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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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고검검사급 652명·일반검사 10명 대규모 신규보임 및 전보인사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6월 25일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월 2일자로 제청・시행했다고 밝혔다. 작년 9월 정기 인사 이후 10개월만에 실시하는 고검검사급 대규모 인사다. 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취임 이후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6. 24. 차관회의 통과)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고검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다.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인사로, 사법연수원 31기 우수자원이 차장검사로, 35기 부부장 중 일정 인원이 부장검사로 각 신규 보임하며,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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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2분기 숙식대상자 합동생일잔치 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6월 24일 오후 6시 4층 생활관 식당에서 숙식 대상자를 위해 2분기 합동생일잔치 및 결연 행사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합동생일잔치는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최영혜, 문수시스템 대표) 주관으로 보호대상자들의 정서 순화 및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여성위원회는 숙식 대상자를 위한 백화점상품권 5만원권 8장(40만원)과 영양보충을 위한 수육 등 부식일체(80만원 상당)를 지원해 코로나19로 소외받은 대상자를 따뜻한 모성의 마음으로 격려했다.울산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는 모자결연, 합동생일잔치 지원 등 모성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소외감 및 박탈감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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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정용 교정위원, 수용자 위한 생수 1만 병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6월 24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전정용 교정위원이 생수 1만 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각종 교화행사가 중단되어 심리적 단절감을 호소하는 수용자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차츰 무더워지는 날씨까지 겹치면서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전정용 교정위원은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쳐가는 수용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전정용 교정위원은 오랜 기간 부산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올해 4월 특식용 찐빵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도형 부산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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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법무부는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로 검찰 조직을 인권친화적·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등 수사권 개혁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업무를 비롯한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법무부는 대검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대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협의안을 마련한 이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후 개정령안을 마련, 해당안에 대한 정식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6월 24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됐고, 6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수사절차 상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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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신규특별보호관찰위원 8명 위촉장 전수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6월 24일 센터 회의실에서 신규 특별보호관찰위원 8명에게 위촉장 전수 및 직무 연수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신규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 8명은 이번 직무 연수 후 보호관찰 청소년 상담지도, 원호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보조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수석부회장은 신규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에 대한 환영 인사에서 “밝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 드러나지 않는 봉사활동이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독려했다.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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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채용면접 행사로 취업기회 제공
정읍교도소(소장 김학봉)는 6월 24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동연실업 등 3개의 기업체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후 직접 참여해 출소예정자 5명과 1대1 채용면접을 갖고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출소예정자 A씨(26)는 “출소를 앞두고 막연한 두려움이 생겨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채용면접행사를 통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업체와 정읍교도소에 깊이 감사드리며 출소 후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김학봉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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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제3회 범죄예방대상’국무총리상 수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법문화교육센터는 6월 24일 법무부가 개최한 제 3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에서 법질서확립 지원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법률구조공단 소속기관으로 2011년 설립된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10년간 다문화가족의 사회정착을 위한 체험형 법문화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실생활 적응도를 높이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래 주역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법문화체험 캠프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 및 농업인에 대한 법문화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지난 10년간 법문화교육센터는 법치주의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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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 개최…28명 정부포상 등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6월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제3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범죄예방대상은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전국의 민간 자원봉사자 및 단체, 보호직공무원을 포상·격려함으로써 국민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소속직원 및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상으로, 2019년에 시작해 올해 3회째다.정부포상 등을 전수받은 수상자들은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최종 선정된 민간인 및 단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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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조금지급대상자 과실범죄 피해자로 확대 추진
법무부는「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인권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근거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함(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피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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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대한민국장류발효대전 최우수상 수상
서울소년원(교장 성우제, 고봉중고등학교)은 제3회 대한민국장류발효대전 응용소스경연대회에 한식조리반 3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6월 20일 가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한국장류발효인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장류발효 대전”은 한국문화예술명인회가 주관하고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서울특별시 등이 후원하는 된장, 고추장, 간장 및 소스개발 장인 선발경연대회이다.공모전에 참여하여 퓨전류1품요리소스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A군은 “부모님이 요식업에 종사하고 계신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부모님의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계신지 알게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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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대양씨앤지,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에 부식 지원 및 방역
사회적 기업 대양씨앤지(대표 김흥철)는 6월 2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김한철)에 방문, 법무보호대상자(보호처분 1호-10호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부식 지원을 위한 라면 10박스를 전달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소 내 방역활동을 했다고 밝혔다.대양씨앤지는 보호대상자 취업알선 및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서부지소와 2020년부터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보호대상자들의 재범방지와 자립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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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성실히 학업에 매진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11명을 선발, 총 2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장학금 전달은 부산서부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회장 전병선)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전병선 회장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A양(19)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업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웠을 때 보호관찰소에서 검정고시 책을 지원해주어 합격하게 되었는데, 장학금까지 받게 되어 너무 감사드린다”며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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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정기총회서 협의회 제2대 윤종순 회장 선출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김정명)는 6월 23일 논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25명이 참석해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총회에서 논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제2대 회장 선출 및 논산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보호관찰소 협의회의 향후 활동방안 등을 논의했다.제2대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윤종순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논산지구 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평소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몸소 실천 해왔다.윤종순 협의회장은 “보호관찰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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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취업(UP)하잡(job)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6월 23일 지부 대회의실 및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취업(UP)하잡(job)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 및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해 안정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업체들은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확대 및 인식전환의 계기 마련, ‘1기업 1출소자 고용운동’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날 박람회는 경도산업, 인동테크, 호영기업, 우도ENG, 미진테크, 나눔푸드 등 창원, 거제 소재 기업 6곳이 참석했고, 경남금융복지센터의 신용회복상담과 세종내과의원의 건강상담 등 지원기관의 협조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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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수용자 진정관련
법무부는 6월 21일자 한겨레에 보도된 화성외국인보호소 수용 43명 외국인 ”사람처럼 살고싶다“진정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23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법무부는 불법체류 등 강제퇴거대상 보호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오고 있으며, 보호외국인들에 대해 갖가지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화성외국인보호소는 보호외국인의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목욕물을 제공하고 있다.외국인보호규칙 제19조제3항은 “보호외국인에게 주 1회 이상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화성외국인 보호소는 1일 3회, 총 6시간의 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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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고려아연 원호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에 사용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지난 5월 ㈜고려아연으로부터 기부 받은 원호금(1,000만원) 중 일부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를 위해 사용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울산보호관찰소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해 온 대기업이다.이번 원호 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자 15명(전체 합격 12명, 부분 합격 3명) 및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1명에게는 문화상품권(총 206매, 206만원 상당)을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했고,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성실히 생활하는 7명에게는 원호금(1인당 각 30만원, 총 210만원)을 보호자의 통장으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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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경북지부, 한국전기공사협회와 3자 업무제휴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와 경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6월 22일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회장 류한덕)와 3자 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공단과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는 상호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전기분야 인력양성을 도모하기로 약속했으며,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해 사회공헌에 기여 할 목적이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 노력 △한국전기공사협회 경기도북부회에서 원하는 적합 인재의 양성 및 추천 △공단 「취업박람회」등 취업지원 행사 시 협회 차원에서의 적극지원 및 참여 △협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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