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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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구속 후 두 번째 조사…코링크PE 의혹 집중 추궁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 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교수를 이날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지난 24일 자정을 넘겨 구속된 이후 두 번째 조사에 나선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지난해 초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이 시기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다.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코링크PE는 지난 201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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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윤석열 고소, 이해 충돌 소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윤중천 별장 접대' 연루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고소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26일 밝혔다.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업무수행 중에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 미리 소속 기관장에 회피 신청을 의무화 하도록 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윤 총장에게도 해당된다는 것. 지난 25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행위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 이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권익위는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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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태백시, 교정시설 신축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10월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태백시 관내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무부와 태백시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완화하고 태백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태백 교정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된다.최근 법무부는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확인된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로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수용자 인권침해 및 폭력성 증가를 야기하고 재범방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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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하반기 검찰직 고위공무원 및 3급 인사
법무부는 10월 28일 자로 검찰직 고위공무원 및 3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 승진 7명(일반직고위공무원 3명, 검찰부이사관-3급 4명)이며 전보 12명(일반직고위공무원 10명, 검찰부이사관 2명)이다. ◇고위공무원 승진(3명)△춘천지검 사무국장 양우덕(성남지청 사무국장) △대전지검 사무국장 김묵진(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전주지검 사무국장 윤권호(광주고검 총무과장)◇고위공무원 전보(10명)△서울고검 사무국장 강진구(수원고검 사무국장) △부산고검 사무국장 김정옥(광주지검 사무국장) △광주고검 사무국장 이성범(인천지검 사무국장) △수원고검 사무국장 이정범(부산고검 사무국장)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이갑수(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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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 권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0월 21일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 및 내부파견 제한’과 관련, 다섯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위원회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은 부장을 제외한 5인 이내로 하고, 불가피하게 증원하더라도 원 소속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검사 파견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하고, 원 소속검사 인원의 1/2을 초과하여 파견을 명할 수 없도록 ｢검찰근무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현행 ｢검찰근무규칙｣에 의하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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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 'MB때 쿨했다' 발언 해명 나서
대검창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국정감사 중 정부별 검찰 중립성 보장 질의 답변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18일 "윤 총장이 '이명박 정부 때 검찰의 중립성이 가장 잘 보장됐다'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된 데 오해 소지가 있다"며 입장을 냈다. 대검은 "국정감사 중 윤 총장이 이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면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중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을 보장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 과거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순차적으로 경험과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에선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보고를 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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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셀프인사 방지) 방안 마련 권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10월 18일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셀프인사 방지)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법무부에 권고를 했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규정하고 있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제4호, 제6호, 제9호 규정을 즉시 삭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검사’를 보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2제1항(대변인), 제4조의3제1항(감찰관), 제4조의4제1항단서(장관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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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한겨레 보도 사과하면...고소 재고 '여지'
윤석열 검찰 총장은 최근 한겨레를 고소한 것과 관련 사과할 경우 재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17일 윤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겨레의 보도 내용에 따른 고소를 한 경위를 설명하면서도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이어 “(해당) 보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론 중의 하나가 제가 판단하기로는 언론으로서 늘상 해야 되는 이런 확인 없이 기사를 1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더구나 이 고소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시는 건 좋지만 그러면 그 언론도 거기에 상응해서 사과를 한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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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거창군민 의견 존중,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 신속 추진
법무부는 거창구치소 신축사업과 관련해 10월 16일 경남 거창군에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주민투표 결과는 총 유권자 5만3186명 중 2만8088명이 투표해 현 위치(경남 거창군·읍 성산길 213-5 일원)추진안 64.75%(1만8041표), 이전 추진안 35.25%(9820표)로 나왔다.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약 985억 원, 총 부지면적 약 180,618㎡, 건물면적은 거창지청 5290㎡, 거창구치소 1만9844㎡, 거창준법지원센터 1179㎡ 규모로 추진된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은 거창법조타운의 단계적 사업으로 2011년 부지가 확정돼 2015년 11월 공사가 착공됐으나 거창구치소 위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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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 임용
법무부는 10월 18일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52·사법연수원 24기)를 신규 임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임 한동수(韓東洙)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1967년 1월생으로 충남 서산 출신으로 대전 대신고등학교(1984)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1989) 및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1995.석사)했다. 한 신임 감찰부장은 제34회 사법시험 합격(1992), 사법연수원 수료(제24기), 육군법무관을 거쳐 전주지법 판사(1998),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2000), 대전지법 서산지원(태안군, 당진군)판사(2001), 대전지법 판사(2002), 특허법원 판사(2005), 대법원 재판연구관(2008), 대전지법 홍성지원장(2010), 인천지법 부장판사(2012),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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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형사재심 청구 시 변호사 접견기회 확대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시 변호사와의 접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24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법무부는 밝혔다.이번 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시 수용자는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기 전이라도 회당 60분의 한도에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접견이 허용되며, 접견 횟수는 사건 당 2회까지 허용된다. 그동안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건은 형 집행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확정판결의 불복절차임에도, 수용자가 변호사를 정식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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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다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장관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취임 이후 35일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문을 발표하고 사의를 밝혔다. 이하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문 전문.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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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전격 사퇴..."檢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안을 어느 정도 발표하고 전격 사퇴했다. 취임 35일 만이다.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안의 밑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 놓은 뒤 전격 사퇴의사를 밝혔다.이날 조 장관은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며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했다.이어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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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직제 개정 시행
법무부는 10월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0월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법무부는‘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0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직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 예정이나,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973년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약 45년 동안 사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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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4차 조사 17시간 만에 귀가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4번째 조사를 받고 17시간 만에 귀가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50분까지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5시40분께 끝났지만 조서 열람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돼서 변호인 신청으로 자정 이후까지 열람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5일, 8일에도 검찰청사에 나온 정 교수는 비공개로 소환돼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통상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1층 로비에서 출입증을 받아 조사실로 향하지만 정 교수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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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 가져
법무부는 10월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 중 다양한 의견을 제안한 15명(20대~70대)을 초청,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생생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도 위원회의 논의 안건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 제안을 경청했다.9월 24일 국민제안 접수를 개시한 이후 10월 10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830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집중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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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앞으로 국제결혼도 못한다
가정폭력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외국인 초청이 원천적으로 불허된다.10일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법무부는 지난 7월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발생 후 혼인 당사자 간 정보제공 체계 내실화 및 교육 강화와 함께 가정폭력범에 대하여는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하는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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