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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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논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
인천시는 최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최근 광화문 이전 언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와 재외동포청 관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700만 재외동포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재외동포청의 송도 입지는 이미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안으로 소수 공무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 외교부 인근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의를 훼손하지 말아달라.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현) 정부의 핵심 기조다. 모든 주요 기관을 서울에 집중시키려는 구시대적 발상은 지역의 희망을 꺾고 국가 경쟁력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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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중수청 입법 관련 "李대통령, 檢개혁·보완수사권 당 숙의하고 정부는 수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의견 반영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이후 민주당에서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추후 의견 반영 등의 가능성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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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디지털로 승차권 부정거래 철벽 방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승차권 예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운영해 승차권 부정 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코레일은 빅데이터 분석과 ‘매크로 탐지 솔루션’ 등을 활용해 승차권 부정 거래를 단속하고 있다. 매크로 탐지 솔루션은 연속조회 등 반복적인 접속 패턴과 구매 행태 등을 감지해 불법 거래를 단속하는 방식이다.코레일은 지난해 2월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승차권 예약·결제·반환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전담 인력을 구성하고, 승차권 다량 구매와 열차 부정 이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그 결과 승차권을 다량으로 구매(월 50만원 이상)한 후 반복 취소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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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개인정보 수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에스알(SR)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개인정보 수준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개인정보 수준평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1426개 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43개 정량지표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등 8개 정성지표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한다.특히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관리 수준 진단을 넘어 보호수준 평가 제도로 확대·전환된 첫해로, 평가대상 기관도 대폭 늘었으며 서면 검증과 현장 실사가 강화됐다.에스알은 강화된 평가 기준 속에서도 △공공기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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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AI 활용 PM 위험주차 관리로 보행자 안전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개인형이동장치(PM)의 무질서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형이동장치 위험주차 관리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PM 위험주차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불법 주정차 구역(점자블록 위 등)에 주차하거나 PM의 주차 상태(기댐·누움·모임)로 인한 안전문제와 통행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주차 상태를 일컫는다.이 연구는 최근 PM 이용 증가에 따라 PM의 위험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AI(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도시 미관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는 TS를 비롯한 충북대학교 송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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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법안' 與주도로 법사위 통과… 국힘 "지방선거용" 반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주도 '2차 특검법안'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안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내란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을 새로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통과에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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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재판 오늘 결심 공판 재개... 특검 구형 이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은 지난 9일 열렸었다가 서증 조사 절차 등의 장기화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본론'은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결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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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심판원 '김병기 제명' 징계 의결... 金, 재심신청 "의혹이 사실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12일 공천헌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으나 김 의원의 재심신청으로 최종처분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 가량 윤리심판원 회의를 진행해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이 즉각 반발하며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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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한 도로명주소 교육 실시
원주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도로명주소 기초 학습과 퀴즈 풀기, 주소 정보 시설 찾기 등 도로명주소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학생들은 행정안전부와 케이티(KT)가 공동 개발한 디지털 교과서‘플레이스비(PlaceB)’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주소 정보 시설을 탐색하고 목적지를 찾아가며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교육은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교육을 원하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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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6년도 마포삼척학사' 입사생 모집
삼척시는 ‘2026년도 마포삼척학사’ 입사생을 모집한다.마포삼척학사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삼척시 운영 기숙시설로,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삼척 출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모집 인원은 총 10명(신입생 5명, 재학생 5명)으로, 남학생 4명과 여학생 6명을 선발한다. 재학생 선발 인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신입생 신청자 가운데 차순위자를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친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삼척시로 되어 있고,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3년 이상 계속해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학생이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의 신입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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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 인상
동해시는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를 기존 9,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급식단가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급식비 부담 증가를 반영해, 저소득층 아동들이 보다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 조치다. 아동급식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의 아동으로 보호자의 근로·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초·중·고 재학생 포함) 아동으로, 신청은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가능하다. 방학 기간에는 1일 1식을 아동급식카드(드림카드)로 지원하며, 카드는 동해시 관내 편의점과 가맹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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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AI 대전환 추진전략 공개
춘천시가 AI를 통해 시민의 삶을 혁신하는 실행 단계로 본격 진입한다.육동한 춘천시장은 12일 춘천ICT벤처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춘천시 AI 대전환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춘천시를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 교육지원청,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주요 주체들이 함께 참여한 ‘춘천 AI 혁신 거버넌스’의 자문을 거쳐 전략의 실행 가능성과 지속성을 높였다.5년간 3조 원 투자… 시민과 함께 만드는 ‘AI 춘천’춘천시는 AI를 단순한 신기술이나 일회성 정책이 아닌 도시 운영 방식과 지역 성장 구조를 바꾸는 핵심 도구로 설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AI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준비된’ 도시만이 산업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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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신청자 모집
원주시는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신청자를 모집한다.개방화장실이란 법인이나 민간이 소유한 화장실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을 말한다.신청은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가능하며, 신청 서류를 화장실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시는 지정 요건과 접근성, 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계획이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매월 6∼10만 원의 관리운영비가 지원되며,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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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원주시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전기 및 철선 울타리, 그물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260만 원이며, 자부담은 40%다.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사업 신청은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시는 지난해 9,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42개 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대폭 늘어난 1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더욱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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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민정보화교육 2월 수강생 모집
원주시는 시민정보화교육 2월 수강생을 모집한다.일산동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5주간 ‘컴퓨터기초’, ‘엑셀2021’, ‘한글2022’ 등 총 3개 과정을 운영한다.20세 이상 원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1월 15일 오전 9시부터 원주시 통합예약플랫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단, ‘컴퓨터기초’ 과정은 컴퓨터 조작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화 접수로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정보화교육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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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순환 숲길 '정선 짜들박길' 조성사업 완료
정선군은 순환 숲길 ‘정선 짜들박길’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짜들박길은 강원도 사투리로 몹시 경사진 지형을 뜻하는 ‘짜들박’에서 이름을 따, 정선읍의 아홉 개 명산을 따라 산의 굴곡과 능선을 온전히 느끼며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된 순환형 숲길이다.비봉산, 민둔산, 병방산, 기우산, 조양산, 철미산, 노치산, 상정바위, 장등산의 기존 숲길을 연계하여 하나의 길로 연결해 정선 고유의 산림 경관과 지형적 특색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짜들박길은 총 3개 코스로 운영된다. 1코스 ‘짜들박문화길’은 정선읍에서 비봉산과 민둔산을 거쳐 병방산군립공원까지 이어지는 16.6km 구간으로, 비교적 완만한 동선과 함께 병방산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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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조양2지구와 청학2지구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속초시가 조양2지구와 청학2지구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높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청학2지구 주민설명회는 2026년 1월 21일 오후 2시 교동 주민센터에서 열린다. 조양2지구 주민설명회는 같은 달 27일 오후 2시 조양동 부월리마을회관에서 개최된다. 해당 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개요와 법적 근거, 2026년도 사업 추진계획, 측량 및 경계 결정 절차, 주민 참여 방법과 협조 사항 등을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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