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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부당한 폭력에 방어했을 뿐인데,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은 어디까지일까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둘러서 반격을 했을 뿐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흉기 난동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만 가는 가운데, 7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에 찔린 30대 남성이 발차기로 70대 남성을 제압한 뒤 손에 든 흉기를 빼앗았다가 되려 상해 피의자가 되어 폭행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사건이 있었다.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자신 또는 타인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어행위는 반드시 ‘소극적 방어’여야 하고 상대방이 흉기를 든 상태라 하여도 먼저 공격하거
강제추행, 발생률 높은 성범죄… 구성요건 및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13,156건의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한 해 동안 총 32,898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의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성범죄에 비해 구성요건을 폭넓게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행의 범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법원은 최근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의 범위를 새로 정의한 바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크게 폭행, 협박
배우자 외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이 중요한 이유 이혼상담중 상간녀 소송, 상간자 소송으로 불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인 이혼 사유인 불륜, 외도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상간위자료청구소송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면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민법 제750조에 근거를 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며, 불륜 행위로 인한 배우자에 대한 피해 보상의 근거가 된다. 외도 시 배우자는 물론이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간녀와 같은 제3자
‘디스코팡팡’ 성범죄 사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예비·음모만 해도 처벌된다 최근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디스코 팡팡’ DJ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 단골손님이던 10대 여학생을 자신의 거주지와 노래방, 주차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분양 받은 아파트 하자소송, 보수를 해 주면 추가 하자소송 안 해도 될까 최근 분양 받은 아파트 하자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대표적인 분양 아파트 하자 문제로는 도배불량과 마감불량, 중문이나 현관문 파손, 화장대나 수납장 수평이 맞지 않는 경우, 실리콘 마감불량 등이 있다. 이러한 하자 문제에 관해 시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소송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분양 이후 한동안 눈에 보이는 하자보수를 정성껏 해 주기도 한다. 분양자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하자소송 시 시공사와 관계가 틀어져 향후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는 등 불편함이 생기거나 집값 하락 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이는 하자가 전부일까? 실제로 하자진단을 통해
매장 외관, 영업방식 모방하는 경쟁업체, 어디까지 허용 가능할까 최근 여러 음식점들은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인테리어나 메뉴들을 통해 고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독창적인 자신만의 매장을 고안하고 직접 창의성을 발휘한 곳들이 소위 ‘핫플’ 매장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핫플’ 매장이 되기 위하여 비슷한 동종업계 타 매장들을 참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요식업 등 같은 동종업종에서 흔히 겹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일방이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 4
업무상횡령 처벌, 성립요건 면밀히 따져보아야 크고 작은 횡령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기금 5억 5천만 원을 횡령해 도주한 혐의로 50대 경리 직원이 공소시효를 1년 남기고 9년 만에 검거되어 구속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 6월에는 한 건설 업체의 30대 여직원이 회사 자금 4억 6천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뒤 경찰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가정주부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이 중요 이혼 시 부부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한다. 이혼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문의 글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 온 가정주부의 경우 이혼소송을 통한 재산분할 청구 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과거에는 가정주부가 재산분할 소송의 당사자로 출석한 경우 경제능력이 낮아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점을 재판부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재산분할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많았고, 그나마 분할 비율도 가정주부에게 크게 불리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가사와
협의 어려운 이혼? 조정이혼에 주목해야 이혼을 잘 끝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협의이혼을 하는 게 빠르고 확실하다. 양측이 이혼 의사를 모두 밝히고 있고 합의만 잘한다면 재판보다도 빠르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다.하지만 막상 협의하려고 해도 양측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많다면 어떨까? 이혼 의사는 그대로 있지만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분쟁이 벌어졌다면 조정이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 시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서 이뤄지게 된다. 합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때 법원에서 한 번 더 중재한다고 보면 좋다. 조정 이혼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중재하면서 양측
조정이혼, 협의이혼과 다른 ‘재판상 이혼’… 신중하게 생각해 진행해야 혼인신고 만으로 완성되는 법률혼 절차와 달리 이혼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이라 하면 이혼소송만 떠올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을 통해 진행하는 이혼을 조정이혼이라고 하는데 재판의 수고로움을 덜고 싶은 사람들이 조정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 조정이혼의 특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한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유사하지만 제3자, 즉 조정위원회가 개입하고 협의이혼에 비
법무법인 태평양 노은영 변호사, ALB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법인 소속 노은영 변호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인 Asian Legal Business(ALB)에서 선정하는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40 Under 40 2023)'에 이름을 올렸다고 3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태평양 노은영 변호사를 비롯해 2명이 선정됐다.태평양에 따르면 노 변호사는 2013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태평양에 합류했다. 노 변호사의 주요업무는 기업을 대리한 민∙형사 등 소송업무로, 특히 주요 기업집단의 경영진이 기소된 횡령, 배임, 뇌물, 조세포탈, 자본시장법 위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금융소송, 주요공
통매음 사건, 무섭게 처벌받는 성범죄라는 사실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에 힘입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며 게임을 즐기는 시대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 어두운 부분까지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최근 10대부터 중, 장년층들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채팅어플이나 게임이 예시인데 이러한 공간에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악의를 가지고 성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흔히 말하는 통매음 죄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많이들 즐기는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부모님과 성적인 말을 섞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지
불법 촬영 혐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정밀 분석과 증거 제출 용이해져 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구속된 이들은 전체의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몰카 범죄로 신고된 사건은 2만 9,396건이다.연도별로 2017년 6,465건에서 2018년 5,925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7,762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에는 5,032건으로 다시 줄었지만, 2021년 6,212건으로 전년 대비 1,180건(19%) 더 늘었다.2021년 경찰이 수사한 5,792건 중 피의자가 10대와 20대인 사건은 2,897건(50.0%)으로, 2020년(2,660건)보다 많았다.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 신고 건수는 1,068건(18%)에 달했다.또한 5년간 경찰 수사를 받은 2만 7,429명 중에서는 20대가 전체의
직장내 괴롭힘 증거확보가 우선되어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4년째이지만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A금융기관 간부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는가 하면, B박람회 내부식당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내부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진퇴사 처리된 사건도 있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약 36%로 집계되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제6회 바른 의인상 후보 공모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제6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2018년 제정된 상이다.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공익사단법인 정 홈페이지에서 추천 양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추천된 후보자들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사회적 기여도 △기여한 역할의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변호사 추계수련회’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10월 27일∼29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큐슈지역에서 '2023년도 변호사 추계수련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련회는 부산변회 염정욱 회장과 강경철 수석부회장, 정필승 부회장, 강정은 부회장 등 집행부를 포함한 회원 및 동반가족 96명이 참가했다. 수련회 첫째날인 27일은 가라츠 지역의 ‘니지노마쓰바라’와 ‘가라츠 성’을 시작으로 타케오 지역의 ‘타케오신사’와 ‘타케오도서관’ 오고리 지역의 ‘개구리절 뇨이린지’를 각 관람하고 첫날 일정을 마쳤다. 28일에는 히타 지역의 ‘마메다마치’ 마을과 코코노에 지역의 ‘유메오오츠리바시’ 아소 지역의 ‘아소 대관봉 전망대’와 ‘쿠사
제5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 개최…10월 30~11월 3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는 지역유일의 법률가 단체로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구아트웨이 오픈갤러리 C에서 “제5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법은 문화 예술과 함께 할때 비로소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전시회에서는 시화, 그림, 사진, 서각, 꽃꽂이 및 찬조작품 등 71점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오는 12월 4일 오후 7시 한영아트센터 4~5층 안암홀에서 변호사로만 구성된 밸런스합창단의 제3회 정기공연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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