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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 조인순 고문,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1000만원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 소속 운영위원회 조인순 고문은 6월 30일 지부에서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자립의지를 높여 범죄예방효과 확대에 이바지하고 아름다운 기부문화 확산 노력에 그 의의가 있다. 운영위원회 조인순 고문(화신특수섬유휠타 대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출소 후 자립을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보호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아름다운 동행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다문화가정 농가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봉사활동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는 6월 30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다문화가정 농가(토마토 재배용 하우스)에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을 배치해 농촌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 수혜자인 귀화자 최모(53)씨는 “막바지 수확 철에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사회봉사자들이 선뜻 나서줘서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이뤄졌으며,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 농가에 부족한 일손을 돕고 지역 농촌에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포항준법지원센터 권우택 소장은 “다문화가정이 예전에는 소수였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지역
서울보호관찰소, 2021년 상반기 보호관찰 분야 우수성과 달성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7월 1일 보호관찰제도 도입 32년을 맞아 2021년 상반기 자체 보호관찰 분야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기관 가운데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서울보호관찰소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보호관찰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창의적인 비대면 보호관찰기법 개발 및 민간전문가와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관찰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다. 보호관찰 분야 핵심지표인 재범률에서 소년의 경우 전년도 동기 10.02%에서 6.08%로 대폭 감소했으며, 성인도 전년 수준에서 재범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곤란한 대상자에게 5,600만 원의 경제지원을 했으며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헌액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6월 30일 경남지부에서 고액기부 및 장기봉사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 경력 15년 이상, 보호사업지원 5천만 원 이상 기부자, 정부포상 및 허그자원봉사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최효석 정우종합건설 회장, 조인순 화신특수섬유휠타(주) 대표, 배인숙 비제이 대표, 이현녕 세청건설화학 대표 등 경남지역 덕망가 13명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국민포장을 수상한 조인순 고문은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어려움도 있지만, 나의 작은 도움으로 인해 법무보호대상자들
범정부적 인권정책 추진체계 도입…「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와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6월 30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정과제로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인권교육 등 인권에 관한 정부의 정책 수립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법무부·인권위 공동소관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범정부적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규범력과 집행력 강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마
법무부 "7월 1일부터 국내 체류외국인,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체류기간 연장"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그간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혼잡도 완화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해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 여권을 갱신하도록 했으나,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출입국을 하려다 불편함을 겪거나, 갱신 후 신고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문제가 있어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일치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동안 경과 규정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피해아동 2명 교통카드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유발될 수 있는 아동 유기, 방임, 학대 등 재범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사범 가정의 정상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피해아동 2명에게 사랑의 원호품(1인당 교통카드 103,000원 지급)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원호 지원은 아동학대 사범 자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이며, 매 분기 말 1회 “학대 피해아동 지원 주간”을 운영해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원호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밀착 지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부산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법조계 전관특혜)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7월 2일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등 연장 △‘몰래변론’(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등 법조환경 투명성 저해 행위 근절 △실효적인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마련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징계강화 등이다.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년으
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지부, 제38회 작은 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6월 28일 코로나19에 대응해 청사 내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조성한 야외 예식장에서 8쌍의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제38회 작은 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작은 결혼식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을 복원해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식의 일정은 부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회차 06.22/06.25/06.28로 조정하여 각 1쌍, 3쌍, 4쌍의 결혼식을 순차 진행하였다.이번 결혼식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주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주최, 수원지방검찰청·경기도청
안동교도소,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업무협약 체결 안동교도소(소장 금용명)는 지난 25일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와 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교정실무분야의 인재 양성 등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영산대학교 학생 25명은 교정시설을 내 수용자 거실 등 여러 곳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써 교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금용명 안동교도소장은“이번 업무협약으로 대학의 뛰어난 많은 인재들이 교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교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법무부,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 구축 최근 법무부는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와 재범 방지의 선제적 개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성폭력범죄에 처음 시행된 후 2009년 미성년자유괴범죄, 2010년 살인범죄, 2014년 강도범죄, 2020년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으로 확대되고 같은 해 8월 ‘전자보석제도’(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까지 도입, 연중 집행사건이 2008년 205건에서 2021년 5월 7,373건으로 33배 이상 증가됐다.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 1:1전담보호관찰제 도입, 야간 미귀가 지도 등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전담직원 인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 법률사무소 나인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6월 28일 지소회의실에서 법률사무소 나인(대표 구회석)과 지역사회의 법무보호사업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보호대상자들의 취업 및 자립지원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단직원, 보호위원, 보호대상자들의 법률자문과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상호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구회석 법률사무소 나인 대표는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안정을 찾아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이룰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박광흠 공단 경북서부지소장은“앞으로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연계를 위해 최선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유병철 서울구치소장 임용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7월 1일자로 법무부 교정본부장(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에 유병철(57) 현(現) 서울구치소장을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신임 유병철 교정본부장은 동국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4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교정본부 교정정책단장, 서울지방교정청장, 대전지방교정청장, 서울남부구치소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법무부는 앞으로 신임 교정본부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교정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안전 확립과 교정행정에서의 인권가치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력 ❍ 부천고등학교 졸업 (19
대전보호관찰소, 취약계층 아동학대 가정 '신박한 책장 채우기' 행사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25일 취약계층 아동학대 가정 회복지원프로그램 ‘신박한 책장 채우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전보호관찰소는 초등학생 이하 피해 아동이 있는 아동학대 가정 4곳을 방문, 준비한 2단 책장에 아동용 학습 도서를 채워주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가정에서 부모의 집중양육이 필요한 코로나 시대에 일반 가정과의 형편 차이로 현저한 교육 격차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도서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기초학습 향상에 도움을 줬다. 보호관찰 대상자 A씨(40·여)는 “미혼모로 피해아동(9·여)을 홀로 양육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우울증에 걸린 후 자녀에 대한
마이산탑사 진성스님, 전주소년원에 아이스크림 후원 마이산탑사 진성스님(소년보호위원 이재동) 일행은 여름철을 맞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을 방문, 보호소년들을 위한 아이스크림 500개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소년을 위한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아이스크림까지 푸짐하게 준비해 전북자립생활관, 임마누엘 쉼터, 양지뜸 천사의 집에 각각 전달했다. 진성스님은 “무더운 여름철 불쾌지수가 높아져 단체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아이스크림이 더위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행석 전주소년원장은 “더워진 날씨로 밤에 잠을 설치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
서울보호관찰소, (재)한국교화복지재단 후원 생활원호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6월 25일 (재)한국교화복지재단 후원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사랑의 생활원호금 2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한국교화복지재단은 2006년부터 매년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원호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원호금을 받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는 경제적·가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지속하는 등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혜대상자로 선정됐다. (재)한국교화복지재단 김성현 사무국장은 “불우한 환경에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여 힘들게 살아가고
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신화덴탈과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6월 25일 지부에서 신화덴탈(주)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을 체결한 신화덴탈은 치과 의료기기를 다루며, 치기공 관련 업무를 하는 업체이고, 이번 협약을 통해 지부에서 추천하는 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협의했다. 신화덴탈 이근홍 대표(지부 소속 동행복지위원회 위원)는 “앞으로 치기공 분야에 진출할 보호대상자들이 기계 정밀 가공업을 하는데 있어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이번 협약을 통해 기계 정밀 가공분야 인력충원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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