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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어려운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권기한)는 11월 24일 북울산 새마을금고 문화센터 2층 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2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북구 지구 보호관찰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호 북구지구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코로나로 인해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북구 지구는 매년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해 장학금이나 물품 등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평택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추운 겨울철을 맞아 11월 23일~24일 안성 소재 고령‧영세농가 및 장애인 농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와 협업, 안성 소재 고령‧영세 농가 및 장애인 농가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3개 농가를 선정, 사회봉사대상자를 배치해 주거지 내 도배 및 장판 교체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혜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수혜가정 A씨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집이 오래되어 춥고 지저분했는데 평택준법지원센터와 농협안성시지부의 도움으로 도배도 새로 하게 되면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평택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안전한 통학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벽화 그리기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10월 12일부터 총32일 동안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셉테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 사상구 및 북구 취약지역에 벽화그리기 사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2010년 여중생을 살해한 김길태 사건의 발생지인 부산 사상구는 과거 흉악범죄로 인해 지역의 정서적인 불안감이 큰 점을 감안, 사상초등학교 담장과 사상역 철로길 부근 공원로 시멘트 옹벽 등 500m를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벽화로 채워 학부모와 주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었다. 이번 사업에는 삼화페인트의 후원과 사상구청의 청소지원, (사)십대의 벗 청년 자원봉사자
법무부, 윤석열 총장 감찰 결과…사상 초유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진정 및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담당관실의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감찰결과 확인된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계속 진상확인 조사 예정이며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징계청구 주요 혐의는 ①서울중앙지검장 재직시 사건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한국소년보호협회, 삼성전자·사랑의열매 '나눔과 꿈' 공모사업 최종 선정 법무부 산하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이사장 김기남)은 2021년 삼성전자와 사랑의 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나눔과 꿈’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3년간 소년원 출원생 등 보호처분 청소년의 사회정착 및 자립을 위한 취․창업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나눔과 꿈’ 사업 선정으로 진행되는 “성공주방”은 ‘함께 이루다’라는 뜻의 성공(成共)과 ‘목적하는 바를 이루다’라는 뜻의 성공(成功)으로, 공유주방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소년원 출원생 등 보호처분 대상 청소년의 취·창업을 위한 다양한 전문 기술훈련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공유주방을 위
포항준법지원센터, 경북스마트쉼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와 경북스마트쉼센터(소장 김지언)는 11월 24일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기관 대표들은 협약식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폭력, 사이버범죄(도박) 및 악성 댓글 등 다양한 문제를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연계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양병곤 포항준법지원센터장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문제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범 감소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고 했다.
법무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 및 국제라이온스협회, 합동결혼식 지원금 900만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 운영위원회(이상하 위원장)는 11월 24일 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금 700만원, 국제라이온스협회 355-D울산,양산지구(우용곤 총재)도 합동결혼대상자 지원금 200만원을 각 지원했다.이상하 위원장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합동결혼식 대상자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온정을 전했다 우용곤 총재는 “앞으로도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자립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모범 대상가족 6쌍에게 단란한 가정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11
법무공단부산지부, 제47호 일자리우수기업 우진방화문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24일 부산 사상구 우진방화문에서 ‘제47호 일자리우수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과 부산지부 취업지원위원회 전병수 위원장 등 법무보호위원 2명, 우진방화문 정종혁 대표 등 업체 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공단의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은 보호대상자 고용을 통한 재범방지에 이바지한 우수기업체를 홍보하고 보호대상자 고용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47호 일자리우수기업(허그인증 기업)에 선정된 ‘우진방화문’은 지난 3월 부산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합동소방훈련…동영상 강의로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1월 23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재발생 시 초동 대처능력 및 대피유도, 화재진화 등 위급상황에 대한 행동요령을 동영상 강의로 진행됐다. 안양소방서 귀인안전센터장은 “24시간 집단생활을 하는 수용시설에서는 평소 소방훈련을 생활화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인적,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 고영종 원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전 직원들이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위탁소년의 안전을 지키도록 지
법무부-독일재단, 독일 통일 30주년 기념 합동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11월 20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각 한국사무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합동 간담회는 독일 통일 30년을 맞아 동․서독 사이의 정치·경제·사법 분야 통합과정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한 법무부의 역할을 조명하고, 법무부와 독일재단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토마스 요시무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 헤닝 에프너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 크리스티안 탁스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 독일 재단들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지검서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11월 20일 울산지검 7층 중회의실에서 2020년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사례나누기 좌담회는 올해로 16번째로 울산지방검찰청 김은심 인권감독관과 구·군청, 5개 경찰서 등 지역내 범죄피해자지원 유관기관 단체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각 기관의 활동을 이해하고 유관기관 간의 연계활동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좌담회는 울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지원 유관기관들이 2020년 한 해 동안 지원한 사례 중 대표적인 지원 사례를 발표했다. 울산지검 김은심 인
순수 완화경비시설로 운영되는 강원북부교도소 개청 순수 완화경비시설로 운영되는 강원북부교도소가 개청했다. 법무부는 11월 20일 오전 11시 ‘강원북부교도소(강원도 속초시) 개청식’ 행사를 개최했다.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김철수 속초시장, 신선익 속초시의회의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이영희 교정본부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했다.지금까지 강원북부지역은 강릉교도소 개청 이후 50년 동안 교정시설 신축이 없어, 속초경찰서 구금시설에 일부 미결수용자를 임시수용해 왔으나, 일반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 비해 숙식, 운동, 접견, 위생, 의료지원 및 종교 활동 등이 제한받을 수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이번 강원북부교도소
[법률구조]호주에서 국내 발송 의약품을 대신 택배받았다가 마약사범으로 7개월간 구금된 여대생 지인의 부탁으로 호주에서 국내 발송 의약품을 대신 택배받았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려 감옥살이를 한 여대생이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해당 의약품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지만, 호주에서는 이 의약품에 마약성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성수 판사는 2020년 10월 15일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의약품을 보내 대신 택배를 받은 여대생 A씨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K씨는 4800여만원(일실수입과 위자료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김 판사는 "피고는 소외 B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750조에 의해 공동하여 원고에
법무부, 집단소송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1일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12월 1일 오후 2시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서울 여의도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 방식은 현장･온라인( 법무부 유튜브 '법TV' 등) 동시 진행, 온라인 게시판 의견수렴한다. 행사 당일에 공청회를 온라인을 통하여 생중계할 예정이며, 11월 26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 방청 인원은 제한 된다.공청회는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주재로 진행된다.｢집단소송법안｣에 대해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
구미준법지원센터,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와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지부장 나중수)는 11월 19일 구미시지부에서 지역 농민의 복지향상과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을 통해 일손부족 및 재해발생 농가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사회봉사 집행 제도에 합당한 사회봉사 집행 장소 제공,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보호관찰 대상자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원호 지원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다.권우택 소장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고,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법무부, 장관 정책자문기구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출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1월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법조․법학계 외에도 인문․사회, 여성, 언론,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4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7명으로 구성했다. 2003년 5월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했고 위원 임기는 1년이다.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에는 법제처장과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김선욱 위원장은 제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논산보호관찰소,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최걸)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전국자원봉사연맹 기부금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4명을 배치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개ㆍ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지를 대상으로 무너진 지붕ㆍ천정 보수 및 열악한 노후 벽지ㆍ장판 교체 등 주거지 전반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혜자 A씨(56·남)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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