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서울보호관찰소,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과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피해아동 보호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학대 예방을 위해 8월 9일 오후 3시 보호관찰소 회의실에서 서울 지역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 3곳(시립동부·동남권·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보호관찰소장, 시립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및 관계직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서울보호관찰소 황진규 소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공동대처가 절실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
-
제59대 오광운 대구교도소장 취임
대구교도소는 9일 제59대 오광운(55)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오광운 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원칙에 입각한 기관 운영, 질서와 인권이 조화로운 수용관리,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오광운 소장은 1993년 교정간부 36기로 임용돼 2008년 교정관, 2015년 서기관, 2020년 부이사관, 2021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오 소장은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법무부 복지과장, 창원교도소장,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의정부교도소장을 역임하고 대구교도소장으로 부임했다.
-
제56대 최철경 진주교도소장 취임
진주교도소는 9일 제56대 최철경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최철경 소장은 1990년 7월 교정간부 제33기로 임관해 2008년 교정관 승진, 2018년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울산구치소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최철경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현재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원칙에 입각한 기관 운영과 전 직원 역량집중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인권과 질서의 조화로운 수용관리를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
전주보호관찰소, 의사면허 소지 사회봉사대상자 3명 백신 접종 현장 배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는 완주군보건소와 협력해 지난 8월 6일부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중 의사면허 소지자 3명을 완주군 관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에 문진의 등으로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약 2개월 동안 3,000여 명의 완주군 관내 주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문진의가 부족해 예방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전주보호관찰소는 관내 농촌일손 돕기, 복지시설 등에 인력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특히 특기나 전문성을 지닌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해 ‘영정사진 찍어주기’, ‘어르신 안
-
제23대 서 민 대구구치소장 취임
대구구치소는 9일 제23대 서 민(52)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서 민 신임 소장은“직원 개개인이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명심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별도 취임식 없이 방역실태를 점검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아울러“공정한 수용관리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민 소장은 경북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으며, 1991년 교위(교정간부 34기)로 초임 발령 후, 2016년 9월 서기관으로 승진, 수원구치소 보안과장,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서
-
제46대 박삼재 순천교도소장 취임
순천교도소는 9일 제46대 박삼재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삼재 신임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권과 질서가 조화를 이룬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엄중한 시기인 만큼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1968년 전남 화순 출신인 박삼재 소장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4년 교정관(행정고시47회)으로 출발해 제주교도소 작업과장, 2014년 서기관으로 승진,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목포교도소 소장, 정읍교도소 소장,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이번에 순천교도소장으로 부임하게 됐다.
-
울산구치소, 제25대 최재우 소장 취임
울산구치소는 9일 제25대 신임 최재우(56) 소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최재우 소장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교정간부 41기로 입문해 2019년 서기관(4급)으로 승진했으며 며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부산구치소 부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고 그간의 공로와 지도력을 인정받아 울산구치소장으로 부임했다.신임 최재우 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변화를 향한 믿음으로 법질서 확립 및 재범방지, 국민안전을 위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 열린 조직문화 실현을 위한 직원 화합 및 소통 강화, 자긍심을 갖고 신명나게 일하는
-
법무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구성·운영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중대안전사고 대응TF’구성·운영과 입법예고중인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TF구성 배경에 대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되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며“중대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이 실효적인 예방시스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확연히 감소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여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실질
-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하반기 법교육 교사 직무연수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솔로몬로파크에서‘2021년 하반기 법 교육 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초·중등 교사(교원) 17명이 참석했다. 직무연수는 학교폭력 사례탐색 및 교사의 역할, 소년사건처리 절차의 이해, 교사가 알아야 할 생활 법률 등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됐다. 황철주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법교육 교사직무연수가 교사들에게 올바른 준법 정신을 갖게 하고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꼭 알아야할 법률 중심의 강의로 구성되어 매우 유익했
-
대구보호관찰소,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로부터 기부금 기탁 받아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직무대리 홍정원)는 8월 5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본부장 장만희)가 보호관찰대상자 자립지원 및 응급구호를 위한 기부금 12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항공교통본부는 지난 2019년 3월 처음 기부금(200만 원)을 기탁한 이후 두 번째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통한 범죄 없는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 기부금을 기탁했다.장만희 항공교통본부장은“지역사회의 관심과 정성이 모여서 보호관찰대상자 자립에 도움이 되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기부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보호관찰대상자의 자립을 위하여 지원하겠다”고
-
안양소년원, 원예치료 등 온라인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이영호,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8월 2일부터 6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중 전교생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등 온라인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의 지원을 받아 중학생에게 자기이해와 진로탐색을, 고등학생에게는 면접준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취업준비과정을 주제로 진로탐색을 돕고 취업역량을 키우고자 마련됐다.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이 지친 학생들은 다육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에 폭발적인 호응을 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보호소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2020년 업무를 체결한 후 취업에 필요한 커피 바리스타 교육기자재 기증을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불응 집행유예 취소 신청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3일 사회봉사명령 등에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에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을 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2020년 9월 14일에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후 소재추적을 통해 2021년 8월 3일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A씨는 사기 등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판결받은 상태였다. A씨는 실형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신고해야 할 의무를 13개월이 넘도록 회피했다.이영미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항상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
창원보호관찰소, '적극행정'으로 획기적 재범 감소 실현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안흡)는 적극행정으로 획기적 재범 감소를 실현했다고 5일 밝혔다.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지도와 선제적인 제재조치로, 2020년 동월(7월 말 기준) 대비 재범률이 12.67%(재범자 64명)에서 6.17%(재범자 35명)로 6.5% 감소시켰다. 이는 전국 보호관찰소 동월 재범률 9.29%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보호관찰소 개청 이래 이례적인 재범 감소율이다.최근 10년간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소년 재범률과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다. 창원보호관찰소는 소년 재범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상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를
-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상갑 인권국장 임용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6일자로 법무부 법무실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이상갑(사연 28기) 現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이상갑 법무실장은 1967년생으로 서석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1996년에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약 2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지원 활동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 정비에 앞장서 왔다.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수료(석사, 2003.2.)했다. (사)광주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한센병이누건소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형제도연구특별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윤웅장 범죄예방기획과장 임용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8월 6일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윤웅장 現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1967년생으로 용문고등학교를 거쳐 한양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7년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청주소년원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보호행정 전문가다.법무부는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자 관리체계 개선과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
박범계 법무부장관, 외국인보호시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현장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8월 4일 오후 외국인보호시설인 여수출입국･외국인 사무소(33번째 현장방문)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직원과의 간담 회를 통해 방역관련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의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이어 여섯 번째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기관 방문으로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업무보고 △청사 시설 점검 및 순시 △ 보호외국인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 확인 △직원 간담회 일정으로 진행됐다.박범계 장관은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소장 이하 전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대상자 18명 원호품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자감독 대상자 18명에게 원호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원호품을 지원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독려하기 위하여 마련됐다.이번에 원호품을 받은 A씨는 “제가 고령이고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아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격려 차 원호품을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그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불우한 환경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자원과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