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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확산 억제 위해 '온라인 자진출국신고'시행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하이코리아’를 통한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는 각자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2월 5일 웨딩 플로체(의정부시 소재) 2층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임의재)와 함께 ‘2020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시민적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경기북부지역 법무보호복지 현장의 유공 자원봉사자 포상 및 격려를 통한 사기 진작과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법무보호복지 자원봉사자들의 소통의 장이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주형 검사장 및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롯데제과 후원 '연말연시 이웃사랑 과자 나눔'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롯데제과의 후원을 받아 ‘연말연시 이웃사랑 과자 나눔’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이번 전달식에서 760만원 상당의 롯데제과의 대표적인 과자 194박스를 기부 받았으며, 이를 보호관찰 청소년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150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맛있는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고,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하고 풍요로운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 내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22명은 사실과 달라…직원 14명 확진 법무부는 '이명박 수용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확진자 22명'다수 언론 보도관련, 12월 15일 오후 5시 현재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14명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확진자 발생과 관련,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접촉자 전원에 대하여 격리 조치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전주준법지원센터, 여성전용 휴게·면담실 개소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12월 15일 오전 11시 관찰소 3층에서 「여성 전용 휴게·면담실」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날 개소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전주보호관찰소 직원들만 참석해 조촐하게 치러졌다. 이번 사업은 전주보호관찰소가 올해 초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에서 주관한 ‘법무시설 양성평등관점 개선사업’에 공모해 예산을 확보하고 이번 개소식으로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동안 여성 직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에 걸맞은 시설이 뒷받침 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임산부 등 여성 직원에게 모성보호를 위한 휴게공간을 제공해 업무능률을 향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12월 14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달서구 소재 주택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4명을 배치해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 활동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인력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수혜가구의 A씨는 “도배할 시기가 한창 지났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고 전했다.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김원진 소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다 코로나 확산으로 더 한층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을 소외계층을 위해 인력을 지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달성군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박승익)는 12월 11일 경북 고령군 소재 ㈜금오조경개발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80여 포기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단 대구지부 달성군위원회 주최로 곽진섭 회장 등 달성군위원회 소속 위원 10명과 최성욱 과장 등 대구지부 직원 4명이 참석했다. 달성군위원회 곽진섭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전할 김치를 만들기 위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참여해준 달성군위원회 위원들과 대구지부 직원들에게 감사하다. 함께 만든 김장김치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최성욱 대구지부 과장은 “항상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달성군위원회 곽
대구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손세헌)는 12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 230명에게 사랑의 김장김치(10㎏ 300박스)를 전달, 지역사회의 든든하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건전한 자활 의지를 북돋아주었다고 밝혔다. 대구보호관찰소와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지난 8월 14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 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 후 첫 번째 후원이다.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은 1992년 2월에 설립되어 주요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결식아동대상 천사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
서울동부보호관찰 협의회, 보호관찰 청소년 위한 장학금 300만원 기탁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12월 10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300만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태산)의 후원으로, 2020년 검정고시 시험 합격자 및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모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김태산 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많이 힘들지만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송인선 소장은 “연말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준 보호관찰 위원에게 감사하며, 전달받은 장학금
법무부, 12일 조두순 출소당일 전자장치부착명령 집행…관용차량으로 이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12월 12일 조두순(68) 출소당일 전자장치부착명령 집행계획 등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형기종료 출소자는 형기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하나 조두순의 경우 돌발상황 대비, 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 출소시간 조정 가능하다.➀ 보호관찰관이 교정시설 내에서 석방 직전 전자장치 부착 → ➁ 출소 → ➂ 안산보호관찰소(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접수 등 행정절차) → ➃ 주소지[보호관찰관은 주소지 내에 재택감독장치(외출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 설치] 또한 출소과정 등 이동(보호관찰소 및 주소지) 방법은 관용차량으로 이동한다.관용차량으로 이동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부착명령 개시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KT&G와 함께하는 주거환경개선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2월 10일 주거지원대상자인 조손 가정에 ‘KT&G 후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 4명, 주거보호위원회 변정섭 위원장 등 보호위원 3명, 업체관계자 2명이 참석했다.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는 KT&G 후원으로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추진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주요추진 과제이다. 이는 대상자 가정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해당 가정의 결속력과 자립 의지를 높이는 등 가족을 통한 범죄 예방력을 높여나가는 능동적인 범죄 예방 사업이다.이날 지원된 보호대상자 가정은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7세 아동이 거주하는 조손(祖孫
안양소년원, 학생 14명 국가기능사 자격 취득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2월 10일 학생 14명이 제과기능사 및 미용(네일)기능사 국가자격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2020년 제22회 상시검정 시험’에 안양소년원 학생 총 19명이 응시했다. 10일 결과발표로 제과기능사 8명, 피부(네일)기능사 자격증 6명이 각각 합격했다. 이번 제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제과제빵반 학생 김모군은 “그동안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합격해서 너무 기쁘고, 퇴원 후 이 자격증으로 취업도 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영호 안양소년원장은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진출에 있어 취업의 자신
서울준법지원센터, 한국나눔연맹 후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태원)는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이사장 안미란)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겨울나기 따뜻함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10kg, 300box)'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상황에서도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이웃의 따뜻함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사)한국나눔연맹(구, 전국자원봉사연맹)은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천사무료급식사업과 생활여건 개선사업, 나아가 전 세계 지구촌 사회 빈민촌을 위한 무료 급식과 생필품 전달, 교육 지원 및 깨끗한 식수 지원 사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1992년에 설립된 단체이다.서울준법지원센터와 (사)한국나
통영준법지원센터, 고성경찰서 등과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통영보호관찰소(통영준법지원센터, 소장 한장수)는 12월 9일 오후 2시 30분 경남 고성군 일대에서 2020 하반기 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합동 훈련은 통영보호관찰소 전 직원을 비롯해 고성경찰서와 인근 지구대, 고성군CCTV통합관제센터 등 30여명이 참여했으며, 전자감독 대상자가 부착장치를 훼손한 후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훼손 경보 발생 후 법무부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에서 즉각적인 경찰 출동 의뢰, 통영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과 경찰의 훼손 현장 출동, 고성군CCTV통합관제센터 및 주변 CCTV확인, 예상 도주로 차단 등 단계별로 정보를 공유하며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했다.한장수
법무부, 2020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12월 9일 2020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김윤식, 조 혁,이진용), 검찰수사관 3명(최종열, 최상찬, 한희정), 교정공무원 4명(박현우, 한흥수, 지은주, 김도유), 소년보호교사 1명(임진영), 보호관찰관 1명(진성식),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서민정,송민석) 등 총 14명을 「2020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집행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과 공감하는 인권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금년에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김윤식(37·연수원 46기·
안양소년원, 전국 문예작품 공모전 시상식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12월 9일 오전 교육장 바리스타실에서 “2020년 전국 문예작품 공모전 시상식”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2020년 하반기 전국 문예작품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들에게 상장과 상품을 전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고, 수상학생들만 모여 축하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됐다. 안양소년원은 2020년 ‘제20회 안양시민독서경진대회’에서 편지글 최우수상 등 총 13명이 수상했고, ‘제40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에서 편지글 우수상 2명, ‘교보교육재단 책갈피 독서편지쓰기 공모전’에서는 금상 등 총 3명이 수상하는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법원 특별교육명령받은 보호자 대상 교육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홍성길)는 12월 8일 가정법원 판사로부터 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보호자 5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은 가족상담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가족 이야기, 내 감정사용법 등 유익한 강의로 가족 간 사랑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교육에 참석한 A군의 어머니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야 함을 느꼈고, 가족 간 문제는 감정 소통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소감을 말했다. 홍성길 센터장은 “이번 교육으로 가족 간 관계 회복과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전했다. 한편 부모, 강사들은 체온측정과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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