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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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檢' 개혁4탄, 직접수사 축소...전문공보관 도입
윤석열 검찰총장이 네번째 검찰개혁 일환으로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전문공보관을 도입키로 했다.10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및 내부문화’등과 관련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보면서 능동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따라 직접 수사를 축소키로 했는데 검찰은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특히 직접수사 영역으로는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는 중대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되 역량을 최소한으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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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발생 후 혼인 당사자 간 정보제공 체계 내실화 및 교육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범에 대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하는「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8월 21일 발표한바 있다.결혼동거 목적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불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에 있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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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안관철처분 면제 신청시 첨부 준법서약서 폐지
법무부는 10월 8일 보안관찰처분 면제 신청 시 첨부하게 돼 있던 준법 서약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보안관찰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및 보안관찰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개정령을 공포, 시행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면서도 안보범죄 대응체계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안관찰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고, 준법서약서 폐지도 그 노력의 일환이다.보안관찰처분 면제 신청할 경우 ‘준법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보안관찰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삭제), 객관적 사실 자료를 통해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면제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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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웅동학원 허위 소송, 채용비리 의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인) 등 혐의로 청구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구체적으로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조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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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법무부는 10월 10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3급 승진(1명)△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최영길(현 화성외국인보호소장)◇3급 전보(2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육승훈(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이재유(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4급 승진(2명)△서울출입국‧외국인청관리과장 이문한(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보분석과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민특수조사대장 이상수(화성외국인보호소관리과장)◇4급 전보(1명)△화성외국인보호소장 윤종석(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민특수조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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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검찰개혁 3탄...오후 9시이후 조사 폐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번째 검찰개혁 일환으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7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조서 열람 시간은 조사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9시 이후에도 조서열람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또 검찰은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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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영 작가 등 문인 1,276명...'조국지지 檢개혁 완수하라'
황석영 작가 등 문인 1,276명이 조국 장관과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7일 소설가 황석영, 시인 안도현 등 작가 1,276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의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이날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 개혁 완수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16년 전, 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쯤 가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한탄케 했던 그들은 그 뒤로도 하나 변한 게 없었다, 아니, 더욱 극악하고 치밀해졌다. 지금 현재 통제받지 않고 있는 검찰 권력이 휘두르는 칼날은 군부 독재 시절 총칼보다도 더 공포스럽다”고 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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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법무부는 10월 7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인사(승진 및 전보)를 시행했다.◇고위공무원(나급)승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안규석 ◇고위공무원(나급)전보△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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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사전 신고제’시행
법무부는 10월 2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출국당일 공항만 자진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인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출국 당일 공항만으로 자진출국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처럼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 공항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치다. ‘사전 신고제’는 기존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려는 경우,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후 출국정지 등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출국하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15일 전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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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 대검 사무국장 복두규
법무부는 10월 5일자로 대검찰청 사무국장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복두규(55) 서울고검 사무국장(고위공무원가급)이 대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복 사무국장은 1964년 4월생으로 울산 출신이다.울산 학성고등학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검찰직 9급 공채로 시작해 전주지검 사건과장(4급 승진), 대검 운영지원과 인사서기관, 서울중앙지검 수사 1과장,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부천지청 사무국장(3급 승진), 대구지검 사무국장(고위공무원 나급), 부산고검 사무국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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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지시...포토라인 사라지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공개 소환’ 관행을 폐지키로 했다.4일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혀다.또 대검은 이 같은 배경에 대해 “인권 보장을 위해 소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해서 나왔다”고 설명했다.더불어 대검은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우선 없애겠다고 법무부에 전달했고, 바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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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 비공개 소환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비공개 소환했다.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께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정 교수는 혐의와 제기된 의혹이 방대한 만큼, 조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검찰은 그간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 내용을 토대로 정 교수에게 의혹 전반에 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검찰은 ▲자녀들의 고교·대학 입시 과정 및 장학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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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첫 번째 권고안 발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0월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우선,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위원회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축소한다고 했으나, 직접수사부서와 그 부서의 인원이 오히려 증가해 형사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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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투자자 상대 재개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전부승소
대한민국 정부는 9월 27일 미국인인 청구인(2013년 미국 국적 취득한 한국인 이민자)으로부터 2018년 7월 12일 부동산 수용 보상과 관련해 제기당한 300만 달러 상당의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진행 중 미국 국적을 취득한 청구인은 수용보상금을 적법하게 지급(공탁)받았으나 그 액수가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등을 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토지보상금 부족분 약 200만 달러 및 해당 부동산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만 달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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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
법무부는 9월 30일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법무․검찰개혁에 관심이 높은 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특히, 형사부 근무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사경력이 있는 변호사 2명, 전직 판사 1명도 위원으로 동참했다. 위원은 황문규 중부대 교수, 장여정 (사)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 변호사(법무법인 한샘),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사)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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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일만에 국민제안 1303건 접수
법무부가 9월 24일 오전 9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이후 3일만인 9월 27일 오전 9시 현재 국민제안 1303건, 검찰구성원 제안 5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접수된 총 1303건의 국민제안은 ① 검찰개혁 ②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③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④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법무부는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전달해 관련 논의에 반영하고, ‘검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전관예우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관한 제안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건의할 예정이다.검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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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조건 첫 보석허가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9월 26일 최초로 구속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결정했다. 이번에 보석으로 출소한 A씨(64ㆍ남)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구금됐다가 주거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이번에 보석이 허가된 A씨는 주거 제한 등 보석조건 이행확인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에 동의해 보석이 허가됐다.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허가는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실질화하고, 인권침해 및 사회생활 단절 등 미결구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보석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피고인에게 부과된 재택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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