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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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제일라이온스클럽, 코로나19 예방 면마스크 2300장 부산구치소에 기증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9월 15일 부산제일라이온스클럽으로부터 수용자들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면마스크 2300장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는 다수의 인원이 집금되어있는 교정시설인 만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활동을 위해 기증받은 마스크가 더욱 소중하게 사용된다.마스크를 기증한 부산제일라이온스클럽(회장 이정수, 1971년 창립)은 65명의 회원들이 독거노인 집수리, 사랑의 쌀 나누기, 무료 급식 등 지역사회의 어려운 취약계측에 대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정수 회장은 “이번에 기증하는 마스크가 수용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유태오 부산구치소장은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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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위원회’)는 9월 14일 치료감호소의 치료환경 개선, 우수 의료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안정적·효율적 치료 체계 마련을 위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22차)했다.정신질환자의 경우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전체 범죄자의 0.3~0.4%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사회에 큰 충격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치료받지 못할 경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안모씨의 경우 2010년 정신감정 당시 조현병 진단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후 2010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3년간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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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준법지원센터, 김장김치용 배추 파종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 진주보호관찰지소(소장 이규명, 진주준법지원센터)는 9월 14일 경남 진주시 문산읍 소재 밭 500평에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배치해 김장김치용 배추 파종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꿈이 있는 교회’ 김재호 목사의 사회봉사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김재호 목사는 10년 이상 매년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 김장김치를 지원하고 있고 여러 후원인의 후원금과 진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도움을 받아왔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가장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반찬으로만 생각했던 김치를 담기 위해 이른 가을부터 파종을 시작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주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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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협의회, 대구소년원 찾아 간식 전달…희망메시지 전해
대구소년원협의회(회장 오세구)는 지난 11일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면회, 종교행사 등의 외부 출입과 집단 활동이 완전 제한되고 있는 대구소년원을 찾아가 닭강정 간식을 준비해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교정활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대구소년원협의회 오세구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면회 등이 제한돼 많이 지친 것으로 안다. 보호직 공무원들과 학생들의 정신적 수고와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말했다.이성칠 대구소년원장은 “대구소년원협의회의 지원으로 학생들이 또 한 번 큰 힘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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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 33명 합격…91.7%합격률
부산소년원(원장 권을식, 오륜정보산업학교)은 8월 22일에 실시한 2020년도 제2회 고졸‧중졸 검정고시에 총 36명의 학생이 응시해 33명(고졸 31명, 중졸 2명)이 합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 응시생들은 합격을 목표로 5월 22일부터 검정고시 특별반 및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 학업에 정진했고, 그 결과, 91.7%라는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이번에 합격한 학생들을 축하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전수식을 개최해 개별적으로 합격증을 수여하고 소정의 상품을 지급키로 했다.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동화용접반 이모군은 “학업을 포기한 것이 항상 후회가 되었는데, 이번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해 기쁘다”며 “내년 4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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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가온심리상담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9월 10일 회의실에서 가온심리상담연구소(소장 이영숙)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지원, 경제구호, 프로그램 개발 등 공동 노력 ▷수강명령 대상자의 심리·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위기예방을 위한 홍보, 선도활동 수행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공동추진을 통해 범죄예방에 협력하기로 했다.구미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가온심리상담연구소와 업무협약을 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개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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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불법사금융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불법사금융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월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빚 독촉으로 힘들어하는 채무자들에게 힘이 될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구조사례를 소개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리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권자를 직접 상대하며, 필요할 경우 소송까지 대리해 주는 제도로서, 이 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금융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다.불법사금융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 폭언.협박에 시달리고 있고 법정 상한금리 초과변제는 10명 중 3명이상으로 나타났다.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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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두순 출소 대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정책현장 방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강간상해, 징역 12년, 전자감독 7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의 재범 방지 방안 등 전자감독 집행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9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근 조두순의 귀주 예정지 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 사이에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과 함께 전자감독 제도의 성과와 집행 현장의 어려움,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점검했다. 특히 조두순에게 적용하게 될 ‘1:1 전자감독’의 구체적 집행 방법, 음주 제한 등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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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봉사활동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 박해준 회장 및 법무보호위원과 ㈜더크린 김해지사 김수근 대표이사는 9월 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를 방문,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기술교육원, 생활관까지 전 구역에 대한 방역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고 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생활과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서다.박해준 참사랑위원회 회장 및 김수근 ㈜더크린 김해지사 대표이사는 “코로나19의 감염이 최근 들어 급속히 확산되어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우리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여건 조성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힘든 시기이지만 봉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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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가구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9월 8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배치해 소외계층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혜자 A씨(66)는 이사를 하기 위해 거주지를 청소하고 대형폐기물을 처분해야 하나, 도와줄 인력이 없어 난처한 상황을 겪던 중 동구 자성대노인복지관의 소개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하게 됐다.이날 봉사자들은 A씨의 주거지에 방치되어 있던 폐가구를 처분 및 실내 정리 작업 등을 했다. A씨는 “여성 혼자 정리를 하려고 하니 엄두가 나질 않고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부산준법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하게 돼 너무 감사하다” 고 말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코로나19 확산사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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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복구 활동 지원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지난 9월 3일 태풍피해 지원에 이어 9월 8일에도 성주군 금수면 어은리 태풍 피해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8명을 배치해 벼 세우기 작업 등 피해복구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 활동은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인력부족으로 복구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인력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긴급 배치했다. 사회봉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상심이 큰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혜농가주인 김0조 어르신은 “일손이 부족해 쓰러진 벼를 세울 엄두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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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연이은 태풍 피해 복구 구슬땀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연이어 발생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0여명을 긴급 배치해 태풍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태풍으로 지역사회에는 각종 시설물이 파손되고, 농촌에서는 수확을 앞둔 배, 단감, 사과 등의 과일이 적게는 20% 많게는 90%의 낙과 피해를 입었다.이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경주시 내남면, 외동읍, 남산동 등 피해현장에 긴급히 배치해 낙과 수거, 파손된 시설물 정리 등 피해 복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태풍 피해 복구를 도울 예정이다.경주준법지원센터는 2016년 9월 경주 지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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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엄궁중·동주중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9월 8일 사상구 엄궁중학교와 동주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2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 직원들은 ‘사랑의 손잡기’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매월 일정액을 모금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은 결손가정 및 경제적 지원,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학생들을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이뤄졌다.유태오 부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모두가 힘들지만, 우리 직원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학생들에게 희망으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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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청사 내 소규모 자체작업장 운영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기존 협력기관인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포천시지회’와 협력해 청사 내에 사회봉사 명령 집행을 위한 소규모 자체작업장을 9월 7일 개장해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번 자체 작업장 개장은 코로나19로 일손 부족을 겪는 장애인 작업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봉사명령 종료 임박자 증가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자체작업장 생산품 작업비용은 장애인이나 지역사회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집행 시 대상자 발열체크, 문진표 작성 등 코로나19 감영예방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집행될 예정이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태호 소장은 “민·관이 협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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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전담 대응단 본격 가동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 4일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8월 27일부터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이민 국경안전 긴급 대응단’을 구성ㆍ운영했다. 8월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대응단(반)은 행안부, 고용부 등 다수 부처에서 운영 중이다.그동안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 교도소ㆍ소년원 등 수용ㆍ보호시설 확산 방지, 지역사회 체류외국인 방역 사각지대 해소, 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 등 10여개 관계기관 정보제공 등의 대응을 각 부서별로 분산해 소관 업무와 겸임해 왔다.그런데 코로나19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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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비닐하우스 농가 일손 보태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9월 4일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부산 기장군 철마면 비닐하우스 농가의 파이프 제거 및 비닐 보수 작업에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강풍으로 큰 피해를 본 농가의 지원을 위해 긴급히 동부산농협을 통해 피해 농가를 파악, 우선적으로 복구 지원이 필요한 농가의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TV를 통해 부산지역의 피해 소식은 익히 들은 상황인데, 피해 농가에 바로 봉사를 할 수 있어 여러모로 보람을 느끼는 작업 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수혜자인 피해 농가주는 “갑작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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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농가 벼 세우기 구슬땀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 풍천면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6명을 긴급 배치해 쓰러진 벼 세우기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피해 지원은 안동시 농정지원단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수혜 농가는 “태풍으로 쓰러진 벼가 물속에 잠겨 하루가 시급하고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내 일 같이 성심을 다해 도와주어 매우 감사하다”며 인사했다. 복구 작업에 참여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K씨는“더운 날씨에 땀과 진흙이 범벅이 되었지만 피해를 입은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안동준법지원센터 조태진 소장은“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 및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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