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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부, 제14회 법조윤리시험 결과 합격률 92.4% 법무부는 제14회 법조윤리시험을 실시(8.5.)한 결과를 보면 응시자 2,131명 중 1,969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2.4%로 작년 합격률(96.19%)보다 3.79%p 소폭 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며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고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한 반면, 법조인의 직업윤리 및 가치관
'허벅지 돌로 내려찍어라' 가스라이팅 통한 살인교사범 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31)씨와 C(30)씨가 서로를 폭행하도록 해 사망, 중상을 입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SUV를 주차하고 이곳에서 피해자들을 숙식하게 한 뒤 상대방 허벅지를 돌로 내리치도록 지시하는 등 서로를 폭행하게 했다. B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C씨도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년 전 피해자들의 고민을 민사상당을 통해 알게 됐고 이에 대해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수억원대 빚을
대구구치소, 직원들 성금 대구 SOS어린이마을에 전달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9월 1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사회복지시설 대구 SOS어린이마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는 2015년부터 매년 설, 추석 명절에 대구 SOS어린이마을에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을 전달해 왔다. 대구 SOS어린이마을은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50여 명의 어린이에게 가정형태의 시설보호를 제공, 가족적인 환경과 행복감을 갖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시설이다. 또한 대구구치소는 지역사회 범죄피해자 가정 및 한부모 가정에 매월 가정당 10만원씩 지원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
부산지검·부산변회, 50년 넘게 복지혜택 못받은 무적자(無籍者) 성(姓)･본(本) 창설토록 법률 지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영학)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두번째 결실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50년 넘게 복지혜택을 못받은무적자(無籍者)의 성(姓)과 본(本) 창설토록 법률 지원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에 성과 본 창설허가를 청구해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면 기초생활 수급 등 복지혜택이 가능하다.부산지검과 부산변회는 담당변호사를 통해 2023. 9. 8.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하는 등 대상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무적자의 부모, 출생 시기·장소 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출생신고가 어렵고, 현행법상 검사에게 성과 본 창설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푸른자리 지역아동센터서 준법교육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9월 13일 화성시 마도면 푸른자리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심리치료팀 남진우 교위가 강사로 나서 교도소의 소개와 함께 공감능력 향상, 디지털 범죄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황춘희 푸른자리 지역아동센터 대표는 “교육을 통해 지역아동들이 준법 정신을 확립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향후에도 이같은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교정시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사회질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일깨워 주어 교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창원교도소, 소외된 이웃에 추석위문금 370만 원 전달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9월 13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무연고자 ․ 장애인 생활지원시설인 소망원을 비롯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9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 370만 원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창원교도소 직원들은 매년 설, 추석 명절마다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한 위문금을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전달하며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학봉 창원교도소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전해져 우리 이웃들이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영세농가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9월 11~ 9월 13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김해시 및 함안군 소재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경남 김해시와 함안군 소재 영세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시설하우스 철거 및 잡초제거 잡업을 지원했다. 수혜 농민들은 “근로 외국인을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도 비싸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성심껏 도와주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근로인구의 탈 농촌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봉사단' 사회공헌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박광흠)는 ‘아름다운 동행봉사단’이 9월 12일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에 거주하는 위기 가정 및 법무보호대상자 가정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봉사단’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꾸려졌다. 이번 '아름다운 동행봉사단' 사회공헌 활동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지원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박광흠 경북지부장 등 직원 8명, 전기교육생 3명이 참석해 내선·배관 배선공사 및 전열·전등 작업을 진행했다. 박광흠 지부장은 "경북지역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12일 충북 진천군 소재 ㈜영우종합환경(대표 김영우)에서 충북지부 제18호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 사회 재범 방지 예방 활동을 위한 법무보호기금조성 사업으로, 후원자들은 기부를 약속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현판을 수여 받는다.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전액 법정기부금으로 유치되어 법무보호대상자자립 및 지역 사회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에 사용된다.김영우 대표는 충북지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300만 원을 후원하기로 약정했다.김영우 대표는 “앞으로도 지
춘천준법지원센터, 안심정사 후원 백미 150포 받아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소장 유정호)는 9월 12일 태고종 안심정사 후원 백미 150포(10kg)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달받은 쌀은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배포할 예정이다.1991년 5월 창건한 안심정사는 충청남도 논산 연무읍 안심리에 본사찰이, 이외 전국(서울·부산·대구·창원)에 도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적으로 300여톤의 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하고 있다.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백미를 지원해준 안심정사에 감사하며,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의지를 북돋아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
안동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고령농가 콩밭 정비작업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양진우)는 추석명절을 앞둔 9월 12일 안동시 일직면 일대에서, 취약계층인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콩밭 정비작업을 했다고 밝혔다.이 지역 일대는 지난 폭우로 콩밭에 토사가 흘러 들어와 수확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복구 정비작업에 우리 이웃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사회봉사 활동에는 안동보호관찰소, 남안동농협(조합장 권기봉), 보호관찰위원(회장 김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총 29명이 참여해 긴급복구 지원에 힘을 모았다. 권기봉 남안동농협 조합장은 “지난 폭우로 깊은 시름을 앓고 있는 취약 농가에 안동준법지원센터에서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동부구치소와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9월 12일 서울동부지부 회의실에서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공단 ·교정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부 한순옥 지부장, 김윤철 법무보호과장, 신의수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 5명과 서울동부구치소 김종천 수용기록과장 및 장재영 취업·창업팀장 등 직원 4명이 참석했다.2023년 취업지원사업 사업계획과 업무추진사항 공유를 바탕으로, 향후 취업지원사업과 서울동부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이 공단과 교정기관 간의 더욱 유기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한순옥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상반기에도 교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 청주소년원 방문 짜장면 나눔 봉사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회장 한정애)와 대한적십자사 낭성적십자봉사회 봉사회원 8명은 9월 12일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을 방문해 재학생들에게 ‘사랑의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봉사자들은 신선한 재료로 즉석에서 60만 원 상당의 짜장면을 만들어 제공했다.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는 지난 2018년부터 청주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해 총 16회에 걸쳐 꾸준한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보호관찰소, 중곡마을 일대 환경정화 활동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9월 12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 ‘중곡마을’ 일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을 지원해 환경정화 활동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하천 주변의 비탈면과 산책로 주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 환경 조성에 힘썼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우리들의 작은 도움이 지역 환경 정비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참으로 보람 있는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은 “환경정화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검찰,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2일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배우 유아인(37)씨를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미다졸람·알프라졸람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씨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유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투약한 프로포폴은 4천mL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에 대한 두 차례 피의자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사실관계 상당 부
포항보호관찰소, 청렴 줍깅 캠페인 가져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소장 배영준)는 9월 11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청렴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길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청렴 줍깅 캠페인’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이날 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 등 직원 10명이 참여해 청렴 실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패행위 근절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사명이자 의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기관의 청렴 의지를 널리 알리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울산구치소, 청년인턴 2명 채용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9월 11일 청년인턴 2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인턴 채용은 청년들의 업무경험 증진과 국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3개월간 교도관의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안경수 소장은 “울산구치소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청년인턴 업무수행의 경험을 통해 각 개인의 성장과 직무역량 향상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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