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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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감찰관실 해체에 검찰국 관여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1일 <우병우, ‘특별감찰관실 해체’ 주도···법무부 검찰국 관여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특별감찰관실의 조직 및 예산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예산 집행을 크게 줄여 특감실 감찰기능을 무력화 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특별감찰관실의 조직 및 예산과 관련한 권한은 특별감찰관실에 있다”며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을 임명하도록 규정(제9조)되어 있는 등,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관인 특별감찰관실의 조직 권한은 특별감찰관실에 있다”고 말했다. 또 “예산의 편성, 제출 권한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별로 구분되는데, 특별감찰관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 형식상, 법률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특별감찰관실의 예산을 편성했을 뿐이며, 법무부로 편성된 예산은 이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에 재배정을 완료해 특별감찰관실에서 예산을 집행해 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는 이른바 ‘특검’ 예산 집행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에서 특별감찰관실의 예산을 동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오히려 특별감찰관실 사정으로 ‘건물임대료ㆍ관리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필요 최소한의 경비’ 등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특별감찰관실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서 해당 경비를 대신 집행해 주기도 했다”며 “현재도 특별감찰관실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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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삼성 이재용 구속, 힘내라 특검, 반성 법원” 천막농성
권영국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서울 서초동 정곡빌딩 사이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연일 휘몰아치는 혹한 속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풍찬노숙을 계속하고 있다. 엄습하는 혹한 추위에도 천막과 칭남으로 버티는 권영국 변호사는 “특검이 이재용에 대한 영장재청구하고, 법원이 영장 발부하는 날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결연한 모습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법률가(변호사, 법대교수 등)들은 지난 1월 20일부터 이곳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천막은 지켜졌다. 이 천막농성장에는 한택근 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등 많은 법률가들이 찾고 있다. 법률가들은 “이재용 구속, 힘내라 특검, 반성하라 법원”을 외치며 촛불을 들고 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와~ 춥다. 농성 12일차. 숨을 쉴 때마다 코에서 하얀 입김이 서린다. 제대로 겨울이다. 하얗게 밝아오는 아침, 찬 기운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침낭 안에서 눈치를 보다 자원봉사자(?)가 와서야 기상이다”라면서 이날 아침 영하 11도의 혹한 추위를 전했다. 권 변호사는 “오늘은 음력으로 새해 첫 출근하는 날. 조금 후면 법원 직원들의 출근으로 이곳 법원삼거리도 바빠질 거다. 가끔씩 이른 승용차들이 법원청사로 검찰청사로 나뉘어 지나친다”고 검찰청사와 법원청사로 출근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예상했다. 그는 “(법원과 검찰에) 출근하다 농성천막을 마주하는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 ‘어 아직도?’라고 불편해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변한 건 없다. 특검은 연휴에도 쉼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천막농성도 연휴의 느슨함을 걷고, 새로운 마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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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또 소환 불응…특검, 체포영장 청구 방침
최순실(61)씨가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특검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일 “최씨가 특검의 강압수사에 대한 발표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최씨를 불러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최초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건강상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6차례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5·26일 이틀간 강제수사를 벌였다. 최씨는 25일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면서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씨 출석은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휴일에는 접견이 안돼 최씨 뜻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려 했던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 받아 강제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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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특검, 최순실에 폭언·위협”... 검찰 고발
일부 보수성향 단체 관계자들이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에게 폭언과 위협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대한민국 지킴이 민초들 모임’ 대표 송모 씨 등 3명은 이날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특검과 모 부장검사를 직권남용·협박죄 등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해당 부장검사가 지난달 24일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 씨를 상대로 조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족을 멸하겠다’는 등 폭언을 하고 최 씨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 강압 수사나 자백 강요 등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특검은 “당시 조사실 문이 열린 상태였고 밖에는 여성 교도관까지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4일 첫 소환조사 당시 변호인을 따돌리고 최 씨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 검찰, 인권위 등 제3의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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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설 가석방 884명... “중소기업인ㆍ영세상인 다수 포함”
법무부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인과 생계형 사범 등 884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26일 실시되는 이번 가석방은 중소기업인과 영세상인이 다수 포함됐고, 농어민, 생계형 사범과 사회적 약자 등이 포함됐다.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에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과 성폭력 사범, 조직폭력, 마약사범 등은 전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가 밝힌 가석방 대상은 중소기업인 49명과 영세 상인 27명을 비롯, 농어민(37명), 서민 생계형 사범(94명), 장애인·고령·중증 환자(45명), 북한이탈주민(2명), 부부수형자·양육유아자(5명) 외 사회복귀를 성실히 준비한 모범수형자(4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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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최순실 ‘민주주의 특검 아냐’…적반하장, 헛소리 가증”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으로 강제 구인된 최순실씨가 25일 특검에 출두하면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고 목청을 높인 것에 대해 법조인들을 어떻게 봤을까? 먼저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최순실씨는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 후문에 세워진 법무부 호송 차량에서 내렸다. 호송차에서 내린 최순실씨는 주변을 둘러본 뒤 교도관들에 의해 걸어오면서 작심한 듯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소리쳤다. 최씨는 “어린애(정유라)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겠다고…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교도관들에 이끌려가면서도 최순실씨는 “그리고 박 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고 주장했다.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기자들에게 할 말이 남은 듯 힘주어 버티면서 “으이씨..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는 작년 12월 24일 처음 소환 조사 이후 ‘건강상 이유’, ‘정신적 충격’, ‘형사재판 준비’, ‘헌재 탄핵심판 출석’, ‘강압수사’ 등 갖은 이유를 들며 6차례나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최순실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 외치며 특검에 압송> 기사를 링크하면서 “‘민주투사’ 최순실의 등장! 형사절차상 모든 권리를 누리고 있는 중대 범죄인의 헛소리를 들으니 가증스러울 뿐이다”라고 일갈했다. 조 교수는 “헌정문란 범죄자 최순실의 오만방자가 기가 막힌다. 북한 같은 독재 국가였다면 즉결처형 되었을 자가 민주주의에 감사하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조롱한다”며 “그러나 민주국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귀하 같은 범죄인을 엄정히 처벌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는 “특검 수사를 계속 거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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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전국 교정시설서 합동차례ㆍ가족만남 마련
법무부는 설을 맞아 16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설날 아침에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합동차례를 지낸다. 수용자들이 조상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출소 후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갖는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가족이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눈다. 특히 춘천교도소 등 39개 교정시설에서는 가정의 거실처럼 꾸며진 가족접견실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며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교정위원 및 지역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과일과 떡 등이 수용자들에게 제공된다. 음악회, 고령자 위로행사,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가 열린다. 이 밖에도 1만2천여 명의 수용자들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에게 ‘사랑의 편지 쓰기’와 ‘효도선물 보내기’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설맞이 교화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가족의 의미와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성교육, 직업훈련,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등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내실있는 교정교화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교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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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현판식 개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24일 '소년범죄예방팀'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년범죄예방팀'이 최근 위기가정과 게임중독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비행청소년들과 재범자 비중이 40% 후반에 이르는 소년사건 등 소년사법 전반에 대한 획기적 정책변화를 꾀하고자 지난 9일 신설했다고 전했다. 소년범죄예방팀은 소년 보호관찰 업무와 청소년꿈키움센터 운영을 총괄하며 '범정부 소년범죄예방협의체' 구성을 추진,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 보호관찰 소년에 대한 맞춤형 처우를 실시하고,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지역사회 비행예방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부족한 중간처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확충을 위해 자립생활관 등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이창재 장관 직무대행은 현판식에 참석해 "팀 신설을 계기로 소년범죄 예방시스템이 빈틈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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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재지 일대 제설작업 실시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소재지 자금동 일대의 제설작업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센터는 "이 지역이 특히 오래된 단독주택가와 밀접해, 작은 골목길이나 비탈길 등이 많으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면서 "사회봉사 대상자 23명과 직원 등 30여명을 제설작업에 긴급 투입해 제설작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양봉환 소장은 "갑작스런 폭설과 기온 하락으로 주민들이 통행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여서 제설작업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해현장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적극 투입해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설작업에 참가한 사회봉사 대상자 박모(46세)씨 “비록 힘들기는 했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임했으며, 매우 보람 있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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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에 '사랑의 쌀' 전달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20일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회장 조정희)의 후원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정부지부'에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센터는 이번 '사랑의 쌀' 전달은 설을 맞아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 훈훈한 설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됐다. 이날 센터는 100만원 상당의 쌀 20kg짜리 24포대를 전달했다. 센터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는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와 관내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약 3천만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또 보호관찰 대상자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원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사랑위원협의회 조정희 회장은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들이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양봉환 소장은 “특별법사랑위원과 함께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 준법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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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국민 멘붕…영장 재청구해야”
변호사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2400원 해고, 버스비 횡령 기사에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며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통해서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의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박원순 시장은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2400원 해고, 버스비 횡령 기사에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400원 버스기사 ‘해고’...430억원 혐의는 ‘기각’> 기사를 링크했다. 이 사건은 살펴보면, 시외버스 기사 A씨는 2014년 1월 3일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 6400원 중 4만 4000원만 회사에 납입하고, 2400원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A씨는 단순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납입되지 않은 2400원을 횡령했더라도 해고는 과도하다고 억울해 하면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전주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원고(A)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면서도 “2400원이 부족하다고 해고한 것은 과한 징계”라고 판단해 복직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항소심(2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2400원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 보다는 고의”라며 버스회사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정한 법집행이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라며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될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민들 마음속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뜻까지 ‘기각’ 된 것은 아니다”며 “재벌의 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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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특검 기죽지 말라…이재용 영장 재청구…삼성 사장단도”
형사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또한 조국 교수는 박영수 특검팀에 “기죽지 말라”고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조 교수는 특히 “이재용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삼성) 사장단 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다. 부정청탁과 대가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요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김기춘, 조윤선 사건에 비해 ‘까다로울 것 같다’고 적었다. 정치건 재판이건 wishful thinking(희망 사항)을 하면 안 된다. 현 시점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의 인식을 전제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었다”면서 “불행히도 이 판단은 들어맞았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조의연 판사의 생각은 이럴 것이다”라며 “(1) 430억 원대 돈을 준 것 등 사실관계는 확정되어 있고, 이재용은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2) 다툼이 있는 것은 돈을 제공한 경위와 돈 제공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인데, 특검의 소명이 부족한 바 이후 불구속 재판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짚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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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돕는다.공단은 지난 17일부터 법무부와 함께 화재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운영중이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현장 상담부스에서 피해자들의 고충을 듣고 소송구조가 가능한 사안의 경우 소송구조를 실시한다.앞서 공단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사고에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총 79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공단은 지난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지원 경험을 활용해 한층 더 효율적인 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금년 창립30주년을 맞은 공단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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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나서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여수 수산시장 화재로 피해를 겪은 상인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단’은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법률상담·소송구조를 실시한다. 법률지원단은 여수 수산시장에 설치된 현장지원본부에 상담부스를 마련해 현장상담을 하고 실시간 전화·사이버 상담도 병행한다. 법률상담 후 사안에 따라 소송구조, 긴급복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곧바로 연계할 예정이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 전국 60개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찾아가는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마을변호사’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편안하게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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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청구…법조인들 ‘박영수 특검’ 격찬ㆍ응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많은 법조인들은 특검팀을 격찬했다. 22시간의 조사를 마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던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세 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삼성미래전략실은 “금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삼성 입장을 전했다. 삼성은 먼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반발했다. 삼성은 그러면서 “(구속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인들의 시각은 삼성과 달랐다. SNS에 개진한 법조인들의 의견을 살펴봤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특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네요”라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면서,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준일 교수는 “(특검의) 비장감마저 느껴지고, 심지어 감동적이기까지 하다. 이 정도면 이제 게임오버 아닌가요”라면서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짐을 덜어주네요”라고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박 대통령 뇌물’> 기사를 링크하며 “역시 특검이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특검이다”이라고 찬사를 보내며 “이제 헌법재판소가 ‘조기탄핵’으로 화답할 차례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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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박영수 역시 국민특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역시 국민특검”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지난 12일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와 박영수 특검의 존재 이유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던 이재화 변호사는 구속영장 소식에 “역시 특검이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특검이다”라고 호평하며, ‘국민특검’이라 불렀다. 이재화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조기탄핵’으로 화답할 차례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박 대통령 뇌물’>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22시간의 조사를 마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던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세 가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자 삼성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은 “금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삼성 입장을 전했다. 삼성은 먼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밝혔다. 삼성은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고 반발했다. 삼성은 그러면서 “(구속 여부에 대해)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하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했다. 1. 최순실 국정농단에 실탄을 제공한 장본인이다. 2. 국민연금을 경영권 승계에 이용해 죄질 나쁘다. 3. 뇌물공여 액수가 크다. 4. 증거인멸 전력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5. 청문회에서 위증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삼성은 늘 정경유착의 몸통이었다. (이건희 등) 총수는 수사 때마다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었다”고 삼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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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도벽 사범 치료 프로그램 신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높은 중독범죄 수형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 중독범죄 심화치료 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군산교도소의 심리치료센터에는 처음으로 ‘도벽(盜癖) 사범 치료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마약 투약ㆍ알코올 중독범죄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는 지난 2012년 12월 정신보건센터로 개원해 2016년 11월 중독범죄 전문치료기관으로 기능이 전환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치료 프로그램이 기본-집중-심화 과정으로 구분돼 마약류ㆍ알코올 관련 사범의 경우, 중독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치료 효과는 기존보다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서는 마약류 ‧ 알코올 관련 사범과 도벽 사범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60명(상‧하반기 각 1회, 1회 인원 10명)에 대해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독 관련 특성화 심리치료 프로그램인 ‘치료공동체’를 도입해 중독범죄자가 치료와 회복을 통해 출소 후에도 스스로 재활의 의지를 유지해 다시는 중독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치료공동체란 중독의 근본적인 문제(삶의 태도)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경우 48개 주에서 치료적 사법 시스템(법원에서 중독범죄자에게 치료공동체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 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법무부 내에 신설된 심리치료과는 마약류 사범 및 알코올 관련 사범 등 중독범죄자뿐만 아니라 성폭력 사범·정신질환자 및 동기 없는 범죄자 등에게 체계적이며 내실 있는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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