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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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文 뇌물수수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 재차 불응... 검찰 대응 주목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 다혜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1일 밝혔다. 참고인 출석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다혜씨는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검찰은 다혜씨의 잇따른 조사 불응에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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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십억대 코인 시세조종' 관계자 자택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과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수십억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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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보석 석방…"향후 성실히 조사 임할 것“
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는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31일 김 위원장은 오후 4시 경 수감 중이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한 뒤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요청했다. 출소하며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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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조정 우수사례 발표... 이웃간 폭행으로 번진 빗물 배수 문제 등 해결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 배수 문제가 이웃 간 폭행으로까지 번진 사건을 검찰 형사조정 위원들의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한 내용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당한 대구지검 의성지청 김상필·성시환·신성숙·권오성·황홍인 조정위원을 비롯한 형사조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이밖에 전주지검 진현 조정위원, 서울서부지검 정홍길·장윤철·김광모 조정위원, 제주지검 문정석·고순홍 조정위원이 각종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형사조정은 경미한 사건에 여러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피의자와 피해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 해결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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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 협의체 구성... 노동부·금융위 등 참여
법무부가 31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및 민간 주요 33개 기관과 함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내년까지 플랫폼을 완성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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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해외 순방' 의혹 관련 ‘샤넬 재킷’ 물증 확보... 포렌식센터 감정 의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 프랑스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샤넬 재킷을 확보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최근 프랑스 샤넬 본사로부터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은 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해당 재킷이 반납된 경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재킷과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이 다른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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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뇌물 받은 전직 전남 여수시 공무원 기소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30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전남 여수시 공무원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담당자로 있으면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2억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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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 빼내 경쟁사 취업 여론조사업체 전 직원들 기소
국내 유명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 비법을 빼내 동종업체에 취직한 전 직원 2명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국내 여론조사업체 전 전국총괄실사실장 A씨와 전 지방실사 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5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여론조사 비용과 면접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개인 USB(디지털 저장매체)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회사에서 약 20년, B씨는 13년간 근무했으며, 현재는 다른 여론조사업체에서 간부직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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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여사 명품백’ 검찰 수사자료 일부 전달받아... 법리 검토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 자료를 일부 넘겨받음에 따라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29일 "검찰에 요청한 자료 가운데 일부가 지난주에 왔다"면서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한 단계"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떤 자료가 왔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오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답변 내지 기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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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지방선거 예비후보 본격 수사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들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번 주 중 2022년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였던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2천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A씨와 마찬가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2천여만원을 건넨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예비 후보자였던 B씨도 같은 혐의로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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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후배 남성 검사 추행한 여검사 정직 1개월 징계
회식 중에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관보에서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징계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지난 23일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9∼1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게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해 1∼6월께 육아시간을 사용승인 받은 뒤 육아 목적 외로 사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에 대해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2016년 12월께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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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검찰의 김종민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정에 '재정신청' 내
검찰이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냈다.대전고등법원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의 김 의원 사건 혐의없음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원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를 받고 있다.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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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관련 '허위 재산신고'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검찰 무리한 기소" 주장
거액의 자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받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보유했던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재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 절차에 해당해 구체적인 공무집행이나 처벌에 대해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발언권을 얻은 후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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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43명 포상·모범수 900여명 가석방
법무부는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등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43명이 포상이 이뤄지고 전국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해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며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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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여론조사 의혹' 업체 대표 소환... 명태균 주변인 선행 조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중심에 선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명씨에 앞서 주변 인물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휴일인 지난 27일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 김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등기부상 김씨가 대표지만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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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압수수색 신중해야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법무부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관한 의견을 각각 물었다.이 제도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지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다.압수수색에 앞서 법원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을 놓고 사법부는 인권 보호 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수사기관은 수사행위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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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 구속영장 재청구 시사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4∼5월 이후 프로모션은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해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법원에서 소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0일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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