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민관협의회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0월 16일 보호관찰위원 춘천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윤화섭)와 4분기 민관협력위원회 및 위원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관내 보호관찰 범죄예방 자원봉사 위원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협력키로 했다. 또한 위원들의 보호관찰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도 병행했다.앞서 보호관찰위원 협의회(회장 윤화섭)는 청소년 대상자 22명에게 총 370여 만 원의 경제적 후원과 관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춘천시 주최 캠페인활동에 적극 동참했다.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제주준법지원센터, 동부해안가 일대 정화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박해영)는 10월 16일 제주시 동부해안가 일대 해양환경 정화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및 보호관찰위원은 해안가 주변 괭생이 모자반 제거 및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청소 활동을 했다.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은“깨끗한 제주 바다 만들기에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제주 해양 정화 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언제라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지역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단가출한 보호관찰 대상자 A(15)양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한 후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신청이 인용되면 A양은 소년원에서 인성교육 등을 받게 된다. 보호관찰 대상자 A양은 2022년 7월경부터 2023년 5월까지 가출을 일삼아 안동준법지원센터에서 구인 후 보호처분 변경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지난 6월부터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처분을 받아 집행하던 중에 9월경부터 다시 가출해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려 경찰에 입건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왔다. 안동준법지원센터는 A양의 더 큰 범죄를 막
순천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대상자 걷기 명상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10월 16일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죽도봉 둘레길에서 수강명령 대상자 25명이 참석한 걷기 명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 내용은 호흡 명상, 생각 초기화 기법, 숲길 걷기 등으로 구성됐다.최배근 소장은 “수강명령 40시간을 이론 강의와 체험학습을 병행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해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겠다”고 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대전청년마인드링크와 업무협약 체결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10월 16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보호관찰대상자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고 연계상담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대전청년마인드링크(센터장 권국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분야 상호협력, 직원교육 등 상호간 직무전문성 향상, 자살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대전보호관찰소 서동일 사무관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일부 대상자들에게 연계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심리상태를 알아가는 기회
포항교도소, 신규 공무원 임용행사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0월 16일 포항교도소 대회의실에서 신규 공무원(8명) 임용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국민의례, 임명장 수여, 공무원 선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주정민 소장은 신규임용 공무원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청렴의 가치를 공직자의 덕목으로 깊이 새기고, 업무에 있어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직업적인 긍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하여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산구치소, 울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지난 13일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이사장 백형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수용자 도주 시 수사상 목적에 따라 사고 상황 공유를 통해 도주자의 신속한 체포를 위해서다. 업무협약식 후 울산구치소 시설 참관을 통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 처우 및 생활환경 등 교정현장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우리 교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정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 집에 흉기·토치 두고 간 40대 남성 체포 새벽 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14일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동선을 추적,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 주거지에서 A(42)씨를 체포했다.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특수협박, 주거침입)를 받는다.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계단 등을 통해 한 장관 집 앞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날 아파트 보안팀 직원의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
대구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지난 12일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대구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회의에 앞서 김남주 소장은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 8명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했다.위촉장 전수에 이어 열린 제1차 정기회의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대구교도소 업무 현황 등을 청취하고, 교정시설 음란도서 관리 대책 등 교정행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김남주 대구교도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대상 마약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10월 13일 오후 보호관찰소 내 강의실에서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약 2시간에 걸쳐 마약예방 교육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최근 청소년들이 마약 노출 위험이 심각한 데 따른 것으로 대전 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강사가 마약의 실태 및 위험성을 알렸다.교육에 참여한 보호관찰 청소년 A양의 어머니는 “청소년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마약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보호관찰 청소년 B군 역시 “평소 생각하던 마약은 약, 주사기, 가루 형태로만 되어 있는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 전주소년원‧전주소년원협의회과 업무협약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원장 조진환)는 13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 학생들에게 교육 물품 지원, 장학금 등 복지 지원을 위해 전주소년원, 전주소년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 원장 등 임원, 전주소년원협의회장 등 임원, 전주소년원장 등 직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교육 관련 물품 지원 △가정경제가 열악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현장학습, 견학 등 개방처우 지원 △취업, 창업 지원 등의 정보제공 등 전주소년원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진환 한국문화예술아카데미 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물질적 지원은 물론 아카데미의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10월 13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족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대 상황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가족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2022. 10. ｢민법｣ 근친혼 무효조항 헌법불합치(개정시한 ’24. 12. 31.), 2023. 3. ｢가족관계등록법｣ 혼외자 출생신고 관련조항 헌법불합치(개정시한 ’25. 5. 31.) 등] 및 국제사회의 개선 권고 등 가족법에 대한 개정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6명을 위
대구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10월 13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도재덕)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교정행정 구현 및 민·관 협력,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장 전수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들은 기관 업무현황 등을 청취하고 교정시설 음란도서 반입 관련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교정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구구치소 시설 참관 행사를 가졌다. 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
서울남부지검, 임금체불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27억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특히,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울산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울산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효민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부위원 8명과 울산구치소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 등 새로운 교정정책 수립 및 시행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담당한다.이효민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문에 임하겠으며, 교정행정과 국민 모두를 위한 최선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민관이 협력하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가 위원회인 만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교정행정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3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와 시각장애인의 법률복지 증진 및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은 시각장애인의 권리보호를 기념하는 ‘흰 지팡이의 날’(10월15일)을 앞두고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합회는 시각장애인의 권익침해 사례를 발굴·접수해 공단에 연계하고, 공단은 법률상담과 함께 해당 시각장애인이 기준중위소득 125%이하(‘23년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4,320,194원 이하 등)에 해당할 경우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권익을 침해당했거나 법률적 도움이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는 12일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정책 추진을 위한「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발족 및 위촉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10명을 위원(위원장 박정원)으로 위촉했다. 위촉식은 장종선 소장의 위촉장 전수를 시작으로 기관소개 및 업무현황(PPT)을 청취한 후 교정정책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교정시설 내 음란도서 반입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며, 향후 교정정책 자문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장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