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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협의회, 소망의 집에 양곡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는 9월 15일 파주시 소재 소망의 집에 방문해 양곡 36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회장과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김명달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위문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최용식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꾸준히 힘써주시는 김명달 회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는 분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 대구소년원 장학금 기부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회장 김동구)로부터 소년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기부받았다고 15일 밝혔다.김동구 회장은 “청소년기의 방황으로 흔들리는 학생들을 위해 사회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준다면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역협의회가 더 관심을 갖고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는 매년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다.전상호 원장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온정이 학생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 교정본부에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금 기부 법무부는 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이 9월 15일 오전 11시 30분 법무부 교정본부를 방문,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5,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허부경 명예회장은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갑작스런 부모의 공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용자 자녀들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 허 명예회장은 1993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되어 30년 동안 수용자 교화사업을 지원해 오면서, 2019년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불우수용자와 그 자녀 지원을 위해 총 5억 6100만 원 상당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신용해
검찰, '탈북 청소년 성추행' 60대 유명 목사 구속기소 20여년간 북한 탈북 주민을 지원한 목사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목사 천모(67)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A국제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및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7월 피해 학생 4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은 지난달 천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천안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집행 불응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로 교도소행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법원에서 부과받은 마약사범 수강명령 40시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대상자 L씨(남, 34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법원에서 인용결정 후 확정돼 징역 8월을 교도소에서 살게됐다고 15일밝혔다.L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021년 11월 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약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았다.보호관찰관은 대상자에게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해 9개월 만인 2022년 8월 마약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집행 지시했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재범해 구속 수용되면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
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촉법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9월 14일 보호관찰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가출한 뒤 보호관찰을 회피하던 촉법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군(13)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A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A군은 소년법위반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환지시에 불응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 서울보호관찰소 윤태영 소장은 “올해 3월 27일 서울보호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해 온 L씨(50대·남)를 15일에 검거, 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한 후 부산구치소에 신병을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부과받았으나, 구인되기까지 단 1시간만을 이행한 채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 왔다.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될 경우 처음 부과 받은 징역 10월형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한편 부산보호관찰소는 지난 7월에도 병원 진료 등을 핑계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K씨(50대·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해 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다.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서산보호위원회, 추석 위문 및 보호 결연 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 서산보호위원회(회장 손안수)는 9월 14일 오후 6시 30분 충남지부 운동장에서 추석 맞이 위문 및 숙식제공대상자 보호 결연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행사에는 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 및 보호위원, 보호공단 조원규 지부장 및 직원, 숙식제공대상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최호웅 3대 회장, 이만 수석부회장, 조백현 위원은 추석 위문금, 세제 선물세트, BBQ 고기, 차량용 방향제, 과일 등 총 180만 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손안수 회장은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자립을 응원한다”며 “계획한 목표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사회교육위원회, 월례회의 및 기부금·기부물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사회교육위원회(회장 이병권)는 지난 13일 지부 회의실에서 월례회의 및 기부금·기부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사회교육위원회 이병권 회장 등 위원과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이 참석해 9월 월례회의와 기부금 50만 원·닭고기 등 3종 기부물품 전달식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최용식 지부장은 “항상 물심양면 지원해주시는 사회교육위원회 회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숙식제공대상자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사회교육위원회와 함께 어려운 처지에
광주솔로몬로파크, 마약 근절 릴레이 ‘NO EXIT’ 캠페인 참여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4일 마약중독 위험을 알리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는 릴레이 켐페인인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임 센터장과 직원들이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찰청과 마약퇴치본부가 합동으로 마약의 심각성 고취와 중독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켐페인은 'NO EXIT'가 적힌 문구와 함께 인증 사진을 촬영한 후 SNS에 홍보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임춘덕 센터장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마약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하겠다"고 했다
9월18일부터 등록 외국인도 국민처럼 휴대폰으로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9월 18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이 없어 등록외국인은 통장개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울산구치소 참관 및 생수 기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9월 1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이하 사전상담위원회)가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시설 내 참관을 하고 생수 1,0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이날 울산구치소를 방문한 사전상담위원회 위원들은 수용자 취사장, 가족접견실 등 교정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현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용수 사전상담위원회장은 “참관 기회를 마련해주신 울산구치소장께 감사드리며, 이번 참관이 앞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우리 교정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신 사전상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울산보호관찰소, 노인요양원서 어르신 상대 이미용 특기 집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14일 울산시 울주군 소재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도솔천 노인요양원(원장 박세일)에 입소 중인 어르신을 상대로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이미용 봉사는 노인요양원의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이미용 특기보유자 사회봉사대상자 2명을 지원(특기집행)해 커트, 머리 감기, 모발 관리 등 봉사를 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대상자 A씨(20대·여)는 “이번 사회봉사에 자신이 보유한 특기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 소외계층인 어르신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뜻 있는 봉사를 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
원주준법지원센터, 사랑과 온정이 담긴 쌀 전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소장 고정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사랑과 온정이 담긴 쌀(40포)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태고종 안심정사에서 전국 57개 준법지원센터에 기부한 백미 32톤으로 이뤄졌다. 고정대 소장은 “한 가위 큰 명절을 맞아 작은 정성이 하나하나 모여 결국 큰 희망과 열매가 만들어지며, 대상자들 또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광수 논산보호관찰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전광수)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시작한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NO EXIT’릴레이 캠페인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중독을 미연에 방지하며,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캠페인의 참여는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고 SNS나 언론 등에 배포, 홍보한 후 동참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주비행예방센터 임춘덕 소장의 지목을 받은 전광수 소장은 ‘NO EXIT(마약범죄 예방)’릴레이 캠페인 문구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캠페인에 참여했다. 전광수 소장은 “보호관찰
제주보호관찰소, 고령농가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 ‘찾아가는 농촌봉사단’은 9월 14일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고령농가에서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지원은 지역농협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과 보호관찰위원이 참여해 감귤 솎아내기를 진행했다. 일손 지원을 받은 수혜 농가는 “보호관찰소라는 곳에서 때마침 일손을 보태주어 올해 감귤 수확 시 상품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도움을 부탁드린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손길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로 하여금 지역사회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장학금과 생필품 지원 516만 원 전달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회장 정동민)는 성남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에게 장학금과 추석 명절맞이 생필품 지원에 사용하도록 516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성남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지원으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13명의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 260만 원(각 20만 원)을 지급했다.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64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256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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