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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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무료 ‘셀프 견적 프로그램’ 최신판 배포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할 때 추정공사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셀프 견적 프로그램’이 2024년 기준 단가정보의 최신판으로 배포됐다. 수정 단가정보에는 2024년 기준 재료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및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며 경기도에서 무료로 배포 중인 총 9개 공정인 ▲외벽 도장 ▲내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아스팔트 싱글 보수 ▲CCTV 교체 ▲주차차단기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에도 반영된다.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총 9개 공정에 대해 2024년 기준 재료비 및 노임단가가 적용된 추정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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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문화재단’ 앞세워 ‘아트페어’ 유통액 10배 증가
부천시는 법정 문화도시 5년차를 맞아 아트페어와 예술시장 등 부천 특화 도시 콘텐츠 강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천문화재단을 필두로 진행되는 ‘부천아트페어’는 전년 대비 유통금액이 약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처음 시작한 부천아트페어는 2022년과 2023년에는 인근 인천 부평지역과 협력해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부천지역 시각예술인 50인이 참여해 총 57점의 판매가 이뤄졌고, 전체 유통금액은 7000만원을 넘었다. 전년 대비 판매율은 300%, 유통금액은 1,000% 이상 상승한 수치다. 또한 시민에게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작품의 구입을 돕는 전시품판매자 ‘아트링커’를 선발해 일자리를 창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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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 축하 전해... "방탄하면 역풍 직면할 것"
국민의힘은 16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축하를 전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려가 앞선다"며 "방탄 국회로 전락시킨다면 민심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중립에 서서 여야 협치를 중재하고 국가가 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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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방의대' 설립 추진... 장기복무 군의관 확보
정부가 군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방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장기 군의관 확보 차원에서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국방의대도 그중 하나"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방의대가 설립되면 군 의료 수준 향상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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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상이 방한한 것은 2014년 12월 훈 센 총리의 공식 방한 이후 10년 만으로 두 정상은 이날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다양한 분야, 경제, 인프라, 보건, 교육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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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선출... 추미애 꺾고 반전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선에 오른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과반을 득표하며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당초 추 당선인 쪽이 유리할 것이란 예상이 다수였으나 우 의원은 1차 투표에서 바로 과반을 확보하는 반전을 보여줬다. 우 의원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으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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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18 유족·부상자·공로자회 3단체와 간담회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는 16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5·18 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법단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을 인정받아 보훈 관련법에 따른 지위·지원을 보장받는 단체로, 3단체는 지난 2022년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됐다.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이 함께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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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 ‘원포인트 개헌’ 주장 일축... “거부권 제한은 헌법 부정”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주장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삼권 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지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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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휴가 마치고 당무복귀... 국회의장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16일 당무에 복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통해 업무를 재개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물혹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퇴원 후엔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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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차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차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후보를 결정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개최한다. 추미애 당선자(경기 하남갑·6선)와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갑·5선)이 나서 과반의 표를 받아야 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로 후보가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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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당선인, 내일 위한 저출산‧연금개혁 세미나 연다
제22대 국회에서 (인구기후내일포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5선·동작을)이 (사)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과 함께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산 인구위기로 인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시급해진 만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금제도 해법을 모색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개혁을 둘러싼 미래세대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금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열띤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제3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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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회 AI 포럼 추진 통해 국가 AI 진흥 전략 모색”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대한민국의 AI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모색할 연구단체 (국회 AI 포럼을) 정식으로 출범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늘날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발전하고 있으며 전세계는 AI 기술 선점을 위해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AI는 국가 경쟁력의 게임 체인저로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AI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순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21대 국회에선 AI 관련 기본 법안을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해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회기 중 통과는 어렵게 된 형편이다. 때문에 제22대 국회에선 AI의 기본 법안은 물론 관련 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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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부처님 마음 새겨 민생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인 이날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 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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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식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5월 14일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 및 실천다짐 결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임명된 적극행정 리더는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직원으로 선발됐다. 이들은 지방청 각 분야와 세무서별 적극행정 추진과제의 이행을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어 진행된 ‘실천다짐 결의식’은 ‘다가가는 적극행정!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국민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행정을 수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앞장설 것을 선서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김동일 청장은 "우리가 하는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행정상의 편의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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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악의적 체불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5월 14일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3억 1000만 원을 체불한 부산 사상지역 제조업체 대표 A씨(64)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하다가 가동 중단(’23.12월)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까지 체불했으며, 이중 대지급금을 통해 3400만 원을 청산했고 사업주가 직접 청산한 금품은 2600만 원에 불과했다.A씨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 대금을 모두 받아(’23.10월말 기준) 체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배우자, 딸)등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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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부산식약청)은 5월 14일 부산시청에서 ‘함께하는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부산시와 공동으로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02년부터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했다.이번 기념행사는 식품 안전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부산시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부산지원)과 함께 식중독 예방, 스마트해썹(HACCP) 등을 소개하는 식품안전 홍보관을 운영했다.또한 올해는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식품안전의 날 전후 2주간을 식품안전주간(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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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철도 전문인력 양성 협약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4일 대전사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산업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레일 사내 자격제도를 도입해 철도 운송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인력·인프라 지원에 협력하기 위해 마련했다.협약식에는 한문희 코레일 사장과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국가 자격시험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 지원 △ 코레일 사내 자격제도 도입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문 △상호발전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철도분야 능력개발에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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