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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상춘 이사장, 2025년 APEC정상회의 경주유치 챌린지 동참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7월 6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제32차 AEPC 정상회의’유치 의향을 공식 표명함에 따라 경주 유치를 희망하는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상공회의소 이상걸 회장의 지명을 받은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상춘 이사장은 27일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세계문화 유산이 곳곳에 자리한 천년고도이자 정부에서 국제회의 도시로 공식 지정받은 경주시가 AEPC 정상회의 개최지로 손색없는 지역이다”며 “AEPC 정상회의 경주시 유치를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활성화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전부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이 7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전국 공익법인(비영리법인 전국 2만여개 중 공익법인 4천여개 정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로써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공익법인 주무관청들을 시민공익위원회가 대체하게 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지만, 위원들 다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된다.시민공익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협의회, 아동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소장 장흥수)는 7월 26일 민간봉사단체인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성락)로 부터 아동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200만 원의 원호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김성락 보호관찰위원협의 회장은“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아동폭력 및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가 심각하여 건전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생각에 이들을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영덕보호관찰소는 지원받은 원호금을 아동·가정폭력 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가족 단위 개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한편 영덕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협
법무부,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 시범 운영…"스마트폰을 흔들면 지켜드려요"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 간 거리가 20m 이내일 경우 즉각 대응 7월 28일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 15개 시·군(안양, 안성,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은 경기도 일부 지역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하여 우선 실시한다. 서울시 모든 구(區)와는 2021년 하반기 내에 연계할 계획이다.이 서비스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정보(성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김성택 부회장, 수용자 위한 생수 1만병 기증 울산구치소는 7월 23일 교정협의회 김성택 부회장으로부터 수용자들에게 제공될 생수 1만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김 부회장은 2000년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불우수용자 영치금 지원, 수용자 복지 지원, 교화 용품 지원, 사회봉사활동 지원, 소년수용자 재범방지 교육 및 상담, 멘토링 상담, 장인인의 날 행사 지원 등 교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수용자의 사회복귀에 헌신하고 있다.김성택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부회장은 “코로나19로 교화행사가 중단되어 수용자들이 이번 여름을 보내는데 더욱 힘들어할 것 같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들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 보호대상자 대형냉장고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가 7월 23일 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냉장고(80만원 상당)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무더운 날씨에 냉장고 고장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와 가족들의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고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주거지원위원회와 협의 후 노후 가전제품을 수거하고 대형냉장고를 설치했다.주거지원위원회는 주거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충상담, 위문, 사후관리를 통하여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위원회이다.박경미 주거지원위원회 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가 더욱 쾌적한 환경
법무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가석방 심사 최선 법무부는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기준을 80%에서 60%로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의 보도 관련, 23일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현재 가석방 예비심사(교정기관에서 가석방 신청을 위해 실시하는 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수형자의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4단계)과 재범예측지표(5단계) 등급별로 총 60여 개로 세분화하여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 ~ 90%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장관 취임 직후부터 다양한 요인에 기초한 가석방 정책의 혁신 차원에서 종전 형집행률 55% ~ 95%로 적용하던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5% 완화하는 지
부산구치소, 강병규 신부 지원 빵 3,400봉지 전달 행사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해 부산 가톨릭교구 교정사목회 강병규 신부의 지원으로 빵 3,400봉지(1,700명분)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강병규 신부는 “구속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적으나마 보탬이 되어 힘을 얻기 바라며,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강병규 신부님께 감사드리며, 힘든 시기에 있는 수용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건강하며 따듯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경남지역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업무협약식 가져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안흡)는 7월 22일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합동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창원보호관찰소장 외 밀양보호관찰소장, 통영보호관찰소장 직무대리,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13명이 참석했다.창원보호관찰소 안흡 소장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구축에 호응하고 참석해 주신 관계 기관에 감사드리며,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박범계 법무부장관, 고층빌딩형 교정시설 수원구치소 코로나19 긴급 방역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월 22일 오전 9시 30분 최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관련, 3밀 환경(밀접·밀집·밀폐)으로 감염에 취약한 고층빌딩형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실태 등을 긴급 점검하고, 코로나19 유입 차단에 힘써 온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장관 취임 이후 다섯 번째 교정기관 현장 방문이다. 박범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전담부서에 주요 수용시설의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지만, 수원구치소가 서울동부구치소보다 환기 등 시설구조가 취약한 점이 우려되어 코로나19 방역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출근길에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수원구치소에 도착한 직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양성식)는 7월 21일 ㈜대광F&G에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대광F&G 안성찬 상무이사, 양성식 지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업무협약 체결 후에는 법무보호대상자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위해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무보호사업을 소개하며 법무보호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대광F&G는 김치제조 업체로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등의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적극 고용에 노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서부지소, 아름다운 동행 제11호 후원의 집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7월 22일 영일정밀(대표 조영순)에‘아름다운 동행 제11호 후원의집’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영순 대표는 경북 구미시 소재 영일정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구미지회 회장으로도 재임 중이다. 조 대표는 보호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매월 CMS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로 약속하며 “이번 후원기업 현판식 참여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보호대상자에 든든한 후원자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후원기업 현판식은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
의정부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예방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태호)는 7월 21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실질적인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아동학대 예방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기북부·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직원 4명과 아동학대 전담보호관찰관 등 4명이 참석했다.양 기관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처우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고위험 가정의 선별, 보호관찰관과 아보전 직원의 공동 현장출장 그리고 아보전 직원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아보전 직원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아보전과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통해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중복 삼계탕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중복인 7월 21일 지부 식당에서 숙식 보호대상자들의 무더위 극복 삼계탕과 과일 위문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수향취업지원위원회(회장 정춘현) 회원들의 정성으로 마련됐다.생활관 숙식 보호대상자 A씨는 “무더위와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성 가득한 음식을 마련해 주어 정말 감사하고, 안정된 생활과 취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주준법지원센터,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7월 21일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 내실화를 위해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아동학대 대상자의 처우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고위험 가정에 대해 양 기관의 담당자가 동행방문을 통한 피해아동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진주준법지원센터 이규명 소장은 “이번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 발 나아가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2만병 기증 진주교도소는 7월 21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수(500ml) 2만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진주고도소 교정협의회 이재설 회장, 백홍규 명예회장, 박재병 재무국장, 윤종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기증식에서 이재설 회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생활하여 교정교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기증받은 생수는 수용자들에게 얼음 생수로 지급해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할 예정이다.진주교도소 이근지 총무과장(교정관)은“매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교정협의회의 물품 기증에 깊이 감사드리며, 혹서기 수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법무부, 2021년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 법무부는 매년 공익법무관 신규 임용에 맞추어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금년도 정기인사를 8. 1.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공익법무관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업무 환경 변화 및 기관별 업무량 증감폭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관별 공익법무관 배치인원을 조정했다.국가송무 및 법률구조 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본인의 희망 및 객관적 평가자료 등을 반영함으로써 공익법무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전보 및 파견 (70명)]-전입기관 기준-송무 담당 (53명)◇법 무 부[감찰담당관실] < 31기 >▲ 최민현(상사법무과)[기획재정담당관실] < 31기 >▲ 이재준(출입국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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