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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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고령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7월 15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농가에서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배치해 농촌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 여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참석한 사회대상자들은 폭염에도 아랑곳없이 고구마밭 잡초 제거 등 구슬땀을 흘렸다. 수혜자인 오모씨(75)는 “농촌에 인력난이 극심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국민공모제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법무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코로나19 및 고령화로 인해 만성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이 되어 다행이다. 앞으로 방역 수칙에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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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협의회 회장단 이·취임식 가져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7월 14일 저녁 웨딩파티엘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김혜리 경주지청 소년담당검사, 이동협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장, 김태현 시의원, 박원철 경주시 시민행정국장, 전상중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전국연합회장 등 내빈과 보호관찰위원 50여명이 참석했다.2019년 4월 창립한 보호관찰위원협의회는 차재섭 초대회장(거산인력 대표)이 약 1년 6월의 임기를 끝내고 올해 1월부터 2대 회장으로 손종익 회장(무아종합건설 대표)이 선출되어 협의회를 끌고 있다. 당초 지난해 12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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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납입금을 내던 중 퇴직, 폐업, 이혼 등으로 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별면책'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아 매월 변제해오다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변제금을 납입할 여력이 사라져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게 되면, 법원의 특별면책을 통해 구제받는 방안도 있다”고 조언했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개인회생 중 공단을 통해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사례는 2018년 11건, 2019년 7건, 2020년 14건에서 2021년 상반기에만 11건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실직, 이혼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 안동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60대)는 2018년 10월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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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 前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합동감찰결과 발표
법무부는 7월 14일 한 前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에서 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소환, 증언연습,부적절한 편의제공 등 부적절한 수사관행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절차적 정의 침해와 재배당을 통한 조사혼선, 불충분한 의결과정, 대검 부장회의 누설 등도 지적했다. 민원사건 재배당 시도를 통한 조사 혼선 초래, 일부 연구관만 참석시킨 의사결정, 회의 내용 특정언론 유출 등 절차적 정의 훼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검 감찰부로 이첩한 민원임에도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 시도, 직접 조사한 검사가 범죄인지 보고하자,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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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남구을지구협의회 후원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7월 13일 소 내 2층 대강당에서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2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남구을지구협의회 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해 남구을지구협의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됨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초생활 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권기한 울산보호관찰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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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서 생수 기부 받아
울산구치소(소장 최철경)는 7월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위원장 이경애)로부터 생수 5,000병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번 기부는 중복을 앞두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긴 장마로 인해 습하고 더운 날씨에 지친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라는 마음을 담았다. 울산구치소는 여름을 대비해 시원한 생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폭염주의보 발령 시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얼려둔 생수를 지급해 이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철경 울산구치소장은 “수용자들을 위해 매년 생수를 지원해주는 사전상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기부해주신 생수를 얼려두었다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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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부합하는 검찰 보고체계 개선 지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월13일 검찰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 체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부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기존의 정형화된 수사･공판 업무에서 나아가 사건관계자 인권보호,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협력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검찰이 이러한 변화 요구를 체화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밝혀내거나, 민･형사법의 영역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익적 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조직개편 및 인사가 단행된 직후인 현 시점에서 각급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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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불국사초등학교 방문 '학교폭력 피해예방'교육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는 7월 12일 불국사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피해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범피 김정석 사무처장은 학교를 방문해 2~3교시 6학년 2개반 반별 교육과 4교시에는 강당에서 5학년생 2개반 대상 합동교육을 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장 등에서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과 휴대폰과 컴퓨터를 통한 SNS의 편리성 만큼이나 그에 따른 책임감이 부여 된다는 교육을 통해 사이버범죄의 심각성과 학교폭력은 범죄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특히 이날 교육은 철저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를 실천했다. 범피 이상춘 이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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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 예고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7월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향후 유관기관과 계속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개정법률안을 국회 발의해 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란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해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어 수사초기부터 수사종결시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다.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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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숙식대상자 초복 삼계탕 등 지원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초복인 7월 11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권중근)으로부터 숙식 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은 초복을 맞아 삼계탕과 제철 과일 등을 통해 숙식제공 대상자들이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서울산클럽은 이전에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숙식제공 대상자를 위한 급식 및 생활 물품을 후원하고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권중근 서울산클럽 회장은 “이번 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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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시교육연수원 방문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배근)는 7월 9일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을 방문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특수분야 직무연수에 관내 교원 참여방안 모색 및 양 기관 간의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이필재 과장(연수기획과)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를 특수분야 직무연수 기관으로 지정하면서도 기관에 대해 정확히 몰랐는데, 이렇게 방문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시니 정말 감사하다. 울산지역 교원이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최배근 센터장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가 특수분야 직무연수 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원들에게 만족도 높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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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년원, 바르게살기운동부산진구협의회서 후원품 기증 받아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교장 권을식)은 7월 9일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진구협의회(회장 윤장호)가 회원들과 함께 방문해 후원품(TV등 1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소년원은 법원 소년부 심리를 앞둔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시설이며,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진구협의회는 2017년부터 매년 방문하여 생활용품, 간식 등을 후원해 오고 있다.윤장호 회장은 "후원품이 아이들의 건전한 교육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권을식 교장은 "협의회의 지속적인 후원이야 말로 원생들에게 사회의 순기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이후에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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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확정 예정이다.법 제정(2021.1.26)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노ㆍ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됐다.제정안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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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수용자 무더위 극복 교정협의회서 생수 3만 병 기증 받아
부산교도소(소장 김도형)는 7월 8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가 생수 3만 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있는 엄중한 상황에 장마와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곽영호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대면 행사가 연기되어 안타깝지만 가을 즈음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이번 무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곽영호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매월 영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운동용품, 설 명절에는 떡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도형 부산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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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대구달서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7월 8일 대구달서경찰서(서장 신동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밖 보호관찰청소년의 범죄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으로 보호관찰관과 경찰은 진로 탐색, 학습 재개, 직업 훈련 등을 함께 추진하여 이들이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삶을 선택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양 기관은 고용노동부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지원을 통해 학교 밖 보호관찰청소년에게 1:1 맞춤형 원호를 연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진로 찾기가 필요하면 상담으로 장래를 계획하고, 어려운 경제로 학업을 중단했으면 검정고시 등 학습의 기회를 주며,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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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노인요양시설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사회봉사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정성수)는 7월 7일 사회봉사대상자 7명을 배치해 쾌적한 여름나기 노인요양시설 내 에어컨 필터 청소 및 야외정원 정리 및 방역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이뤄졌다. 면역력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곳이라 코로나 검사, 방호복 착용 등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봉사자 A씨는 “새삼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다지게 되었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같다는 생각에 열심히 봉사에 임했다.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생활하시도록 소소한 도움이라도 드린 것 같아 흐뭇하다”며 구슬땀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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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전담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소장 천원기)는 7월 7일 소 내 3층 교육장에서 농협 기장군지부 소속 직원 및 기장군 관내 농가주 등 11명을 사회봉사 집행 전담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1인 착석, 거리두기를 통해 좌석을 배치했다.새로 위촉된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은 사회봉사명령 집행 감독 보조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이날 위촉장을 전수받은 위원들은 “사회봉사명령 실무교육을 통해 보호관찰 위원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사회봉사 집행감독에 임하겠다”며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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