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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가져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박해영)는 11월 19일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안 마련과 치료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밀양시정신복지센터 정신보건전문요원, 국립부곡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과‘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기간 치료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밀양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는 치료명령 집행을 체계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2017년 3월 29일 구성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치료명령의 집행 방법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청렴문화확산 청렴캠페인 벌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1월 18일 녹양역 및 주변 상가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통해 지부 소속 구성원들이 청렴 문화 확산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사회교육위원회(이병권 회장), 보호복지위원회(임일호 회장), 법무보호위원, 숙식보호대상자, 공단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청렴문화 의식을 향상시키고, 청렴 문구가 담긴 핫팩을 시민들에게 직접 배부함으로써 청렴문화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시켰다.최규삼 지부장은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지부의 청렴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청렴 문구를 담은 청렴 핫팩을 받은 시민들이 재치 있는 문구를 보면서 청렴에 대
부산지검, 자신이 구속송치한 사람에게서 뇌물 받고 공무상 비밀 누설 경찰관 불구속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홍용)는 17일 자신이 구속 송치한 수사대상자의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해 주고, 공무상 비밀인 그 수사대상자와 관련된 사건 주범의 체포영장 발부사실 및 그 후 집행사실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찰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피고인 A씨(51.부산 모 경찰서 경위)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고인 B씨(55)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월 5월 26 ~ 9월 19일 자신이 구속 송치한 B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률 관계문서를 작성해 주고, 공무상 비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구리경찰서와 전자발찌 훼손 대비 모의훈련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는 11월 1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를 가정, 구리경찰서와 합동으로 구리시 소재 이문안호수공원 및 토평정수장 일대에서 검거훈련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차량 9대, 인원 30명 이상이 참가하는 야외기동훈련(FTX) 방식으로 진행됐고, 실제 훼손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한 검거에 중점을 뒀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정현 전자감독 과장은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조속히 검거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꿈날개, 안양소년원에 교육기자재 등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은 11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일자리재단 ‘꿈날개’에서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제과제빵 및 바리스타 과정에 필요한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기자재와 간식 등(3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 등 5명이 참석해 격려물품을 전달하고 취업준비 활동지원을 약속했다. ‘꿈날개’는 경력단절여성과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플랫폼이다.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꿈날개가 보호청소년에게도 인연이 닿아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어 기쁘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 모든 여성들의 사회 진출
대한민국 정부, 제75차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움”결의안 찬성 표결 정부는 11월 17일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결의안에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찬성 표결은 우리 정부가 절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사형제도 폐지여부는 이번 표결과 무관하게 신중한 검토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현재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인식, 결의안에 대한 찬성국이 꾸준히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이번 결의안에 찬성했다.결의안 주요 내용은 ▴지속되는 사형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작은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11월 17일 오후 2시 CM호텔 10층 그레이스 웨딩홀에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법무보호대상자 부부 2쌍을 선정, ‘2020 아름다운 동행 작은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아름다운 동행 합동결혼식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시간대를 나눠 부부별 단독 순차 진행방식으로 2회에 거쳐 이뤄졌으며 방역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치러졌다.이 날 행사는 공단 경북지부 주최로 경북지부협의회(회장 김종인) 등 6개의 위원회 후원 및 경북지역 기업 후원으로 이뤄졌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는 2018년 3월 개청 이후 경북지역의 법무보호복지사업 활성화 및 지역 내 범죄
서울준법지원센터, 무인 발열체크 출입통제기기 2대 기증 받아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1월 17일 보호관찰위원 협의회(회장 한대현)와 ㈜아하정보통신(대표 구기도)으로부터 지원 받은「무인 발열체크 출입통제 기기」2대(500만원 상당)에 대한 기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후원된 무인 발열체크 출입통제 기기는 ㈜아하정보통신에서 개발한 것으로 얼굴 비교 인식률 99.7%, 라이브 감지 정확도 98.3% 등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무인 발열체크 출입통제 기기 2대를 서울준법지원센터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 설치해 코로나19 감염의심자의 출입 통제에 활용함으로써 코로나19로부터 보호관찰대상자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범정부적 인권정책 체계화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 국정과제인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로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제시하였고, 그 세부과제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 마련 및 정책 체계화’를 제시했다. 법무부는 과제 수행을 위해 그 동안 「인권정책기본법」에 담을 내용에 관하여 내부적 연구·검토를 해왔고, 17일 국무회의에서 그 주요내용을 보고했으며, 정부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절차를 본격화하겠다고 했다.「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정부의
‘유효한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는 전혀 무관 법무부의 여권 미소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확대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이며, 이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세계일보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법무부는 17일 밝혔다.-여권 미소지자에 대한 출국금지 방침의 배경 및 내용 법무부는 2019년 6월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 따라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고액 조세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개정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출국금지 되지 않았던 체납자가 공항만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아 해외
법무부, 성폭력사범 10명 중 8명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출소 법무부는 16일자 SBS 8시뉴스의 ‘성범죄자 심리치료 3명 중 2명이 심리치료를 마치지 않고 출소한다’는 내용 관련,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사실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모든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 수준 및 법원의 이수명령 병과 시간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형이 확정된 성폭력사범의 연도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면, 전체 인원 대비 프로그램 실시율은 평균 39% 정도이나, 출소 인원 대비 프로그램 실시율은 평균 83% 정도이다.이는 성폭력사범 10명 중 8명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출소한 것으로, 성범죄자 심리치료 3명 중 2명이 심리치료
대구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서 장학금 1000만원 후원 대구소년원(원장 이성칠)은 11월 17일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안윤근)에서 후원한 장학금 1000만 원에 대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보호소년의 오랜 멘토(Mentor)로서의 역할을 해 온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의 후원 장학금은 전국 10곳의 소년원에 100만원씩 지급 될 예정이다.안윤근 회장은 “청소년이 바르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희망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 장학금이 학생들의 앞길에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성칠 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에 감사하고, 전국의 모범학생들의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데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 가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소장 송인선)는 11월 17일 오전 11시 소 내 4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측은 소장, 관찰과장, 치료명령담당자 등 4명이, 협의체 위원은 건국대학교 유승호 교수, 다미신경정신과 양상희 간호사(이근덕 원장 대직), 지혜병원 송지영 임상심리사 등 3명이 참석했다.치료명령제도는 주취·정신장애·향정의약품중독 범죄자에 대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보호관찰관이 감독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시작됐다. 서울동부보호관찰
부산솔로몬로파크, 해운대구 부흥초등학교서 1일 법 캠프 운영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가 부산지역 초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1일 법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는 동아대학교 윤효진 교수와 함께 11월 17일 부산 해운대구 부흥초등학교 6학년 학생 25명을 찾아, 다양한 법무직업을 소개하고 법을 주제로 한 컵 만들기, 모의재판 체험 등 초등학생 눈높이 맞춤형 1일 법 캠프를 진행했다. 부산솔로몬로파크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에 의해 단체 법교육 운영이 제한된 상황이지만,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차후로도 부산 및 경남 인근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법체험·
부산소년원, 제6회 대한민국 청미약선 요리 & 전통주 경연대회 참가자 전원 수상 부산소년원(원장 권을식, 오륜정보산업학교)은 11월 14일 한국청미약선식문화교육협회에서 주최로 동의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제6회 대한민국 청미약선 요리 & 전통주경연대회'에 참가해 전원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대회에 부산소년원 제과제빵반 학생 10명은 베이커리, 버터케이크, 마지팬케이크 등 3개 종목에 10건의 작품을 출품해 금상 4개, 은상 4개, 동상 2개를 수상했으며, 일반인들과의 경연을 통해 입상하는 등 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금상을 수상한 안모군은“이번 대회 준비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로 이어진 것 같아 기쁘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법무부, 피보호감호자 월평균 근로보상금 최소 60만원까지 증액 노컷뉴스의 ‘형기 끝낸 전과자 17명 교도소서 6일째 단식투쟁’ 보도 내용의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과 관련, 법무부는 16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지난 7월 한 달 동안 하루 4시간씩 일하고 받은 임금은 가장 적은 사람이 2만원이었고, 가장 많은 사람은 5만3천원이었다는 보도내용 관련,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은 근로등급별 기본지급액 + 개인별 작업실적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20년 7월에 실제 지급한 근로보상금은 평균 28만 원이라고 했다. 보도내용 중 2만원 ~ 5만3천원은 개인별 작업실적만 계산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2020년 10월부터 근로등급별 기본지급액 4・5등급을 폐지하고
"모범수형자, 민간 중장비학원에 나가 자격취득하고 사회적응력 키운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월 13일부터 수형자들의 유망직종 직업훈련 기회 확대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기관, 공공기관과 연계한 중장비 직업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산교도소 등 3개 기관은 모범수형자(연간 50명)들이 민간 중장비학원에 나가 기술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중장비 외부출장 직업훈련’ 과정을 신설했다. 중장비 직업훈련은 산업현장 수요가 많고 임금 등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는 유망직종으로, 교정시설에서도 2016년부터 지게차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굴삭기, 로더 등 대형장비를 활용하는 훈련과정은 교정시설의 특수성으로 개설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신설하는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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