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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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의료계 '의대증원' 정부측 자료 공개 의도 중단 촉구... "공정한 재판 방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하려는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대리인은 배정심사위원회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배포하겠다고 예고한다"며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의료계 법률대리인이 이날 공개하려는 자료는 의대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한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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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첫 국회의장 경쟁 추미애·우원식 압축... 조정식·정성호 불출마 선언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이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 양자 구도로 압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원은 12일 조정식 의원은 추 당선인과 회동을 가진 다음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대동단결해서 총선 민심을 실현하는 개혁 국회가 되기 위해 마중물이 되고자 이번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추 당선인이 저와 함께 최다선이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5선 정성호 의원 역시 이날 언론에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며 경선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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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정 3년차 정책 방향 민생·대국민 소통 재차 강조
대통령실이 국정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두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당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또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민생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여야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강조했으며 대통령실은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민생물가TF와 국가전략산업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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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내 보수 외연 확장 강조... “당정 건강한 긴장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발 보수 진영 개편과 관련해 외연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중동 출장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콘래드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당의 정체성을 보다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행보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 원인으로 '보수 결집 실패'를 꼽은 것과 관련해서 "비대위원장과 의견이 같다 다르다, 당의 정책 기조와 같다 다르다를 떠나서 당의 중진으로서 제가 오히려 당을 견인해야 될 입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연 확장도 중요하지만 본질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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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장안읍, ‘2024년 장안읍민 체육대회 및 화합한마당 축제 19일 개최
부산 기장군 장안읍행정복지센터(읍장 박경희)는 오는 19일 고원3단지아파트 대운동장에서 장안읍체육회(회장 박동현) 주관으로 ‘2024년 장안읍민 체육대회 및화합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당초 5월 12일 개최가 예정되었으나, 당일 우천으로 인해 부득이 일주일 연기해 19일에 개최하게 됐다.행사에는 장안읍 주민과 관람객 700여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민속놀이를 비롯해 각종 체육행사 및 노래자랑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다.오전 9시 10분 식전 게임을 시작으로 ▲읍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신발양궁 ▲학생 누구나 달리기 ▲박 터트리기 등의 체육행사 ▲노래 경연 ▲노래자랑 시상 등 다양한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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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24 신보혁신 국민생각 공모’ 실시
신용보증기금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기관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제도개선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4 신보혁신 국민생각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기간은 5월 13일부터 내달 30일까지이다. 공모 내용은 정부 혁신 방향과 신보 비전체계를 반영한 ▲고객 맞춤(Customization) 혁신 ▲DDP(Digital, Data, Platform) 혁신 ▲지속가능(Sustainability) 혁신의 3개 부문 총 9개 주제로 구분된다. 참가자는 이 중 1개 주제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신보는 시민 참여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팀), 우수상 3명(팀), 장려상 5명(팀)의 수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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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 첫 고위 당정대협의... '의대증원' 대응책·저출생부 신설 등 논의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12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지난 총선 이후 첫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위 '당·정·대'가 열린 것은 지난 1월 14일 이후 약 4개월 만으로 당 신임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들의 상견례를 겸해 주요 현안 공유 및 대응책 마련 논의가 이뤄졌다.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전반적인 의료 개혁 방향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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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첫 만남... 22대 국회 원 구성 등 현안 논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선출 이후 첫 만남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추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등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달 말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과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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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황우여·추경호 초청 상견례 겸 만찬... 지도부 전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13일 대통령실로 초청해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엄태영·유상범·김용태·전주혜 비대위원 등 지도부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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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밀양역 신축 임시 역사 5월 14일 사용 개시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는 경부선 밀양역 신축을 위한 임시역사를 5월 14일부터 사용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역사에서 기존 육교계단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이용해 승강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임시역사는 매표창구 2개와 안내창구 1개소, 별도의 화장실 및 수유실 등 필수시설을 갖추고 있어 고객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현재 경부선 밀양역사 신축공사(사업비277억원)를 시행중에 있으며, 기존역사는 철거 후 다시 건축된다. 밀양역 신축역사는 2025년 4월 완공될 예정이다.신축역사는 지상 3층 규모로 3층 맞이방에서 연결통로를 이용해 승강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 최근 신설되는 육교 공사를 위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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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수산물 때려잡는 물가안정 대책 일갈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정부의 농업 농촌에 대한 답답한 인식에 기반한 물가안정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비상경제차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10일부터 배추·포도·코코아두·양배추(6천톤)·당근(4만톤)·마른김(700톤)·조미김(125톤) 등의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관세(TRQ)를 새로 적용하여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삼석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저가 농산물 수입을 통해 시장의 물가를 잡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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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KSC 도쿄 개소식에서 "'라인사태' 예방 위한 법률 지원" 약속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해외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선제적인 법률 자문 등을 강화할 의사를 밝혔다.오 장관은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K-스타트업센터 도쿄'(KSC 도쿄) 개소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스타트업이 투자 파트너를 찾는 등 비즈니스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고민하고 대책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일을 '라인 사태'라고 부른다면 "미래의 라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에 맞는 사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제대로 된 정부의 접근법"이라며 법률 자문 등을 언급했다.그는 이런 점에서도 KSC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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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네이버-라인 사태'에 정부 대응 비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발생한 '라인 야후 사태'에 따라 네이버가 키워 온 메신저 앱 라인이 일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을 두고 정부 대응을 비난했다.이 대표는 11일 SNS에 "이토 히로부미: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멍∼"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재했다.이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지휘한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보도를 염두에 두고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이 대표는 해당 보도의 링크를 공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라고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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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최소 10조 '반도체 프로그램' 조성해 소부장·팹리스 육성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 소재의 반도체 장비업체 HPSP를 찾아 반도체 수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최소 1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은 제조시설, 후공정 등 반도체 전 분야를 포괄한다. 산업은행의 정책 금융이나 재정·민간·정책금융의 공동 출자로 조성한 펀드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간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의 프로그램"이라며 "재정이 밑부분 리스크를 막아주고 민간과 정책금융이 같이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특히 소부장이나 취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분야의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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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어…2025년 착공 전망”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이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해 왔다. 기재부는 지난 8일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민간 투자사업으론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대장·홍대선은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5년 초엔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BTO는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하고(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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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 '부정 유통 일제 단속'…5월 13~31일
부산시는 동백전 운영대행사 부산은행 협력체(컨소시엄)와 함께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3주간, 7번째 부산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부정유통 중점 단속 사항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등이다.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동백전은 모바일 형식의 상품권이라 부정 유통 발생 가능성은 적지만 시민 생활 곳곳에 동백전이 자리 잡은 만큼, 우리시는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계속해서 벌여나갈 것”이라며 신고센터와 콜센터 등에 부정유통 행위를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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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찬양가 영상 차단 한다
국가정보원이 유튜브와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 가요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에 나선다. 국정원은 11일 "'친근한 어버이'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방심위가 심의를 통해 접속 차단을 의결하면 국내에서 해당 영상을 볼 수 없게 된다.'친근한 어버이'는 북한이 지난달 17일 새롭게 공개한 김정은 찬양 가요로, 현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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