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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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팥빙수·생수 기부
포항교도소는 8월 13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팥빙수 1,500개와 생수 2만 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폭염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더위를 이기고 건강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승유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은 “우리 교정협의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수용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규성 포항교도소장은 “혹서기에 수용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값진 선물을 아낌없이 준비한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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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엠아이병원,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
창원교도소는 8월 13일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와 장유 엠아이 병원(이사장 신정호)이 총 2만병의 생수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앞서 교정협의회는 4차례 생수를 기부한 바 있다.신정호 이사장은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안을 얻고 활기찬 수용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기증소감을 전했다.윤순풍 창원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정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신정호 이사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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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평양민속예술단과 함께하는 수용자 문화예술 교화공연
서울남부구치소는 8월 12일 교정협의회(회장 이호) 후원으로 평양민속예술단과 수용자가 함께하는 수용자 문화예술 교화공연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평양민속예술단은 새터민들 가운데 예술 부문 경력자들을 중심으로 남북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위해 구성된 예술단체로, 이날 북한의 대중문화를 대표하는‘반갑습니다’, ‘찔레꽃’ 등 북한가요와 북한무용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공연을 관람한 한 수용자는 “아름다운 공연을 직접 현장에서보니 무더운 날씨도 잠시나마잊을수 있을만큼 행복하고기쁜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최규철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수용자들에게 문화예술체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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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김경수 등 복권
정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아울러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8. 14.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잔형집행면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복권= 정원주(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형선고실효 및 복권=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강신면 전 경찰청장, 이철선 전 경찰청장, 정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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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경찰서, 티아라 전 멤버 '아름' 빌린 3천700만원 안 갚은 혐의로 송치
경기 광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천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씨의 남자친구 A씨 또한 피해자들에게서 일부 금액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한편,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A씨는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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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후보 청문 준비 착수, "정치적 중립 지키겠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12일,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공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심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두고 제기된 검찰 내부 이견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총장에 취임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인데 사면권 행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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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8월 12일 오후 3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이종찬 광복회장 등도 참석해 함께 축하를 했다.이날 박성재 장관은 독립유공자 후손 27명(러시아 14명, 중국 11명, 카자흐스탄 1명, 쿠바 1명)에게 직접 대한 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2004년부터현재까지 총 1,392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이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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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후원 물품 전달
장흥교도소(소장 최국진)는 8월 12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의 후원을 받아 500ml 생수 1만3천병과 아이스크림 1천2백개를 지원받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는 혹서기 수용자들의 건강한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매년 생수, 아이스크림을 지원해왔으며 특히 올해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생수량을 늘려 후원했다.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작은 후원이지만 수용자들이 여름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출소해 건실한 사회일원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며 “이번 후원에 사비를 털어 나서준 이장윤(강진남도낚시), 김순종(세도종합건설), 김재진(장흥롯데칠성), 김성혁(장흥퓨리나사료) 위원들께 감사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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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9개 직종에 한하여 허용하는 취업 비자) 외국인력도입을 허용하는 ‘송전전기원’ 직종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송전선로 건설 전문인력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할 원전‧재생에너지 수송망 확충에 반드시 필요하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특성으로 인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연간 300명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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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준법지원센터, 순천만 일대 환경정화 '구슬땀'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홍재성)는 8일부터 이틀간 순천시 장천동 죽도봉 인근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순천만 일대 환경 정화(잡초 제거, 쓰레기 줍기 등)에 나섰다고 밝혔다.지난 5월 순천준법지원센터와 순천시청이 순천만 일대 환경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0명이상 배치해 환경 정화를 진행 중에 있고, 연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다.이번 봉사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청소 후 깨끗해진 자연 환경을 보니 일류 생태 도시 순천이 자랑스럽다. 내 자식들에게 깨끗한 순천을 물려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홍재성 소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 주민들과 순천만 일대를 방문하는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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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 담 쌓았던 보호소년 19명, 한자능력 검정시험 합격
"한자실력급수 7급. 위 사람은 사단법인 한자교육진흥회 주관으로 한국한자실력평가원이 시행한 한자실력급수시험에서 상기 급수에 합격하였으므로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이 증서를 드립니다."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교장 염정훈)는 이 곳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 19명이 8월 9일 발표된 한자능력 검정시험에 무려 19명이나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보호소년들에게 한자 학습을 통해 어휘력과 언어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반복적인 한자 학습 과정에서 집중력과 학업 적응력을 높이며,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의 성취감을 통한 자존감 향상을 위해 일과 외 여가 시간에 한자 공부를 권장하고 있다.한자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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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정부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7월 29일부터 개최된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성안을 위한 임시위원회 제8차 회의에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인사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이현승 외교부 국제안보·사이버협력팀장, 교체수석대표 신도욱 청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을 파견해 협상에 참여케 했다.동 협약안은 유엔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된 사이버 분야 협약안이자, 2003년 유엔 부패방지협약 이후 약 20년 만에 마련된 형사 분야 관련 유엔 협약안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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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넥슨 집게손 신상털이' 재수사 요청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작가로 지목된 애니메이터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한 누리꾼들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불송치 결정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자 경찰이 재수사할 뜻을 밝힌 데 이어, 기록을 검토한 검찰도 공식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윤희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린 일명 '집게손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경찰에 9일,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의자들이 모욕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한 점을 고려할 때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영장 청구, 법리 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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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8월 9일 가정법원 수강명령 대상자 및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 등 11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법질서 함양 및 교정행정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돕기 위한 참관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 날 참관은 대구구치소 현황 설명 및 교정행정 관련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작업장 및 수용동 등에 대한 참관순서로 진행됐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이번 참관행사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법규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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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와 아이스크림 전달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는 8월 9일 정읍교도소에 생수 1만7000개와 아이스크림 1,200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혹서기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들이 원활한 수용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뤄졌다.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시원한 생수와 아이스크림 기부를 통해 수용자들이 뜨거운 여름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원활히 넘겼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정읍교도소 지경선 소장은 “도움주신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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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가정법원, 템플스테이 가족 캠프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월 9일 대구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에서 대구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자 및 보호자 등 16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가족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템플스테이 가족캠프는 위기 청소년과 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소통하고 치유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고, 더 나아가 청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참석자들은 점심공양 만들기, 불전사물 관람, 행복을 위한 108배, 경내 산책 등을 통해 그간 서먹했던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됐다며 호평을 했다.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경아 센터장은 “이번 템플스테이 가족캠프가 참여자들에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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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보호처분 소년대상자 해수욕장 등 환경 정화 집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해수욕장 등 3곳에 사회봉사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대상자(연인원 164명)를 배치해 해변 환경정화 사회봉사를 집행했다고 밝혔다.7월 말부터 폭염과 더불어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해변 일대 부유물과 쓰레기가 많이 밀려와 관광객들의 안전사고와 실망감이 우려되어 쓰레기 수거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대상자들은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폐기물 마대 40개 분량에 달하는 부유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며 무더위 속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울산보호관찰소는 이번 사회봉사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의 방학을 맞이해 기획됐으며,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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