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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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문제로 출입문 등 손괴 40대 구속
부산북부경찰서는 층간소음문제로 출입문 등을 손괴한 피의자 A씨(49)를 특수재물손괴(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윗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지난해 12월 3~4월 21일 북구 금곡동 모 아파트 복도에서 쇠망치를 이용해 현관문과 벽을 수회내리찍고 복도에 설치된 수도계량기 덮개를 손괴한 혐의다.경찰은 출석 거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근무중 검거했다.A씨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대상으로 구속됐다. 피의자 구속으로 이제 편하게 잘 수 있게 돼 감사하다는 주민의 반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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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자살기도자 70대 여성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명준)는 3일 낮 12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동백섬 해안가(인어상 주변) 앞 해상에서 익수자 A씨(70·여)를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같은 날 낮 12시 12분경 주변 행인이 해상에 있는 A씨를 발견하고 부산해경 상황실로 구조 요청했다. 부산해경은 경비함정, 구조대, 광안리파출소 직원을 사고해역으로 급파, 해상 입수를 통해 익수자 A씨를 구조, 119 구급차량 이용 인근 병원(해운대백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해경은 구조 당시 A씨는 의식이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고 전했다.한편, 사고경위에 대해 A씨는 자살 목적으로 해상에 입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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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보조금 비리 전·현직 한예총 포항지회장 2명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서봉규)은 (사)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 전·현직 포항지회장의 보조금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3억 편취하고 1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지회장 2명을 사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한예총 포항지회장 A씨(59)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 자부담금 마련을 가장해 포항시로부터 8회에 걸쳐 ‘2015 시민가요제’ 보조금 등 합계 1억1800만원 편취, 700만원 횡령한 혐의다. A씨는 정상적인 지출을 가장하기 위해 포항시에 위조한 영수증 13매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받고 있다.전 포항지회장 B씨(67)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7월 포항시로부터 12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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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2조원 상당 불법 금괴중계무역 조직 적발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조대호)와 부산세관 조사국(국장 심재현)은 2조원 상당 불법 금괴중계무역 조직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2015년 7월~ 2016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금괴 4만여개(2조원 상당)를 홍콩에서 한국 공항 환승구역으로 밀반입한 후 한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검찰은 특가법위반(관세), 특가법위반(조세) 등 혐의로 총 13명을 입건, 주범 및 핵심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 3명을 기소 중지했다.2014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 이후 금괴의 국제시세 차익을 노리고 홍콩 금괴를 한국 공항 환승구역에 밀반입,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내법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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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로 출소한 30대 다시 위증교사죄로 구속기소
울산지검은 2일 특수상해죄로 6개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씨(52)를 위증교사죄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같은 날 나머지 B(63·A의 지인), C(73·특수상해하건 피해자, B와친척), D(53·A의사회후배)도 위증교사 및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자.A는 217년 4월경 울산의 한 술집에서 떠든다는 이유로 C일행과 시비중 소주병으로 C의 얼굴을 직접 가격해 치료일수 미상의 안명부열상 등 상해를 가했다. 검찰은 5월 10일 A를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A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변명했지만 피해자 C의 진술이 명확하고 피해사진 등 증거가 있었다.그러자 A는 별건 위증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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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사러가다 욕정일으켜 같은 층 부녀자 강간 살해 남성 검거
부산연제경찰서는 부녀자를 성폭행 한 후 살해한 피의자 A씨(39)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40분경 혼자 술을 마시다 부족해 술을 더 사기위해 나가다 승강기 앞에 있는 피해자(54·여)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다세대주택 같은 7층에 거주하는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강간 후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경찰은 실종신고 접수후 거주지 CCTV를 확인해 집으로 들어간 후 나간 흔적이 없어 다세대주택 30세대를 집중수색했다.경찰은 전화기를 끄고 연락두절인 A씨 주거지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확인한 결과 다용도실 냉장고 뒤에 숨겨놓은 피해자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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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결제할게요" 택시기사 상대 택시비 상습편취 10대 검거
부산사하경찰서는 최신 스마트폰 등 IT기기에 미숙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신종사기 수법으로 택시비를 상습편취(일명 네다바이)한 피의자 A양(16)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동네친구로 지난 3월 21일 오후 5시30분경 피해자(54)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뒤 서면에 도착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요금을 결제한다며 단말기에 갖다대고 흔들면서 몰래 영수증 버튼을 2회 눌러 빈영수증을 출력한 뒤 이중결제됐다며 1회 결제금액 1만5000원을 되돌려 받아가는 방법으로 지난 2월부터 4월 2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도합 25만원 상당의 택시비를 편취한 혐의다.경찰은 택시내 블랙박스로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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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아울렛울산점 화재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등 검찰 송치
울산경찰청은 지난 2월 9일 발생한 뉴코아아울렛 울산점 화재 발생관련,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A씨와 前 지점장 B씨를 소방시설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혐의로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시설관리업체와 뉴코아아울렛 울산점의 운영법인에 대해 각각 양벌규정을 적용했다.경찰에 따르면 시설관리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지난 1월 29일까지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해 폐업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법에 따른 등록 없이 뉴코아아울렛 울산점과 시설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직원들을 파견해 시설물의 소방시설을 관리한 혐의다.뉴코아아울렛 울산점 前 지점장 B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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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 집행지시 불응 10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에서는 2일 사회봉사명령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K군(19·무직)을 구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후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군은 작년 10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사기죄로 사회봉사명령을 결정 받았으나, 소재를 감춘 채 봉사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 다니다가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돼 다시 보호관찰처분과 사회봉사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담당보호관찰관은 K군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고려해 투병 중인 조부를 간병하도록 사회봉사 집행착수 시기를 조정해주는 한편, 검정고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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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상습 절도 50대 여성 재범으로 재수감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 2일 6개월간 보호관찰 신고에 불응한 채, 상습 절도행각을 벌여온 50대 여성A씨를 제주도에서 구인,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여 지난해 11월 9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정신질환 관련 치료명령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6개월간 소재를 숨긴 채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 돼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치료명령은 2016년 12월 2일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로, 주취나 정신질환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 중에서 재범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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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포동 빌라서 원인미상 도시가스 폭발로 2명 다쳐
5월 1일 밤 11시23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빌라 401호 내에서 원인미상 도시가스가 폭발해 2명이 다치고 빌라 거주자 19명이 대피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신고자(46)는 ‘펑’하고 터지는 폭발음을 듣고 밖으로 나와 사람이 추락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피해자 권모(26)씨는 집안에서 게임을 하다 폭발음과 중문 유리파편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했다.또 다른 피해자 표모(24)씨는 전신 3도 화상과 추락으로 인한 골반뼈 골절상을 입고 대학병원에서 수술 후 사하구 모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빌라 입주민 8명은 임시숙포(구포2동 주민센터)에 대피해 있고 건물 안전진단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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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지시 기피자 구인,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최성학)는 5월 1일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지시를 거부하고, 소환에 불응하며 소재를 감춘 P씨(57)를 구인, 부산구치소에 유치한 후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P씨는 2017년 12월 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절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80시간(알코올치료 40시간, 심리치료 40)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생계를 이유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지시에 수차례 불응하고, 약 4개월 동안 단 1시간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출석요구와 경고를 통해 수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를 받았음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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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 차량서 현금 등 절취 30대 구속
경남마산동부경찰서는 심야시간 아파트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상품권 등 210만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36)를 절도(6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8일 새벽 3시42경 창원시 모 아파트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 침입, 현금 10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4회에 걸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 및 주변탐문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추적 끝에 울산시 한 PC방에서 검거해 구속영장발부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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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채무자 욕설·협박에 강제추행 불법대부업자 50대 덜미
울산경찰청(청장 황운하)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받고 여성채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이자 연체시 욕설과 협박 등을 일삼은 불법대부업자 A씨(53)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원금의 수백%(140% ~ 420%)를 연간 이자로 수령해 왔다.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채무독촉과 욕설과 협박 등을 일삼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여성채무자들에게는 신규 또는 추가 금전차용을 명목으로 노래방이나 자신의 주거지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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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광안대교서 뛰어내린 20대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명준)는 1일 오전 5시 38분경 광안대교에서 해상으로 뛰어내린 투신자 J씨(25·속초시 거주)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광안대교 관리사업소 직원이 J씨가 광안대교 23번 교각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122 경유, 부산해경 상황실로 신고 접수됐다. 부산해경은 경비함정, 구조대, 광안리파출소 구조정을 사고현장에 급파, 오전 5시 36분경 해상으로 뛰어내린 J씨를 해경구조대가 곧바로 구조해 119 구급차량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해경은 구조 당시 J씨는 의식이 있었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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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직원여론 보고서' 작성 감찰관 불기소의견 송치키로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원여론 보고서’를 작성한 감찰관 2명에 대해 관련 혐의를 묻기 어렵다며 검찰에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후배 여성 경찰관의 성추행 신고를 돕다 되레 성비위를 조작한 경찰에다 지구대장의 갑질 피해까지 당한 여경 A씨는 ‘직원여론 보고서’ 작성한 감찰관 2명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허위공문서작성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다. 보고서에는 '성비위제보와 별건으로 방치차량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아 문제가 된 부분에 반성은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과하게 하고 있다. 경찰서로 전입해 와서 경찰서 이미지만 나빠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경찰은 피고소인 등 관련자 조사 및 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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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혐의 울주군수 등 8명 검찰송치
4년간 15명을 부정 합격시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혐의로 울주군수 등 8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5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총 15명을 부정 합격한 사실을 밝혀내고, 울주군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단책임자인 前이사장(수뢰후부정처사), 前본부장, 인사 담당자 등 6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청탁자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총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울주군수는 2014년 2월 ~ 2015년 12월 지인의 청탁을 공단 본부장에게 '챙겨 봐라' 지시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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