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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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윤건영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0인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2013년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에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개정했다는 것이 윤건영의원측의 설명이다.윤의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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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14일,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협의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되, 최대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기간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일의 협의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는데 충분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군 의견이 미반영된 채로 협의가 끝날 수 있어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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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5 충주인생 디자인학교' 수강생 모집
충주시가 ‘2025 충주인생디자인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중장년 고령층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보다 나은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2025 충주 인생디자인학교’는 총 20회차로 구성되며, 5회차의 공통 과정과 15회차의 전문 과정으로 진행된다.전문 과정은 △댕쪽이 훈련소–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자격 과정 △폰 속에 담긴 세상–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자격 과정 △미술로 보는 명화 속 인생 이야기–미술과 함께하는 인생 2막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학습배움터–시니어 보조교사 양성 과정 등 4개 강좌로 운영된다.교육은 4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15일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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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25년 농업인대학 신입생 모집
진천군 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농업인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올해 교육 과정으로는 ‘농업 인문학’과 ‘농업 크리에이터 양성’ 등 2개 과정을 운영하며, 신청자는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농업 인문학 과정은 농업의 역사와 철학,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탐색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농업 경영 전략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다.농업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은 AI 활용 숏폼 기획, 영상편집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홍보 전략을 익히고,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크리에이터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다.교육은 4월 1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과정별 주 1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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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공용 민간 SaaS 이용지원 기관' 2년 연속 선정
충주시가 ‘공공용 민간 SaaS 이용 지원 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SaaS란 ‘Software as a Service’의 약자로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종류의 하나이다.시는 지난해부터 SaaS 이용 기관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충주시 누리집 연계로 민원 안내 챗봇 ‘충주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오는 4월부터는 직원 업무 경감을 위한 협업 도구 두레이솔루션 활용(300 user)을 준비하고 있다.이를 통해 웹에서 공간 제약 없이 사용자끼리 업무 공유와 공동 편집이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담당자 간의 불필요한 반복 업무를 줄이고 인수인계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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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대상 가구 모집
제천시는 4월 3일까지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관내 주택 94가구[가구당 3kw] 및 건물(비영리), 축사는 총 30kw 태양광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에너지 소비를 경감하고 태양광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를 절감한다.지원 대상은 제천시 관내 자가 가구[주택-소유자, 건물(비영리), 축사]로 참여기업의 선착순 접수에 따라 지원된다.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직접 선정 및 계약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설치 완료한 설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오는 4월 3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접수로 지원 가구 수량 초과 시 조기 마감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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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국 최초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개소
청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개소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혁신적으로 감축하는 데 앞장선다.시는 이날 오전 청원구 내덕동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 지역 주민을 비롯해 공공세척센터를 이용할 장례식장 등 업계와 환경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전국 최초 국비지원 건립청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음식 배달‧포장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1회용기 사용이 만연해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환경부 국비 등 총사업비 45억원(국비 70%, 도비 9%, 시비 21%)을 확보하고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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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현장이 체감하는 ‘갑질 없는 경기교육’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갑질 없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갑질 근절대책을 시행한다.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건수는 2022년 222건 대비 2024년 135건으로 39.2% 감소하고, 갑질 경험률에 대한 실태조사 응답자는 같은 기간 20.9%에서 13.9%로 7%p 낮아졌다.다만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 구성원들은 갑질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갑질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중심 대책과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우선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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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공모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를 확대 모집하고 미래 학교급식 중심으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2024년 자율선택급식 정책 추진 결과’와 ‘2025년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권역별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기준 자율선택급식 운영학교 학생 1만 7,89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자율선택급식에 만족한다(92.6%) ▲자율선택급식 지속 운영을 희망한다(96.0%) ▲새로운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증가했다(89.1%) 등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이를 바탕으로 도교육청은 올해 자율선택급식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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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개선 사업’ 참여 업소 모집
계룡시는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개선 사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노후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환경개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집기류 구입비를 100만 원씩 70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계룡의 청결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다.사업 내용은 노후된 업소형 냉장고, 식기세척기, 자외선 살균기 등 주방용품 교체이며, 신청자격은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중 공고일 기준으로 현 소재지 내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업소가 대상이다.시는 계획서, 영업 기간, 영업장 면적 등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업소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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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재난 안전 분야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시작
당진시는 김주회 대전대학교 대학원 융합컨설팅학과 교수를 '재난 안전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은 청 내 시장실에서 진행됐으며, 민선 8기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시정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의 전문적 자문과 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촉된 김주회 박사는 한국교통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안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대전대학교 대학원 융합컨설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금산군 안전관리 자문단장으로 활동하며, ㈜돈바이오 대표이사, 푸른숲만리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재난 안전 분야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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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자활 근로 사업 참여자 상시 모집
공주시는 자활 근로 사업 참여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자활 근로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모집 대상은 공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다.복지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통해 저소득층 보장 결정을 받은 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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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25년 상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논산시는 ‘2025년 상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105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본부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산업재해 발생 사례와 근무 도중 생길 수 있는 각종 질환 및 스트레스 예방법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논산시 일자리 사업은 한시적 직접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51개 사업장에 96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4개 사업장에 12명, 총 108명을 선발하여 3월부터 6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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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최종 선정
당진시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220억 원, 도비 54억 원, 시비 126억 원, 총사업비 400억 원을 확보해 2025년부터 4년간 석문 간척지에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첨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뿐만 아니라, 24년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 양식단지(200억), 24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수산 식품 클러스터(1,900억)와 연계해 석문 간척지 수산단지에 대규모 친환경 수산 종합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연관 산업 집적화를 통해 생산·가공·유통을 일원화해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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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경기여성거버넌스’ 위원 모집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4월 10일까지 도민․전문가․공공기관 거버넌스로 여성가족 정책을 협력하는 ‘경기여성거버넌스’ 2025년 분과 위원을 모집한다. 올해는 2030 여성 리더십, 안심하우징Ⅱ, 풀뿌리 활동가 임파워먼트, 경기여성기관협의회 총 4개 분과가 운영되는 가운데, ‘2030 여성 리더십’과 ‘안심하우징Ⅱ’ 2개의 분과에서 도민 위원을 각 30명씩 모집한다. ‘2030 여성 리더십’에서는 명사 멘토와의 만남, 리더십 교육, 여성정책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안심하우징Ⅱ’ 분과는 집수리, 정리수납, 가스․소방 등 주거 관련 교육을 받고 지역사회 주거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선발된 위원은 역량강화 교육, 현장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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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광주시 유치
경기도 광주시가 ‘2025년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2025년 10월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열릴 이번 박람회는 수도권에서 15년 만에 개최되는 산림 분야 최대 규모 행사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산림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는 산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산림휴양·치유·목재문화 등 다양한 산림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목재교육 종합센터’를 조성하고, 친환경 목조전망대 등을 추진하는 등 목재친화도시로 성장하고 있어 이번 박람회 개최지로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박람회에서는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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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 모집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에게 연간 100~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고물가 현실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급액을 당초 70~100만 원에서 100~1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의 청소년과 도내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노동청소년 7,272명이다. 선정된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10~2012년생)에게는 10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7~2009년생)에게는 150만 원이 4월과 9월 두 번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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