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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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등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11월 5일 대구지방검찰청 김경수 포항지청장 등 검사 3명을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검사들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위치추적 전자감독(전자발찌) 등 보호관찰소 업무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호관찰대상자 면담과정, 위치추적 시연과정을 둘러봤다.양병곤 포항준법지원센터장은 “이번 설명회가 보호관찰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형사절차에 있어 양 기관의 협력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각 기관의 실정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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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청소년 선도활동 추진성과 점검회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11월 5일 오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신선순)와 함께 2020년도 청소년 선도활동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호관찰 위원들의 위기 청소년에 대한 언택트 멘토링을 통한 비행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올해 전주보호관찰위원협의회의 후원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희망의 불씨운동’을 해왔다. 또 재학생들의 면학 장려를 위한 교통카드 지원,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 가정에 백미와 학용품 및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급하는 등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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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혁신위원회, 검사 결정전조사 확대 위한 '조사 내실화・신속성 제고'권고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11월 6일 '검사 결정전조사 내실화・신속성 제고'필요성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권고(3차)했다고 밝혔다.검사의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있어서 기소여부 결정 또는 소년에게 적합한 기소유예 유형 결정을 위해서는 검사 결정전조사 확대를 통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전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단순 기소유예) 사안이 경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초범이 주요대상(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되었거나 피해가 회복된 경우 대상에 포함).(조건부 기소유예) 법사랑위원 선도조건부(경제적·정서적 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조건부(학교폭력, 인터넷 등 예방교육),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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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제1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공단 노동조합(제 1노조, 위원장 곽은석)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노사는 법률상담이 감정노동에 해당하는 것에 공감하고, 이에 따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비 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지난 9월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 이사장은 이날 제 1노조와의 단체협약 타결로, 그 동안 직렬간 갈등을 빚어온 공단을 안정화하는 데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공단은 올 2월부터 공단 변호사노동조합(제 2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노·사 및 노·노 갈등을 빚어왔다. 공단은 제 2노조와의 단체협상도 곧 재개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제 1,2노조가 참여하는 현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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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동래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대비 모의 훈련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은 11월 5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일대에서 동래경찰서 합동으로 전자발찌를 훼손 후 소재불명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 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전자발찌 대상자가 주거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이를 유기하고 소재 불명된 상황을 가정한 이번 훈련에서 부산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과와 부산동래경찰서 경찰 등 20명이 합동으로 훼손지 인근 금강공원에서 대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특히, 부산준법지원센터는 부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과 동래구 CCTV 통합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대상자의 이동 동선 및 위치 정보를 공유하며 상황에 대응했다.부산준법지원센터 안병경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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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이우열 위원장, 법무보호복지의 날 국무총리 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4일 공단 김천본부에서 열린 '2020 법무보호복지의 날'행사에서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이우열 위원장이 정부포상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우열 위원장(대진기계㈜ 대표이사)은 208년 7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이래 12년간 출소 전 사전상담을 중점 지원하며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 자립 준비를 도와 왔고 현재는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우열 위원장은 그간 사전상담 위원으로 활동하며 출소예정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원을 78회 실시했으며 법무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취업알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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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9회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 개최
법무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11월 5 ~6일 이틀 동안「제9회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ADR)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법원 소송 절차 외의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조정 등을 포함한다. 「아시아․태평양 ADR 컨퍼런스」는 전세계 중재 전문가들이 모여 국제중재 분야의 현황을 되돌아보고 개선점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연례 국제회의다.이번 컨퍼런스에는 안나 주빈 브렛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국장,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임수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멕 키니어 국제투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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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덕분에, 다시 한걸음!’ 2020 법무보호복지의 날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1월 4일 오후 2시 공단 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0 법무보호복지의 날’행사를 개최했다.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공단 이사장, 자원봉사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출소자들이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배려와 사랑으로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며 출소자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당신 덕분에, 다시 한걸음!’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 인터뷰 영상 시청과 유공 자원봉사자 포상, 공단의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식으로 진행됐다.충북지부 오흥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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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2020년 법무보호복지의날 행사 참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1월 4일 공단 본부 1층 강당에서 ‘2020년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2020년 법무보호복지의 날’ 행사는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범국민적 참여와 관심제고, 출소자 일자리창출 유망기업 사례 홍보를 통한 1기업 1출소자 고용운동 확산 및 인식전환 도모를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등을 비롯해 전국 보호위원 및 자원봉사자 8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울산지부 취업지원원회 이성구 고문이 법무보호복지사업에 이바지한 공로로 법무부 표창을, 직업훈련위원회 김영섭 고문이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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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신용회복위원회 서형원 부장 초청 경제교육 특강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11월 4일 위탁소년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제교육 특강은 신용관리를 포함한 건전한 금융생활과 경제윤리 등 건전한 금융관을 심어주어 위탁소년이 퇴원 후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강사로 나선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서형원 부장은 '합리적인 금융소비 및 신용관리'를 주제로 생활 속 사례를 들어 위탁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했다. 경제특강을 들은 한 학생은 “오늘 교육을 통해 계획 없이 소비를 반복했던 나의 경제습관을 반성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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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청소년 음악캠프 ‘네 꿈을 펼쳐라’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조성민)는 11월 3일 오후 7시 30분 창원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위기청소년 대상자 15명, 이미애 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 이사장 등 전문 음악인 8명과 함께 크로마하프 합동 연주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경상남도 및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을 받아 청소년회복센터 위탁 보호관찰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18회기로 진행하는 인문학과 함께하는 청소년 음악 캠프 ‘네 꿈을 펼쳐라’의 일환이다.경남 도민과 함께하는 제26회 크로마하프앙상블 정기연주회 중‘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청소년 크로마하프 합주’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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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마을 2곳 벽화 특기 사회봉사명령 집행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천원기)는 10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부산 금정구 임석마을, 죽전마을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미술에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자 5명을 매일 배치해 벽화를 그리는 등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그림 실력을 살려서 마을 풍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주변이 변화 된 모습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보람도 많이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혜자인 마을 어르신은 “마을 경로당의 벽에 그림이 그러져 있었으나, 시간이 가면서 색이 바라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그림을 새로 그리게 되어 마치 새 건물이 된 것 같다”며 감사의 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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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통과(2020. 10. 20. 공포, 2021. 1. 21. 시행)된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부터 12월 15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 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사범 신용카드 납부제도 (납부 방법) 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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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기본교육 실시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은 11월 3일과 11일 이틀에 나눠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31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은 변호사, 상공인, 건축업, 상담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위촉이 됐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이들은 교육과정에서 보호관찰 기본 법령, 보호관찰청소년 지도·감독 기법, 사회봉사 집행감독 방법 등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이수하게 된다.교육을 이수한 보호관찰위원들은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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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 바뀐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의 ‘Alien’이 외계인, 이방인 등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부정적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 54년 만에 ‘Residence Card’로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7호 서식) 개정안을 11월 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5월에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건의사항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한 현장소통의 사례이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 변경을 위해 그간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35명),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이민정책자문위원회(15명),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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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륜정보산업학교, 2020 월드 푸드 트렌드 페어 참가자 전원 수상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권을식)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한국호텔직업전문학교에서 (사)아시아 외식 연합회, 소상공인 연합회, CBSi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0 월드 푸드 트렌드 페어’에 참가해 전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3일 밝혔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제과제빵반 학생 12명이 비전베이커리 기능사, 초콜릿, 제빵, 제과, 공예 등 5개 종목에 22개 작품을 출품해 금상 9개, 은상 9개, 동상 4개를 수상했다. 금상을 수상한 박모군은 “금상이라는 큰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자신감을 얻게 됬다”며 “지도해주신 제과제빵반 정화수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권을식 부산소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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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직원, 농번기 일손돕기 구슬땀
안동교도소(소장 금용명)는 지난 10월 30일 가을철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직원 10여명은 안동시 길안면에 위치한 과수농가에서 사과 수확 작업을 도왔다. 과수 농장주는 “수확철을 맞아 인력이 부족했는데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지원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금용명 안동교도소장은“작은 나눔이지만 바쁜 수확시기에 직원들이 참여한 농촌일손돕기 활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역에 필요한 곳에 도움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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