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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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68명 전보인사
법무부는 2018년도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검사 68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3월 1일자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에 합격한 법무관 전역자 21명, 제7회 변호사시험(2018년) 합격자 47명 등 총 68명 대상이다. 해당 검사들은 수사·공판·검사결정 실무 등 직무과목교육, 공직윤리교육, 일선 청 실무수습을 모두 마쳤고, 3월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 검사 박제연 △한웅세 △이지영 △박영웅 ◇서울동부지검 △검사 문승철 △김병진 △김은성 ◇서울남부지검 △검사 최우석 △배상아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상직 △김준소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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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전보 인사
법무부는 3월 1일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른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고위직 공무원(전보)△수원고검 사무국장 강진구◇검찰부이사관(전보)△수원고검 총무과장 김근모◇검찰수사서기관(4급 전보)△수원고검 사건과장 이영철◇일반직고위공무원 1명(승진)△창원지검 사무국장 박공우◇검찰부이사관 2명(승진)△서울고검 총무과장 이홍룡△대전고검 총무과장 이운연◇검찰수사서기관 2명(승진)△대전고검 사건과장 신창우△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김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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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소방청·정부법무공단,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소방청·정부법무공단은 2월 21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차관 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직무관련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정문호 소방청장, 장주영 정부법무공단 이사장과 협약서에 서명하고 환담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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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검 개청 검찰 고위 간부 등 검사 인사
법무부는 3월 1일로 예정된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에 따라 수원고검장 및 차장검사 등을 신규 보임하고, 후속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등검사장급 1명, 검사장급 2명, 고등검찰청 검사 7명 전보. 경기 남부 19개 시군, 840만 명 상당의 수도권 인구와 첨단기술 산업이 집중된 수원고검 관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형사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업무를 안정화할 필요에 따른 조치다. 그간의 경력, 대내외 신망 등을 종합해 이금로 現 대전고검장을 초대 수원고검장으로, 장영수 수원고검 개청준비단장(現 광주고검 차장검사)을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보임하며, 박성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전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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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원 '나눔의 숲' 캠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은 소년원 학생 총 143명들에게 답답한 수용생활에서 벗어나 대자연의 품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나눔의 숲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형 개방처우가 학생들의 심성순화와 재범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계획됐으며 숲 체험형은 올해 처음 도입·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숲 캠프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산림청 녹색자금을 활용,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국립 대운산 ․ 양평 치유의 숲 등 전국 8개 치유의 숲에서 실시하는 행사다. 소년원 학교는 지난 2월 13일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을 필두로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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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 문제'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에는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해 범정부 단속 시스템을 연중 상시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은 법무부ㆍ경찰청 합동으로 하고 이후부터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도 동참해 합동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최대 10년간 입국규제 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처벌키로 했다. 다만, 현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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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안심재단, 제4대 이충호 이사장 취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이하 자녀안심재단)은 2월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재단 회의실에서 제4대 이충호 이사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자녀안심재단은 청소년 보호활동의 민간분야 확산을 위해 1999년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으며,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각종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다. 신임 이충호 이사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8년 간 검사로 재직했다. 2011년 5월부터 4년 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갱생보호사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와 법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충호 이사장은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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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대표이사, '선처 없다'…강경 입장 고수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경찰 출석을 앞두고 강경한 입장을 대중에 보이고 있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폭행·배임·명예훼손 등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손 대표는 지난 14일 밤 10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영화배우 정유미(36)씨와 나영석(43) CJ ENM PD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지라시'를 퍼트린 유포자가 검거된 것을 언급한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의 내용 일부를 그대로 옮겼다.이 글에서 손 대표는 "얼마간의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당황스러운 소문의 상처"라며 "누군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몇십몇백 단계의 가공을 거쳐 가며 퍼져나갔고 대중의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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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남 교수, 제9대 치료감호소장 취임
정신질환 및 중독재활 전문가인 조성남(61) 교수가 2월 14일자로 제9대 치료감호소장에 취임한다.치료감호소(충남 공주)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 등 약물중독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수용 및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7년 설립된 전국 유일의 정신질환 범법자 치료․관리 기관이다.신임 조성남 치료감호소장은 1958년 1월생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석사), 배재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수료(법학박사)했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특수치료과장(1988.6~1996.6).일반정신과장(~1999.8), 국립공주병원 일반정신과장(1999.8~2002.5), 국립부곡병원장(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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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실종 22명 스텔라데이지호 12명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철광석 운반선)’ 사건을 수사해 선사 대표이사 등 선사 관계자, 한국선급 검사원, 관련 검사업체 대표 등 총 12명(선사해사본부장 1명 구속기소)을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증재,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2월 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26일 브라질 구아이바항에서 철광석 26만톤 적재 후 중국 칭다오항으로 항해 중, 3월 31일 오후 1시 20분경(현지시각) 남대서양 공해상(수심 3500m)에서 침몰한 사건이다.선장은 침몰직전 선사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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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교정시설 진단한다"
평소 일반 국민에게 공개가 제한돼 영화와 드라마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을 국민참여단이 직접 살펴보고, 현장 교도관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재범방지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재범방지정책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오는 3월 12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국민참여단은 연령·성별·직업·거주지와 관계없이 범죄자 재범방지업무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2월 11~ 24일(14일간) 법무부와 교정본부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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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법무부는 2월 11일부로 법무부 공무원(9명) 인사를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신규임용△치료감호소장 조성남◇4급승진△법무부 감찰관실 감사담당관실 임성훈◇4급전보△법무부기획조정실 조연호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김종말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심경보◇4급 신규임용(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임성택 △법무과 윤성훈 △통일법무과 한경태 △상사법무과 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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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靑감찰반장, 드루킹 수사 조회 지시” 추가 폭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0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 진행 당시 청와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제가 경찰청에 찾아가 제 지인이 수사받는 사건을 조회했다며 감찰을 했다”며 “하지만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불법조회한 것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다”고 밝혔다.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그는 2018년 7월25일 오전 1시11분, 이인걸 특감반장이 본인을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을 포함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언론기사 링크를 올렸다고 주장했다.김 전 수사관은 “기사 내용은 드루킹이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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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원회,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검찰총장사과 권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28일 이를 심의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은 화교 출신 탈북자인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이 2006년 5월 23일경 어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밀입북했다가 2006년 5월 27일경 중국으로 돌아오고, 그 무렵 재차 밀입북해 회령시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된 후 2007년 8월 중순경부터 2012년 1월 24일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밀입북하고, 세 차례에 걸쳐 동생 유가려를 통해 탈북자 신원정보 파일을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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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
법무부는 2월 8일 자로 검찰직 공무원 승진인사(검찰부이사관, 검찰수사서기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검찰부이사관 승진△이인주 천안지청 사무국장◇검찰수사서기관 승진△이종학 천안지청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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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설맞이 교화행사 시행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설을 맞아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5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안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이 기간에 가족이 정성스럽게 손수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교정시설 구내에 별도로 마련된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1박 2일간 함께 숙식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행사를 열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서울구치소 등 38개 교정시설에서는 유아․장애인․노인ㆍ다문화 가족 등 일반 접견에 어려움이 있는 수용자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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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쌍용차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해제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했고,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돼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한편, 쌍용차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약 10년 동안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고, 그 와중에 30명에 달하는 동료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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