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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0년 만의 송무역량 집중 '송무전담조직' 출범…90여 명 규모 법무부는 12월 28일 새로운 국가 송무전담조직인 송무심의관실을 출범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970년대 지역적 한계를 고려해 검찰에 국가 송무역량을 분산·위임했으나,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 급변하는 현재의 송무 환경에서는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됨에 따른 효율적·통일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위임했던 국가 송무역량을 50년 만에 다시 법무부로 집중했다. 국가 송무역량이 법무부로 집중됨에 따라, 법무실에 기존의 국가송무과 1개 과에서 송무심의관 및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로 확대·개편된 전담조직이 출범했다.90여 명의 직원들이 확대·개편된 송무전담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송무 체계 하에서 송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일회용 마스크 5만개 기증 받아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배종상)는 12월 28일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김영규 보호관찰위원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일회용 마스크 5만 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원호물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지급하여 지역사회의 온정을 전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귀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함이다.김영규 보호관찰위원은 직접 보호관찰소를 방문, 일회용 마스크를 5만 개를 전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굴하지 않고 생활하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배종상 소장은 “지역사회의 정
법무부, 「2020년 수형자 실전창업교육」시범실시 법무부는 지난 11월 9일부터 약 2달 동안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서「2020년 수형자 실전창업교육」을 시범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전창업교육은 교정본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전문지원 기관인 창업진흥원 간 협업사업으로 교정본부는 교육대상 수형자를 선발해 교육장 등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창업진흥원은 교육프로그램 구성 및 외부 창업전문가 강사 초빙 등을 주관했다. 이번 교육은 푸드테크, 전기‧전자, 컴퓨터프로그래밍 등의 직업훈련을 받는 모범수형자 30명을 엄선, 소수정예방식으로 진행됐다.해당 분야에 대한 기본적 소양과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전창업교육은 창업캠프, 외
법무부, 「난민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난민법』일부 개정법률안을 12월 28일 입법예고(예고기간 2020.12.28.~2021.2.6.) 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시행했고, 난민법 시행에 따라 난민신청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만5452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난민신청자 수는 1,574명(2013) → 5,711명(2015) → 9,942명(2017) → 15,452명(2019)으로 집계됐다.다만, 난민법 시행과정에서 미비점 또는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신청 제한 규정이 없어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반복적으로 난민신청하는 것을 막
문 대통령 사과 두고 민주 “갈등 일단락” 국민의힘 “반쪽짜리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정지와 관련한 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갈등을 인단락짓고 검찰 개혁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며 높게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전인수식의 사과라며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사과에 "인사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자,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법원 판단으로 더 명백히 드러난 판사 사찰의 부적절성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이 곧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어떻게든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서울구치소, 직원 706명과 수용자 2462명 음성판정…53명 검사진행중 법무부는 24일 서울구치소 직원 706명과 수용자 2462명이 음성판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2월 20일 서울구치소 출소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사실을 확인한 후, 12월 21일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직원 36명과 수용자 50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이 중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12월 22일 직원 749명과 수용자 2,472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12월 24일 오후 4시 기준, 직원 706명과 수용자 2,462명은 음성판정을 통보받았으며, 직원 43명과 수용자 10명에 대한 검사 진행 중이다. 검사 진행중인 53명(직원 43, 수용자 10)은
상주보호관찰소,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남준)는 연말을 맞아 지난 22일 상주보호관찰소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권택형) 임원진과 함께 모범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3명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격려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권택형 협의회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겨울을 보내도록 작은 마음을 담아 자리를 마련했고, 향후 상주보호관찰소와 협의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호 지원 사업 확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
부산강서로타리클럽, 법무보호사업지원금 등 공단 부산지부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2월 23일 부산강서로타리클럽(회장 선덕 박영규)이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과 생선 등 생활관부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산강서로타리클럽은 올해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건강한 자립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회원들의 모금으로 지원했다. 특히 부산강서로타리클럽 회원뿐 아니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재사회화위원회 보호위원인 이승우 수석부위원장이 추가로 생선 등의 생활관 부식을 전달하며 공단과 보호대상자들의 아름다운 동행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선덕 박영규 회장은 “올 초부터 시작된 코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사랑의 후원물품 나눔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2월 22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김해시여성리더봉사회, 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하는 법무보호대상자 사랑의 후원물품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김해시여성리더봉사회(회장 김경희), 김해시사회복지협의회 임선미 간사, 박은희 김해시의원이 중고도서 및 생필품, 손세정제, 마스크 등을 기부한 행사이다. 여기에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참사랑위원회 소속 보호위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참사랑위원회 박해준 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와 함께 이런 뜻깊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어 보람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는 12월 22일 부산시 연제구·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인프라에 대한 교류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자원 지원 등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홍성길 센터장은 “연제구·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선도와 비행예방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학교, 검찰, 법원 등에서 의뢰한 위기청소년비행예방교육과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YK스틸 후원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5명을 선발, 총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청소년의 장래 발전을 위해 ㈜YK스틸(대표 이종운)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YK스틸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매년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A군(19)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버지가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보호관찰 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의료진·국민 응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 이하 공단)은 12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확산 방지에 힘쓰는 의료진과 국민을 응원하기 위해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Stay Strong(견뎌내자!)’라는 의미로 비누 거품이 묻은 기도하는 두 손이 그려진 팻말을 들고 개인 위생관리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캠페인이다.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을 격려·응원하기 위해 외교부가 시작한 릴레이로,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행렬에 동참하기 위해 공단을 대표해 신용도 이사장과 유병선
평택준법지원센터, 농협서 쌀과 잡곡 후원 받아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지원키로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12월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농협중앙회 평택‧안성시지부 및 관내 농협으로부터 쌀 60포(10kg), 잡곡 40포(2kg)를 후원받아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선별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승국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한 평택, 안성 관내 농협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준법지원센터와 농협중앙회는 매년 관내 고령‧영세농가 등 취약계층 농가를 선정, 사회봉사자 인력을 지원하는 농촌지원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법무부, 서울구치소 수용자 2명 확진 판정…직원 및 수용자 전원 진단검사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노역수형자가 12월 20일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확인한 후 12월 21일 해당 출소자와 접촉한 직원 36명과 수용자 5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직원 36명 중 33명 음성, 3명 검사결과 대기 중)했으며, 이중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확진 수용자는 격리 수용 후 서울구치소 의료진이 집중 관리 중이며, 12월 22일 방역당국의 협조를 받아 직원 및 수용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과 협의 후 수도권 교정시설 수용자 전수검사 추진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점검반을 편성, 12월 22일부터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
[법률구조]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 저지른 직원 두둔 공공기관도 손배책임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두둔한 공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직원의 성범죄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유진 판사는 2020년 10월 22일 아르바이트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공공기관 직원 A씨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일부 청구를 인용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6년 7월 24일부터 선고일인 2020년 10월 2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손해배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후원으로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12월 21일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열의가 있는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14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김종원 회장은 “이번 후원이 따뜻한 이웃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고 보호관찰 청소년이 학업과 자립 의지를 높이고 건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도 구미준법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은 1991년 7월 창립했으며 매년 이웃돕기 성금 기탁, 사랑의 헌혈봉사, 지역사회 불우아동 장학금 전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
㈜디와이솔루션 유재호 대표, 대전소년원에 과자 50박스 기증 ㈜디와이솔루션 유재호 대표는 21일 대전소년원(원장 윤일중, 대산학교)에 성탄절을 맞아 학생들을 위한 간식으로 과자 50박스(85만원상당)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유재호 대표는 소년보호기관 의료처우 학생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응원하고 교육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간식을 지원했다. ㈜디와이솔루션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국가정책제도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리 전문 회사로 충북 진천군에서 청년단체를 통해 지역농산물 구입 및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대전소년원 윤일중 원장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학생들이 수용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로 인해 청사 앞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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