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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 한한드림 봉사팀,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 마스크·물티슈 전달 법무부 산하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이사장 김기남)는 15일 한세대학교 한한드림 봉사팀(지도교수 박선영)이 방역필수물품 마스크 550매, 물티슈 150개를 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한드림봉사팀은 지난 7월 (재)한국소년보호협회와 한세대학교 대학생들이 만든 봉사팀으로서, 대학교 내 ‘챔프온 프로젝트’(학생역량강화 프로그램)를 통해 소년원을 출원한 미성년자 부모가 올바르게 자녀를 양육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미성년자 부모의 올바른 양육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실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해
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0월 15일 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병역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구성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인권기구 권고안,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또한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 운영해 법령, 인권 및 복무분야 등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자문은 최초로 시행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추
안양소년원 학생들, 6·7급 한자자격시험 응시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15일 오전 9시 안양소년원 내 자체 시험장에서 한국한자실력평가원의 한자자격시험에 응시했다고 밝혔다.㈜한자교육진흥회의 주관으로 치러진 이번 자격시험에는 27명의 학생들이 6, 7급에 응시했다. 코로나19 감염사태 방지를 위해 체온측정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번 한자자격시험 6급에 응시한 고등반 한 학생은 “자격증 시험 응시를 여러 번 고민했는데, 오늘 시험을 치르면서 꼭 합격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뿌듯함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양소년원 이영호 원장은 “오늘 한자자격시험에 응시한 학생들 모두 합격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장학금 200만원 기탁 받아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10월 14일 보호관찰위원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서영우)로부터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으며 학업에 충실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그간 보호관찰위원들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개별 멘토링을 수행하고 사회봉사 집행감독과 수강명령 강사로 참여하는 등 보호관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호관찰 기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번에는 장학금까지 기탁하게 됐다.전달식에 참석한 서영우 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주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14일 관내 고령·장애인 소외계층세대를 찾아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예천군 용궁면의 낡고 오래된 가옥에 거주 중인 80세 부부 가정을 추천 받아 하루 동안 진행됐다.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범죄 가해자들(사회봉사명령대상자)에게는 소외계층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봉사의 의미를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사회봉사활동 참가자들은 이날 주택 외벽 일부도색 및 실내 도배와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일손을 보탰다.정남준 소장은 “앞으로 지역 관계기관과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서산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학업지원 책가방 전달 법무부 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이길복)는 10월 14일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에 따라 사업비 위탁 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와 서산시 보호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책가방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현재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보호관찰 지원사업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교육, 취업알선, 무의탁 대상자 주거지원 등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길복 서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서산시 저소득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학업지원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비행예방에 조
(재)한국소년보호협회, 1000만원 상당 양말 기증 받아 법무부 산하 공익법인 (재)한국소년보호협회(이사장 김기남)는 산나래 한정식(백운호수점) 최창원 대표가 13일 협회에 1,000만원 상당 양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창원 대표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기증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기증물품 양말은 향후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소속기관인 전국청소년자립생활관 8곳, 청소년창업비전센터 2곳 등 위기 청소년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다.한편 (재)한국소년보호협회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환 법률’ 제51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보호·위탁소년 및 비행청소년의 선도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부산구치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사랑의 마스크 기증행사 부산구치소(소장 우희경)는 10월 13일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사랑의 마스크 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하반기에 새로 위촉된 대한나눔복지회 옥문태 부산지회장, 명장도서관 모정희 강사,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부산지부 안가영 사무국장 등 3명의 신규 교정위원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이 전수됐다.우희경 부산구치소장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현재 부산구치소에는 95명의 교정위원이 수용자 교화·취업·종교·교육 등 다양한 방면의 봉사활동을 통해 수용자 심성순화, 출소 후 재범방지 등을 위해 헌신해 오고 있다.부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16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징계권 관련 기타 ｢민법｣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어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게 됐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사랑의 구두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0월 12일 지부 1층에서 ‘사랑의 구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들과 넥스트큐 강정훈 대표, 운영위원회 박용하 국장, 보호대상자 3명이 참석했다. 부산 부암동에 본사를 둔 신발제조 및 유통업체인 넥스트큐 강정훈 대표가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자립활동 지원을 위해 남성용 구두 24켤레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넥스트큐 강정훈 대표가 직접 행사에 참석한 보호대상자들에게 신겨줌으로써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행동으로 한 번 더 전해 그 의미를 더했다. 강정훈 대표는 “지원된 구두가 보호대상자와
법무부장관, 서울남부지검서 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고인 추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0월 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은 서울남부지검 앞마당에서 부모를 맞이한 후, 추모목(주목)과 추모석 앞에서의 묵념 및 추모석 제막식, 1층 로비 벽에 설치된 추모패 앞에서의 헌화, 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의 추모의 시간, 검사장실에서의 차담회 등을 하며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는 “추모 나무를 심어준다는 것이나, 추모패의 글 모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이렇게 추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추모패 글이 우리 마음과 똑같다”고 했다.아울러 “가슴에 맺혀 있던 부분이 풀어져서 앞으로는 자주
법무부,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 및 우수사례 발표 법무부는 8일 제40차 차관회의에서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 및 우수사례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로 △ 전자감독 확대 △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확대 △ 코로나-19 방역관리 등 3건을 선정, 추진 중에 있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는 3건은 △‘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코로나19 방역대응 기여’△‘전국 읍․면․동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 지정’△‘코로나19에도 빈틈없는 전자발찌 대상자 감독 강화’가 그것이다. 첫째, △‘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코로나19 방역대응 기여’사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기존의
안동준법지원센터, 4가구에 ‘사랑의 공부방 만들기’ 봉사활동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는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8일 까지 법무부 법사랑위원 영주지구협의회(회장 민병철)의 신청을 받아,영주시드림스타트와 연계된 취약가구 아동의 학습 공간을 만들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건축 등 사회봉사특기대상자들을 배치(연인원 56명)해‘사랑의공부방 만들기’봉사활동을 펼쳤다.수혜대상은 4가구로 공부방 만들기 비용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영주지구협의회에서 750만 원을 지원했다. 수혜자 아동(12)은 “여동생과 같은 방에 생활을 했는데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생겨서 너무 기쁘다. 열심히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며 고마움을 전
안양소년원, 소년원 학생 종합건강검진 시행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0월 7일 오전 안양소년원 강당에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의 지원으로 소년원 학생에 대해 종합건강검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소년원 학생들의 건강검진은 2010년 법무부가 한국건강관리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취약계층 사회공헌 사업을 유치하면서 학생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2차례씩 시행하고 있다.이번 건강검진은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건강하게 청소년의 시기를 지낼 수 있도록 돕고자 기초검사 및 소변·혈액, 간 기능 검사 등 35개 항목의 무료종합건강검진을 했다. 안양소년원 이영호
법무부, 내년 시행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로 시험장 확대 법무부는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해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방역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현행 9개 시험장)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3,500여 명이 당장 내년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시험장을 폭넓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게 됐다.2021년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2020. 10. 20.～10. 26.)동안 본인이 졸업(졸업예정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1지망으로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
법무부,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 발족 법무부는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 절차 전반을 점검, 노역수형자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역수형자 인권보호 TF(Task Force)’를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노역수형자 인권 보호 TF」는 인권국장을 팀장으로, 산하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집행지휘분과, 관리·감독분과)를 두고 인권조사과장 및 각 실·국·본부 소속 검사 및 서기관급 7명을 비롯한 실무 지원 인력으로 구성했다.집중 점검 및 개선 과제는 ① 벌금형의 집행유예 구형 활성화 ② 벌금 분납·납부 연기 활성화(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등 점검) ③ 벌금 미납자에 대한 대체 집행 다양화 ④ 검거·구인된 벌금 미납자 건강상태
진주교도소, 2020년도 인권보호 우수기관에 선정 진주교도소(소장 도재덕)는 ‘2020년 상반기 교정기관 인권보호상황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17년부터 4년 연속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해 외부인 참여행사와 각종 사회적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설공사 등을 통한 수용환경 개선, 수용자 처우를 통한 인권향상 및 심리치료 전문 프로그램 등 맞춤형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특히, 언어와 생활문화가 다른 외국인 수용자 등 소수자 인권보호와 정신질환 수용자를 대상으로 약물증상 및 전인교육 병행 실시 노력으로 인권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진주교도소 도재덕 소장은 “앞으로도 인권친화적 제도 및 시설개선을 독려하고,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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