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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민국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민국의원 등 10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국회입법] 전진숙의원 등 10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진숙의원 등 10인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범위를 정하고 있어, 혼인 외 출생 아동, 외국인 한부모의 자녀 등 부모의 국적ㆍ출생 경위ㆍ체류 형태 등으로 인하여 언어ㆍ문화ㆍ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현행 법률상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포섭되지 못하는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이에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족을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육ㆍ
인천시 천원주택 11일부터 접수…하루 1000원 임대 지원 인천광역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인천시에 따르면 접수는 오는 15일까지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방문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급 규모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300호다. 올해 모집에서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선정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30%인 90호를 해당 계층에 우선 배정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나머지 210호는 일반 공급 방식으로 진행된다.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천원주택 모집은 신생아 가구뿐 아니라 초기 단계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까지
인천시, 식품안전관리 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기록 이어가 인천광역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2026년 식품안전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6년 연속 우수기관 기록을 이어갔다고 11일 밝혔다.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제도 운영, 기초 위생관리, 정부 주요 시책 추진, 기관 간 협업 사례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인천시는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현장 중심 위생관리와 식중독 예방 활동,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는 남동구와 부평구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천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악용 단속 강화 인천광역시가 인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인천시에 따르면 단속은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 11만275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수취, 불법 환전, 제한업종 사용,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 차별 대우 등이다. 시는 군·구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으로 분석한 의심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김상길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사랑상품권
인천시교육청, 대이작도서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운영 인천시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섬과 바다의 생태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신흥여자중학교 등 관내 7개교 중·고등학생과 교사, 교육활동가 등 2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섬으로 가는 바다학교 2026-2기를 대이작도에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식물, 곤충, 거미, 양서류, 파충류, 조류, 저서성 무척추동물 등 생물 분류군별 팀을 구성해 현장 탐사 활동에 참여했으며, 마을 주민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 생활문화와 생태 환경 이야기를 들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섬과 바다의 가치를 이해하고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양교
인천시교육청 결대로진로센터, 학생참여단 드림 메이커스 운영 개시 인천시교육청 결대로진로센터가 학생 주도형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참여단 드림 메이커스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드림 메이커스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진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 주도형 조직이다. 학생들은 홍보 영상 제작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콘텐츠 운영, 진로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드림 메이커스는 지난 9일 북부 결대로진로센터에서 첫 활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12월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하고 개선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활동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설
인천시, 보물섬 정위치 정비사업 마무리 인천광역시가 실제 위치와 다르게 등록돼 있던 섬 지역 지적공부를 바로잡는 인천 보물섬 정위치 정비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인천시와 옹진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협업해 추진했으며, 정비 대상은 옹진군 내 44개 섬 총 69필지다. 시는 고정밀 정사영상과 수치지형도 등 최신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지적도상의 위치와 실제 지형 간 불일치를 바로잡고 정확한 위치 정보를 구축했다.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축적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섬 지역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인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적공부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인천시교육청, 첨단 현장 중심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개시 인천시교육청이 보건·의료 및 바이오 분야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첨단 현장 중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관내 고등학생 820명을 대상으로 메디컬 전공체험 및 뇌과학·바이오 콘서트를 진행했다. 행사는 가천대 메디컬캠퍼스와 송도 BRC 연구소, 이길여 암·당뇨 연구원 등 세 곳에서 분야별로 진행됐다. 메디컬 전공체험 교실에서는 전공 교수들의 진학 특강과 학과별 심화 실습이 운영됐으며, 뇌과학 콘서트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의과학 강연과 첨단 장비 실습이, 바이오 콘서트에서는 연구원과 실험동물센터 방문을 통해 최신 생명과학 기술을 체험했다.인천시교육
경기도교육청,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확대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특색에 맞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기존 용인과 의정부 지역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도내 12개 교육지원청과 2개 직속기관을 연계한 협업 모델을 새롭게 구축했다. 사업 확대에 앞서 12개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유아체험교육원 교육연구사들이 도내 주요 대학을 방문해 찾아가는 대학별 협의회를 운영했다. 협의회에서는 지역별 교육 여건과 현안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 방향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유아교육·보육 혁신 모델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학교 미디어교육 주간 운영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학생과 교원, 학부모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강화를 위한 2026 학교 미디어교육 주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에 따르면 미디어교육 주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올해는 미디어 봄, 미래를 봄을 주제로 삼았다. 학교 현장에서는 미디어 톡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짧은 동영상 제작과 캠페인 활동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표현·소통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은 미디어 톡톡 스케치 영상 챌린지, 미디어교육 포럼, 학교 관리자 연수, 교육전문직 연수,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문제 예방주간 운영 개시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증가하는 학생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 도박 문제 예방주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11일부터 17일까지를 예방주간으로 정하고 도박을 멈춰 그게 이기는 거야를 핵심 구호로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찰청,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도내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도박 예방 교육이 운영되며, 학생자치회와 동아리 중심의 등굣길 캠페인과 교내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29일에는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5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선도교사 40명을 대상으로 한국도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합동 단속 개시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막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과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지역화폐 사용,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 결제와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남궁웅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는 지역화폐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단속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
경기도,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점검은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공동주택 건설현장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토목·건축·안전관리 분야 민간전문가와 도 및 시군 담당자가 합동으로 점검한다. 대상은 터파기 등 지반공사 중이거나 골조공사 초기 단계 현장으로 절개지가 있거나 1000세대 이상 규모의 대단지가 중심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배수시설 정비, 지하층 침수 방지 대책, 수방 자재 확보 등 수해 예방 대책과 절개지·옹벽·석축·터파기 구간 안전관리 실태,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관리 상태, 폭염 대비 근로자 쉼터 설치 및
경기도,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상반기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요건과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반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조사는 5월 11일부터 6월 26일까지 도내 산림사업법인 83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서류 수집과 검토를 진행한 뒤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 확인과 산림기술자의 이중취업 및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마련됐다.김일곤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산림사업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산림행정을 위해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승강기·소방시설 개선 추가 모집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승강기 교체와 소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추가 접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118개 단지에 승강기 교체와 공용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115개 단지에는 소방 안전시설 보강 사업을 지원 중이다. 현재 광명시, 시흥시, 남양주시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 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남은 예산 3000만 원에 대해 도내 31개 시군 모두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더
경기도,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적격성 통과 경기도가 추진 중인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이 도로는 화성시 봉담읍에서 과천시 관문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31.1km 규모로 총사업비는 약 1조8000억 원이다. 효성중공업을 대표사로 하는 경기스마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지난해 11월 사업을 제안했다. 도로 개통 시 지방도 309호선은 하루 최대 약 2만2000대, 국도 47호선 군포로 구간은 하루 최대 약 2만6000대의 교통량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화성 봉담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은 기존보다 약 32~53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약 4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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