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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5명’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 진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들의 후손 25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수여식을 11일 진행했다.기사 전송이날 수여식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그동안 외국국적으로 살아오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 유공자 25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법무부는 "이번 수여식은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드높은 애국정신에 보답하고자 그 후손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 그간의 삶을 위로하고 밝고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남자현, 김규면, 이승준 선생 등의 후손 25명이다. 이들은 국적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그 직계존속 등이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실시 법무부 산하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상규)는 9일부터 11일까지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센터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관심과, 급증하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소년사법절차의 이해도를 높여 대처능력향상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실시했다.연수 프로그램은 ▲청소년비행예방정책의 이해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 및 부모교육 ▲학교폭력예방 관련 법령의 이해 ▲청소년비행원인과 소년재판절차의 이해 ▲부산소년원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강사로는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판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병수 연구교수 등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인사]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하반기 정기 인사 인사 이동내역 (전출청 기준) 법무부○ 대변인김광수(金廣洙)→ 순천지청 지청장○ 감찰담당관서영민(徐榮敏)→ 인천지검 제2차장○ 감찰담당관실 검사김도완(金度完)→ 거창지청 지청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이정수(李正洙)→ 대전고검 검사※ 국가정보원 파견 유지○ 법무심의관홍승욱(洪承郁)→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과장권순정(權純汀)→ 법무부 검찰과장○ 국제법무과장구상엽(丘尙燁)→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국가송무과장이상욱(李尙昱)→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상사법무과장이진수(李鎭琇)→ 법무부 법무심의관○ 법조인력과장이영재(李榮載)→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통일법무과장주상용(朱祥鎔
“文 악의적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 기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허위 내용과 비방 등의 글을 메신저를 통해 게시한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신 구청장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해 허위 내용과 비방 취지의 글을 200여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 구청장이 당시 발송했던 메시지들에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 1조원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고 시도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
‘탈검찰화 시동’ 법무부 인권국장, 외부채용 공고 검사만이 맡아왔던 법무부 인권국장 직위가 외부 인권 전문가 등에게 맡겨질 전망이다.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인권국장 직위에 대해 홈페이지에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또 국내외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정책과장도 인권 분야 외부전문가 등이 응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후 채용할 예정이다.직제상 인권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임명하게 돼 있으나 여지껏 검사 출신을이 도맡아 해왔다. 이같은 법무부의 개혁 시도는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한 시동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현재 공석인 법무실장과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8월 중 채용해 인선 절차를
문무일 검찰총장 “외부전문가 구성 수사심의위 도입할 것”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주요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와 결정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문 총장은 검찰 개혁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유관기관과 내부 구성원들 모두에게 열린 검찰이 되겠다"면서 "검찰개혁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덕망 있는 여러 전문
이재용 최후진술 “특검 공소사실 인정 못해... 제 부덕의 소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열린 뇌물혐의 공판 최후진술에서 "복잡한 과정 이해하기 어렵고 특검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이날 박영서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이 부회장은 "평소에 제가 경영맡게 된다면 법과 정도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뜻을 펴보기도 전에 법정에 먼저 서게 돼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하다"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다. 제가 사익이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무엇을 부탁한다던지 대통령에게 기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에 손해를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징역 12년형이 구형됐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은 각각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은 대통령 직무
노회찬 “이재용 구형량 최소 5년이상 될 것”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마무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최소 5년형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내다봤다.7일 노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까지의 관레에 따르면 구형량은 최소 5년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검이 뇌물죄, 뇌물공여죄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다. 그 액수 자체가 50억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범죄 수익 은닉죄나 위증죄, 재산 해외도피 문제 등까지 감안하면 최소 5년 이상이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노 원내대표는 특검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공소장 내용의 일부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설사 자신들의 주
군인권센터 “박찬주 사령관 부부 구속 수사해야... 증거인멸 우려”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박찬주(59)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부부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해야한다는 고발장이 국방부에 제출됐다.군인권센터는 4일 박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의 고발장은 군검찰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 부부가 개인적인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박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이 포함되는 강제수사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감사를 진행해 이날 박 사령관을 형사 입
문무일 “공수처, 제 생각대로 되는 것 아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저도 나름 생각은 있지만 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고 3일 말했다.문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나 공수처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그는 "(공수처 법안은) 국회서 논의하고 계시지 않냐. 저도 내부에서 후배들과 얘기해보고 주변 분과 국회의원을 만나서 얘기하면 필요없다는 이야기부터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있다"며 "이게 한쪽으로 편중된 게 아니라 골고루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취임하니까 선배들 말씀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고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아무 것도 못
법무부, ‘성희롱·음주운전·향응접대’ 검사들 중징계 법무부가 동료 검사를 성희롱한 서울서부지검 강모 부장검사에게 면직 처분을 확정했다. 향응 접대를 받았던 검사와 음주운전에서 적발된 검사들에게도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2일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같은 검사 징계 결과를 밝혔다.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물을 사 줄테니 만나자"며 사적인 만남을 제안했고, 지난 5~6월에는 다른 여직원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 브로커에게 약 360만원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고검 정모 검사는 정직 6개월과 징계부가금 738만5000원 처분이 내려졌다. 또 지난
검찰, ‘리베이트 의혹’ 전북도의원실 2곳 압수수색 전주지검이 2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의원 2명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업체에 재량사업비를 제공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핸드폰 등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핵심 브로커인 김모(54)씨를 통해 의원들의 혐의점을 확보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박윤해 울산지검장 취임…'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 울산지검 박윤해 검사장이 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박윤해 검사장은 취임사에서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이라는 소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고, 최근 대부분의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부정부패사범과 민생침해범죄의 척결을 통한 법질서 확립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에도 만전 △공･사를 불문하고 검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항상 경청의 자세 견지 △화목하고 즐거운 울산지검 조성을 당부했다. 박 검사장은 또 “동호회 행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재능기부 봉사활동 펼쳐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 동안 사회봉사 대상자 중 사진 촬영 특기 보유자에게 재능을 기부하도록 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포천시 영북농협 대회의실에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150여명에 대한 ‘장수사진’ 촬영으로 진행됐다.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친 특기 보유자 L씨(46세)는 대학교에서 사진학을 전공한 후 관련분야에서 15년 동안 종사한 전문 사진작가이다.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 사진작가 L씨(46세)는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해 어르신들이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도록 유도하고, 옷매무새도 고쳐드렸다. 장수사진을 찍은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
법무부, 로스쿨 출신 법무관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0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임용 후 법무연수원에서 형사법 이론, 수사 및 공판실무, 검사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내년 상반기에 정식 배치될 예정이다.
검찰, 강남 왁싱샵 여주인 살해한 30대 남성 기소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인적이 드문 주택가에서 여성 혼자 왁싱(제모)샵을 운영하는 것을 본 후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를 방문, 여주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배모(30)씨를 강도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21분께 서울 강남 소재 왁싱샵에서 주인 A씨(30·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숨지기 전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배씨는 지난 5월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A씨가 다른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사실을 알아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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