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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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자동차검사 편의 높아져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봉인을 자동차검사 항목에서 제외해 국민의 자동차검사 편의 향상과 함께 연간 4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 뒷면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한 봉인을 설치함으로써 등록번호판 불법 교체와 위·변조 방지, 도난 방지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1962년 도입된 제도로 63년만에 폐지됐다.그동안 정기 자동차 검사를 통해 봉인의 미설치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조치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봉인 훼손으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등록관청에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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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與 일부 '윤 대통령 복귀' 기대 일축... “파면은 필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것이라는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의 기대에 “호수에 비친 달그림자를 쫓는 것”이라고 기대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리적 이성과 상식에 기초할 때 윤석열 파면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수 위에 달그림자를 쫓는다'는 말은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서 한 말인데 이를 빗대 지적한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하는 얘기들이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발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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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장 사퇴 촉구... '영장기각 은폐 의혹' 공세
국민의힘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비판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록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확인했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발표를 인용,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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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약35조 민주당 추경안…성장률 +0.47%p 올릴 것”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도걸 의원은 한국은행의 거시계량경제모형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4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면 경제 성장률을 최대 0.47%p까지 추가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추경 논의에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정치적 교착 상태를 방치하여 추경 집행 시기가 2분기에서 3분기로 지연되면 추경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말 그대로 적기를 놓쳐 재정 집행이 늦어지면 경제 회복을 마련키 위한 추경 규모가 커져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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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영세사업장 방문 현장간담회...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논의
국민의힘이 24일 종로구의 한 봉제 업체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현장 방문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윤희숙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 등이 함께한다. 현장 간담회에서 영세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 대책과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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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김부겸과 만찬… 정체성 논쟁 속 통합행보 지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비이재명계 가운데 차기 대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 21일 박용진 전 의원에 이어 이날 김 전 총리를 만나며 통합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 대표가 최근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계파 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날 만남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대표는 이후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28일에는 김동연 경기지사와도 회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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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청년들 보면 가슴이 뭉클…이젠 대한민국이 희망 안겨줘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요즘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태극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다”며 “정말 감동적이게 우리 청년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청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있다. 가장 어려울 때 청년들이 우리의 빛이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 12월 윤석열정권이 헌법을 부정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청년들이 가장 먼저 광장에 나섰다”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히며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평범한 일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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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이재명의 통합 정치는 더욱 발전할 것…국힘, 못이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3일 “이재명 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중도보수 지향을 강조해 국민 통합정치의 기초를 닦기 시작했다”며 “국민의힘도 시대의 요구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왜 이 대표가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못 이기는가”라며 “이 대표는 시대의 흐름을 보고 가는데 국민의힘은 시대의 흐름을 보지 않고 이재명의 뒤만 쫓아가기 때문이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계엄 사전예고 ▲계엄 해제 주도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제기 ▲성장 회복과 내란극복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 등을 포함, ‘이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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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5년 업무계획’ 수립…국민 주거안정·경제활성화 초점
LH가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 도시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2025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LH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건설산업의 장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택공급과 과감한 투자집행 등 확대된 공적 역할을 적기에 완수하기 위해 ‘3대 부문, 9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업무계획에 따르면 먼저 급등한 건설원가와 PF경색 등의 여파로 주택 수급불안 우려가 지속되는 만큼 사업승인 10만호와 매입·전세임대 9만호 등 총 19만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8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도 공급한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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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지난해 방한 외국인 3명 중 1명은 철도 이용”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외국인 철도 이용객이 전년 보다 61% 증가한 약 554만명이라고 밝혔다.이는 2023년 344만명에서 210만명이 더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은 1637만명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3명 중 1명꼴로 열차를 이용한 셈이다. 코레일은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등 온라인 예매 편의 개선 △디지털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안내 강화 △무제한 교통패스, KTX-공항버스와 같은 연계 교통 서비스 확대 등 외국인의 철도 이용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코레일은 모바일 간편결제를 선호하는 중화권 관광객을 위해 중국 온라인 플랫폼 ‘위챗’과 ‘알리페이’ 모바일 앱 등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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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초고령시대 맞춤형 고령자 교통안전사업 효과 탁월
경기도 한 마을의 경우 기존에 교통안전시설 미비로 전년도 하반기 2건의 고령보행자 사망사고와 4건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 고령보행자 사상자 다발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4년 전문가와 유관기관, 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횡단보도 2개소 설치, 보차도 분리 시설 설치 1건, 교통안전 볼라드 설치 1건,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 1개소 설치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횡단보도 정치차량 8.3% 증가, 2024년 하반기 사망사고 0건 등의 효과가 도출됐다.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초고령 시대를 맞아 역점 시행하고 있는‘고령보행자 안심동행마을 사업’이 이처럼 효과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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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합천군은 20일 군청 제2청사 3층 회의실에서 17개 읍면 이장협의회장 및 총무 등 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난개발과 정주여건 악화에 따른 공간계획 수립이 의무화 됨에 따라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농촌공간 계획이란 지난해 3월 29일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농촌의 난개발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 회복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합천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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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가족부 국비 지원 직업교육훈련 참여자를 모집한다.올해 이천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회계실무자 양성과정, ▲ERP정보관리 사무전문가 양성과정, ▲인공지능 활용 마케팅 실무자 양성과정, ▲노인통합돌봄관리사 양성과정, ▲인공지능 디자인과 온라인쇼핑몰 창업 과정 등 총 5개 과정으로 진행한다.신청 기간은 과정마다 다르며 회계실무자 양성과정과 ERP정보관리 사무전문가 양성과정은 2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진행 중이며, 인공지능 활용 마케팅 실무자 양성과정은 3월 4일부터, 노인통합돌봄관리사 양성과정은 4월 28일, 인공지능 디자인과 온라인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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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가야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안전 교육 실시
합천군 가야면(면장 화종영)은 21일 가야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6일 안전교육 실시 이후 두 번째 안전교육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수칙, 응급상황 대처법, 근무 중 다양한 위험 요소 분석과 예방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일자리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했다. 화종영 가야면장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해 건강하고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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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공식 명칭’ 없는 지형‧시설물 ‘지명 갖기’ 사업 ...“마을 교차로, 다리, 하천에 이름을 지어주세요”
광주 광산구는 이름이 없거나 호칭이 제각각인 지형, 시설물에 역사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명(地名)’을 부여하기 위해 시민 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지명이란 산, 하천, 호수부터 교량, 터널, 교차로와 같은 지형 또는 시설물의 이름을 말한다.광산구는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고시되지 않은 지명, 지역 정체성에 맞지 않은 지명을 정비하고, 지형, 표준 지명 부재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지명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3월 7일까지 광산구 시민 누구나 공식 명칭이 없거나 변경이 필요한 지형, 시설물에 대해 ‘새로운 이름’을 제안할 수 있다.신청은 광산구 누리집 등에 게시한 웹자보 정보 무늬(QR코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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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
이천시는 2월 20일 이천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유니세프에서 받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기념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선포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도의원, 시의원 등 내빈을 비롯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옴부즈퍼슨,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아동 및 시민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해 인증을 축하하고 아동친화도시의 비전을 공유했다.선포식은 관내 어린이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경과보고, ▲아동참여위원회 아동권리헌장 낭독, ▲인증서 전달, ▲아동친화도시 선포 퍼포먼스, ▲축하공연(더탑 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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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갱년기 여성 한의약 ‘혈기충전소’ 운영
광주 광산구가 갱년기(완경기) 여성을 위한 한의약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갱년기 언니들의 혈(血)기(氣)충전소’를 운영한다.갱년기에는 안면홍조, 발한, 수면 장애, 우울감 등 일상에 지장을 주는 증상이 생길 수 있다. ‘혈기충전소’는 한의약에 기초해 갱년기 이해와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이다.광산구보건소에서 3~4월 두 달간 매주 목요일 총 8회에 걸쳐 우울 예방 원예활동, 스트레스 관리 교육, 맨몸 기공체조(필라테스) 등을 진행한다.광산구는 3월 5일까지 참여자 2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광산구에 거주하는 40~60세 여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광산평생학습포털 ‘배우랑께’에 접속해서 하거나 광산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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