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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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등 기능별 위원회, 추석 위문품 나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7일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해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등 각 기능별 위원회로부터 위문물품과 명절음식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여성위원회(회장 이정화)는 어미니의 따뜻한 마음가 손기로 명절음식 조리지원과 갈비와 제철과일 등 식재료와 햄선물세트(177만원 상당)를, 재사회화위원회 이승우 수석부회장은 수산물 모듬 등 차례음식 식재료(120만원 상당)를, 취업지원위원회(회장 한태식)는 김 선물세트 35개(45만원 상당)를 각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여성위원회 이정화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이 코로나19의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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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과일과 떡 기증 받아
울산구치소는 9월 16일 교정협의회 김성택 부회장으로부터 수용자들에게 제공될 과일(바나나, 자두) 600인분을, 이어 17일에는 교정협의회(회장 권창규)로부터 모듬떡 600개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구치소는 기부 받은 과일과 떡을 이번 추석에 전 수용자에게 지급한다.최재우 울산구치소장은 “코로나19로 수용자들이 외부와 접촉이 어려워 수용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외된 수용자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해 주신 교정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한편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들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관심을 가진 민간인들로 수용자의 상담, 자매결연, 교육, 종교활동, 의료봉사 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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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방문해 성금과 물품 전달하며 한가위 정 나눠
부산교도소(소장 박수연)는 9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추석맞이 릴레이 기부품을 접수 받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며 한가위 정을 나눴다. 16일에는 섬김의 교정선교회(회장 장상만)에서 수용자들을 위한 1,500인분의 빵을 기증했고, 17일에는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에서 1,300인분의 떡을 준비했다. 장상만 교정선교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맞는 추석 명절이지만 마음만은 풍성하도록 작은 정성을 보태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곽영호 교정협의회장은 “누구에게나 넉넉한 한가위의 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했으니 작은 위안을 받았으면 한다”며 명절 인사를 대신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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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영 변호사,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4명 희망지원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진규)는 9월 17일 정재영 변호사의 후원으로 소년가장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 4명에게 희망지원금 200만원을 전달(비대면)했다고 밝혔다.2019년부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지원해온 정재영 변호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청소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루도록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격려했다. 황진규 서울보호관찰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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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2021년 하반기 부조리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2021년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계획」따라 부패·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공직기강 확립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추석 연휴 기간 前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2021년 하반기 부조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 전 직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실천해 깨끗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각종 청탁 사항, 금품·향응 수수 행위, 성희롱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 행위이며,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처벌 감경 및 면제를 받을 수 있게해 참여율을 높였다. 김영식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잔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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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맞이 부산시그룹홈지원센터에 위문금 전달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에 직원들이 모금한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는 학대, 방임, 가족해체, 빈곤, 위기가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그룹홈 생활보호시설이다. 그룹홍종사자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직무연수를 실시했고 이를 계기로 위문금을 전달하게 됐다.이전구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나눔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청소년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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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김 전 대표 “증거인멸 논의 없었다”...검찰 무리한 수사 지적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횡령 및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대표가 15일 진행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대표와 변호인측은 상장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수만 받았고 증거인멸 혐의 역시 자료 삭제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오히려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대표, 김동중 삼성바이오 전무, 안 모 사업지원태스크포스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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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추석맞이 직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사회복지시설 4곳 위문금 전달
순천교도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17일 1사1촌 마을인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전남지적장애인복지협회, 인해원, 선신원 등 사회복지시설 4곳에 비대면으로 위문금 120만원을 전달(계좌이체)했다고 밝혔다.순천교도소는 매년 명절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역사회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다.박삼재 순천교도소장은 “적은 성금이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지역단체가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순천교도소는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교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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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추석기간 전국교정시설 가족 교화행사 비대면으로 시행…화상 가족접견 등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추석 기간 동안 전국 교정시설의 추석맞이 가족 교화행사(효도편지, 화상 가족접견)를 비대면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화상 가족접견은 그동안 접견이 금지되어 만나지 못한 가족들과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며 명절인사를 나눌 수 있어 수용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 화상 가족접견은 45개 기관 수용자 183명 가족 484명이 참여하고 효도편지는 31개기관 수용자 2만1247명이 참여(설날대비 400%증가), 선물보내기는 21개기관 수용자 1,130명이 참여한다(설날대비 270%증가).법무부 교정본부 유병철 본부장은 “이번 추석에도 교정위원,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총 2억8257만 원 상당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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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떡 절편 수용자들에게 전달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9월 16일 수용자 교화 자원봉사 단체인 교정협의회 박준희(부회장 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홍보대사, 아이넷TV회장), 박진용 위원 후원으로 2,000명분의 떡 절편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져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명절의 정을 느끼게 했다.특히 박준희 위원은 매년 설, 추석을 맞아 과일과 떡 선물은 물론 매년 여름철에는 부산구치소에 수용자들의 더위 나기 얼음생수를 후원, 부산소년원에도 선풍기, 화장품 등 후원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 18년째 무연고 수용자(5,860)명에게 영치금을 후원하는 등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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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정책현장 방문… "프로그램 전문화·차별화"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9월 15일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해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청소년 비행예방교육 현장을 참관한 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또 직원 간담회 자리에서 박 장관은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의 선도와 비행예방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박범계 장관은 “소년부 판사시절부터 구상했던 시스템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며 “실효성이 있는 비행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프로그램을 더욱 전문화·차별화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현재 법무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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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장학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직업훈련위원회(회장 이상득)는 9월 15일 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기술교육원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 5명에게 장학금(상품권, 1인 2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자격증 취득자들은 주경야독하며 자격증 취득에 노력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고영훈 지부장, 직업훈련위원회 김광섭 사무국장이 참여해 용접 국가기술 자격취득 대상자들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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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추석맞이 원호금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안흡)는 9월 15일 오후 1시 소장실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석맞이 원호금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 협의회 박철수 회장, 미시안안과 김동섭 대표원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검정고시 합격자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 36명과 청소년회복센터 3곳(샬롬, 새빛, 소망)에 540만 원의 원호금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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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정착교육프로그램 준비현황 점검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9월 15일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머물고 있는 충북 진천 임시생활시설을 방문해 자가격리 해제 후 운영되고 있는 야외활동 참관 및 향후 정착교육 프로그램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고 법무부지원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강성국 차관은 9월 23일부터 본격진행 예정인 한국어, 한국문화 등 교육프로그램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앞으로 아프간인들이 자립하며 우리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9월 12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소속 의사들의 의료봉사 이후 15일부터 정례화된 소아과 진료 자원봉사 현장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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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 디지털성범죄 사례 발표 화상 세미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9월 15일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갖고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실태를 점검・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대검찰청 김지용 형사부장과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천지방법원 판사 등 총 23명 온라인에 참여했다.2020년 발생한 일명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그동안 ‘가상세계의 실체없는 행위’ 정도로 가볍게 여겨져 온 디지털 성범죄의 잔혹성과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소지・시청행위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N번방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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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추석명절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장만석 법체험연수과장은 전 직원이 이웃 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십시일반 모은‘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한 후 입주 청소년들을 격려했다.부산솔로몬로파크 황철주 센터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더욱 외로운 마음이 들 수 있는 학생들에게 사회의 온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에 대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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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2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법무부는 9월 15일 제12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올해 시험에는 2,256명이 응시하여 그 중 2,177명(남 54.20%, 여 45.80%)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6.50%. 합격여부는 법무부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하다. 응시자는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5년 동안 법무부 홈페이지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96.50%로, 작년 93.05%보다 3.45%p 상승했다.이번 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및 관련 법령의 이해와 지식을 묻는 일반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제시된 사실관계를 통해 쟁점에 대한 사고력, 응용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제도 적절히 안분함으로써 적정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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