 방문 순으로 진행된다. 동장이 지역 현안과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동정보고를 진행하고 이어지는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주민의 질문에 대해 구가 직접 답한다.특히 주민과의 대화는 생활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접수된 건의사항은 사안별로 검토한 뒤 구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사업' 새롭게 시행 용산구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용산구가 지난해 12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올해 처음 본격 추진되는 생활 안전 관리 사업이다.그동안 사유지에 위치해 행정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던 위험수목을 공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최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수목 전도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구민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정비 대상은 주택가(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제외), 노유자 시설 등 구민의 생활 공간 인근에
송파구 '비상수송대책' 가동한다고 밝혀 송파구는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총파업 돌입을 예고함에 따라 구민들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구는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실을 설치해 파업 종료 시까지 상황별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구 직원 52명이 매일 2교대로 근무하며 비상수송대책을 수행할 예정이다.특히, 구는 13일 오전 6시부터 무료 셔틀버스(45인승 이상) 44대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 지역과 주요 지하철역을 연계하는 버스를 투입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무료셔틀버스는 총 9개 노선에 44대의 무료
강동구 '2026 병오년 구정보고회' 개최 강동구는 ‘2026 병오년(丙午年) 구정보고회’를 개최하고 구정 운영 방향과 올해 주요 사업을 주민들과 공유하며 지역 현안을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12일 밝혔다.올해 구정보고회는 1월 13일 강일동을 시작으로 1월 29일까지 19개 동을 순회 하며 개최된다. 아울러, 시간 제약으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3일간 비대면(온라인) 보고회도 함께 운영한다.구정보고회는 이수희 구청장이 직접 2026년 주요 구정 과제와 역점 사업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 구정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또한 구는 구정 전반은 물론, 동별 지
성동구,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 성동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다.대상포진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수두 발병 이후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될 경우 재활성화되며 발생하는 질환이다. 특히 고령일수록 면역 반응이 감소해 발병 위험이 높아지며, 대표적인 합병증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피부 발진이 사라진 이후에도 수개월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될 수 있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다.이에 구는 선제적으로 2018년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시작하여, 2023년 상반기에는 65세
강서구 '비상수송대책' 가동계획 밝혀 강서구는 예고된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임시 무료셔틀버스를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구는 시내버스 운영 중단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 40대를 투입하고, 5개의 임시 노선을 마련해 지하철역과 원활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운행한다.운행 노선은 ▲공항시장역~신방화역~송정역(1번 노선) ▲마곡역~마곡나루역~양천향교역~가양역~발산역(2번 노선) ▲가양역~증미역~염창역~등촌역(3번 노선) ▲화곡역~우장산역~발산역(4번 노선) ▲등촌역~까치산역~화곡역(5번 노선) 등이다.셔틀버스는 오전(20대)과 오후(20대)로 나눠 운행하며, 구청 관용버스 2대를 예비 차량으로 대기시킨다. 각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이주비·긴급생계비 최대 250만 원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 간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두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경기도서관, 개관 두 달 만에 27만 명 찾은 ‘핫플레이스’ 되다 세상에 없던 도서관을 표방하며 문을 연 경기도서관이 개관 두 달여 만에 누적 방문객 28만 7,769명을 기록하며 경기도 대표 도서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경기도서관은 지난해 10월 25일 개관 첫날 2만 2,030명이 방문한 이후 주말에는 평균 7천 명 이상(7,240명)이, 평일에도 4천 명 이상(4,332명)이 찾는 ‘핫플레이스(명소)’가 됐다.신규 가입자 수도 59,648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만 5,7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43명, 부산 239명, 경남 236명, 충남 197명, 경북 189명, 대구 187명, 전북 135명, 대전 124명, 충북 118명, 강원 105명, 광주 101명, 전남 99명, 울산 84명, 제주 73명, 세종 7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분할대출도 된다…‘현실 맞춤형’으로 개선 경기도 농어업인들은 앞으로 농지 구입이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돈을 미리 빌릴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농어촌 현장의 자금 운용 여건 등을 반영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앞서 경기도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2025년 사업시행 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다만 기존 제도는 시설 설치 등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만 융자가 가능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조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이에 경기도는 이번 지침 변경을 통해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맞춰 대출금을 단계적으로 지
대통령 질책 버틴 이학재號 인천공항공사, ‘계엄 검증’ 국감 문서 무단반출자 징계 확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질의서를 내부적으로 무단 반출·공유한 사실이 특정감사에서 적발됐다. 해당 행위에 관여한 협력관에 대해 징계가 확정되면서 이학재 사장 체제의 관리·감독 부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12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2025년 국정감사 질의서 무단반출 관련 특정감사' 결과 공사 내부에서는 국회 시스템에 제출된 국정감사 질의서 내용이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외부로 반출돼 사전에 공유·대응 자료 작성에 활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질의서는 보안이 요구되는 국회 제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망을 벗어나 유통됐으며, 인천공항공사 감사실은 이를 명백한
법제처, 2026년도 법제처 국무총리 업무보고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국무총리에게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지난 해 12월 12일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법제처는 특히 정부 내 법적 자문기능 강화와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법제처는 범정부적 국정현안이나 국정과제 등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상시적인 법적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국정과제나 시급한 민생
[국회입법]김승수의원 등 10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0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14조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조직 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직장 내
2026 경정, 시즌 초반부터 후끈! 올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2026 경정이 지난 1일 1회차를 시작으로 힘차게 막을 올렸다. 시즌 초반마다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수면 결빙 문제가 늘 화두에 오르지만, 올겨울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선수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면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 이번 시즌은 제도적인 변화가 거의 없는 만큼, 선수의 경기력이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 벌써 2026년을 빛낼 주인공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2026시즌 주인공은 누굴까? 경정은 매 시즌을 대표하는 스타가 탄생했는데, 올해는 누가 될지 기대된다. 24년은 김민천(2기, A1)이 노장의 투혼을 앞세워 왕중왕전과 그랑프리를 휩쓸었고, 지난해에는 김완석(10기, A1)이 왕중왕전과 쿠리하
경륜, 창원 상남·부산팀이 꿈틀댄다! 성낙송의 부활 '박건이·장우준' 선수 존재감 쑥! 지난 시즌 경륜의 중심축은 임채빈(25기, SS, 수성)과 정종진(20기, SS, 김포)이었다. 두 선수로 압축된 양강 구도는 2026년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흐르는 물이 언젠가는 방향을 바꿔 흐르듯 견고해 보이던 구도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경상권 선수들을 중심으로 감지되고 있다. 그 선두에는 성낙송(21기, S1, 창원 상남), 뒤를 이어 박건이(28기, S1, 창원 상남), 장우준(24기, S2, 부산)이 있다. ■ 성낙송의 화려했던 과거 성낙송이라는 이름 앞에는 늘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신인 시절부터 타고난 신체 능력, 자전거 조종술, 경주를 읽는 판단력까지 3박자를 두루 갖춘 완성형 선수였고, 막판 결정적

231 232 233 234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