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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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에 '헌재 선고 승복 공식선언' 압박... 민란 선동 안돼"
국민의힘 지도부가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회를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민주당이 (승복하겠다는) 공식적 선언은 없었던 것 같아서 여야가 함께 승복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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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에 탄핵 선고기일 지정 촉구... "만장일치 역할 다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적, 경제적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헌재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증거가 명확하다"며 "헌재는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그 역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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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7일 최종 선고... 신안군수와 같은 날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오는 27일로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1부 재판부는 박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0분으로 공지했다. A씨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이어 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까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도 오는 27일로 잡은 바 있어 이날 전남의 2곳 기초자치단체장의 단체장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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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선고되나... 20∼21일께 주 후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후반부 선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뒤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는 통상적으로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데 주 후반 선고가 유력하다고 봤을 때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까지 선고일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가 더 이상 늦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미 역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소추일로부터 선고까지 최장기 기록을 세운데다가 이로 인한 정치권 또 국민들의 소모적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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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도당·당원협의회 당직자 연수... 내부 결속 다지기
국민의힘이 17일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1천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연다.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은혜 의원 현안 관련 특강 등을 통해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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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에 실패한 박형준 시장은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산시정평가대안 최인호 특위위원장은 17일자 성명에서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에 실패한 박형준 시장은 무능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성명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공개행사에서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해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이 발언은 가덕신공항을 모항으로 거점 항공사가 될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요구해 온 부산 시민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입장이다.또 통합LCC는 진에어를 중심으로 하고, 단거리 노선에 취중한다는 것과 진에어가 에어부산이 부산에서 해오던 역할을 가덕도신공항에서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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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이 당 공식 입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권 원내대표는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기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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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유럽 대형 산업전에 최대 규모 한국관 연속 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강경성)는 올해 3월 말부터 4월까지 유럽에서 열리는 주요 메가전시회에 한국관을 운영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통해 반도체·AI, 소비재, 모빌리티 등 7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상반기 동안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KOTRA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유럽 메가전시회를 활용해 국내기업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유럽은 전통적으로 마이스(MICE) 산업이 강한 지역으로, 대형 전시회가 3~4월에 집중적으로 열린다.KO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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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이 지난 14일 배우자의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인정해 한도액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법상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재산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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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 국내 사행사업자 최초 도박문제 치유프로그램 효과성 연구결과 발표
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센터장 김대정, 이하 KLACC)가 단도박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집중형 명상캠프 효과성 연구결과를 한국명상학회(한국명상학회지 제15호)에 게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강원랜드 마음채움센터가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 김은미 연구부교수와 함께 2024년에 진행한‘가족치유명상캠프’가 단도박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로서 국내 사행사업자가 명상 전문연구기관과 함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과성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명상캠프는 영월 하이힐링원 일대에서 6차례 진행됐으며, 참여자 108명 중에 1~10년 이상 단도박자가 연구에 참여(유효 데이터 39명)했고 1박 2일 동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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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청소년 복지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지난 13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동 협약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말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 김대헌 말산업처장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박이상 원장직무대행 겸 사무국장 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힐링승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 안정과 마음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힐링승마’는 말을 매개로 자연과 교감하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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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 흥선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최종 준공
경기도가 의정부시 흥선동에서 추진 중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이달 중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의정부시 흥선동 일대는 2018년 뉴타운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2년 해제됐으며, 2020년에는 지역 내 최대 규모였던 미군부대 캠프레드클라우드가 이전·반환되면서 지역 경제 침체가 심화됐다. 이에 따라 지역 자원인 경민대학교, 골목상점 등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재생 전략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의정부 흥선동은 2023년 경기 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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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미용업 무면허, 미신고 등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내 150개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 도내 대도시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종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용업 변경 신고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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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전문 인사’ 단행한 김동연 지사 규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와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 이 두 사람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성명서를 냈다. 경기도의회 국힘은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하고 무능한 측근들을 공공기관장에 꽂아 넣은 것은 ‘낙하산 보은 인사’의 전형이자 도민 기만이며 아무리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이라도 최소한의 자격과 의회 심사 의견은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되물었다. 이어 “1천410만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결정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섬기고 누구와 소통하려는 것인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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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전국회의 부산본부 16일 출범
탄핵 이후 있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내통합과 외연확장을 염두에 둔 새로운 전국조직이 출범했다.3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주권 전국회의가 출범했다.이 조직은 외형상 윤석열 턴핵과 정권교체를 표방하면서도, 전통적인 친명세력과 달리 당내통합과 외연확장을 꾀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직이다. 조기대선을 겨냥해서 중도확장을 염두에 두고 전국적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있는 것이다.이 조직에는 정성호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김영진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전국 공동의장을 맡았다. 눈에 띄는 것은 이들과 함께 부산출신 최인호 전 의원이 전국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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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서대구 하폐수 처리장…조기착공 대구시와 협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염색산업단지 내 폐수 유출 사고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 철저한 단속과 전문기관을 통한 현장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구 서구 염색 산업단지에선 올 들어서만 다섯 차례나 폐수 유출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일에도 공단천 하수관로를 통해 악취와 함께 흰색 폐수가 방류되는 사고가 발생해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김상훈 의원은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시가 즉시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책임자 처벌과 폐수 유출 가능 시설의 완전 밀폐화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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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포천 오폭 사고 주민 격려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가 14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을 격려하고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앞서 지난 6일 해당 지역에서는 한미연합훈련 중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하면서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해 40여 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민가는 180여 가구로 계속 늘고 있고, 가축 폐사도 이어지고 있다. 현장을 찾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피해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주민분들이 얼마나 놀라셨을지 가늠조차 안 된다. 이번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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