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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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 증여 의혹’ 관련 “현재 수사 대상 아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에 대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연이어 제기된 다혜씨의 불법 증여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 의혹을 24일 언급하며 "해당 사안은 현재 수사하고 있거나 수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다혜씨의 불법 증여 의혹은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의혹 제기로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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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원 구형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11월 28일 예정돼 있으며 형이 그대로 선고되더라도 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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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검찰이 24일 대선후보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재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재판부에 해당 형을 요청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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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48억원 횡령 주식으로 대부분 탕진 전 법원 직원...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뒤 투자금으로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준엄한 법 심판을 받는 데 변명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범행을 자백한 정황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횡령금 48억원 중 5억원가량을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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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훈장 대가로 뒷돈' 챙긴 행안부 공무원 등 검찰 송치
중앙부처 공무원이 특정인에게 정부 훈장이 수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A씨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광주 지역 농협 조합장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국가재난관리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B씨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지역농협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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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사 의혹’ 제기 강혜경, 11시간여 검찰 조사 받고 귀가... "녹음파일 조사 시작도 안 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해온 강혜경 씨가 약 11시간 30분간의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출석해 오후 9시 30분께 청사 밖으로 나왔다. 강씨는 "아주 기본적인 조사만 했고 녹음 파일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안 됐다"며 "(조사할) 내용이 너무 많아 몇 차례 더 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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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생신고 안 한 아기 불법 입양 보낸 3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 입양을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현재 아이의 소재나 해당 여성의 신원 등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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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여성 고위공무원 4년째 0명... 서영교 의원, 인사 정책 개선 필요 지적
검찰청 내 1∼2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숫자가 4년째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3일 공개한 자료에서 검찰청 고위공무원 숫자는 2021년 22명, 2022년 21명, 지난해 21명, 올해 27명 등으로 집계됐으나 여성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년 전 부처 1∼2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11.0%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검찰청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4년 동안 0명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이런 '유리천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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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살해범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단독주택에 불을 내 교제하던 여성을 사망케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올해 5월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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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부 살해' 24년째 복역 김신혜 재심서 무기징역 구형... 12월 선고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 씨에 대한 재심 절차가 개시된 지 5년여만에 마무리 단계 들어간다. 검찰은 또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종 선고는 12월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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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씨 포렌식 마무리 수순... 소환 일정 조율 나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다혜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8월 30일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 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다혜씨 변호인 측과 참고인 소환조사 일정 수순으로 들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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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김여사 기소가 제게 좋다고 해…기소하는게 정치검사다" 판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저에게 훨씬 좋다는 말씀들을 하셨다"면서도 "결국 검사는 기록을 보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지검장은 '너를 위해 기소하는 게 좋다고 검사들도 있고 전직 검사들도 있다"며 "제가 정무 판단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무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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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의결시 사상초유 사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며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 추진의 명분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기 때문에 170석으로 과반을 가진 민주당에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조건이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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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백억대 전세사기 '건축왕' 추가 재판서 무기징역 구형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남모(62)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범죄 수익 343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30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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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 취약계층 생활비 후원 행사' 개최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이승현)는 17일, 사회통합지역협의회(회장 최애영)와 함께 서울 강서구 사무소 대강당에서 관내 사회 취약계층에 생활비를 후원하는 '따뜻한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는 관내 7개 가족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추천을 받아 내국인 7가구, 이민자 11가구, 북한이탈주민 2가구 등 20가구를 선정하고 가구당 50만원씩 총 1천만원을 전달했다.여기에 사무소는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이민자 가구 이외에 내국인과 북한이탈주민까지 추가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우수 인재 비자(F-2)로 체류 중인 몽골 출신 A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의 병원비에 보탤 것"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도움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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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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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더 여민 포럼’, 선거법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표 엄호·검찰 비판
친명계 모임이 선거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호와 동시에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 여민 포럼'이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야당에 대한 보수 정권의 탄압은 그 모습을 달리해왔지만, 오늘날 정권이 선택한 수단은 검찰"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토론회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발언이 위법적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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