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무부·검찰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지도 불응 청소년 구인·임시퇴원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소년원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 이행 태도가 불량한 B군을 10월 12일 구인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임시퇴원 취소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청이 인용되면 B군은 다시 소년원으로 들어가 교정교육을 받게 된다. B군은 올해 3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2개월)을 부과받았으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지속적으로 불응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B군의 추가 일탈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끝에 신병을 확보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준법의식이 미
창원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0월 1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을 위한 ‘창원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출범식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하고, 교정시설과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황보고와 함께 시설참관을 진행했다. 이어서 제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창원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앞으로 기관 운영에 관한 내용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교류 활성성 방안, 교정시설 이전 등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협력 사항 등을 다루게
부산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0월 12일 ‘부산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을 하고, 새롭게 위촉된 외부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동의대학교 법학과 최성진 교수(위원장)를 비롯 내․외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에 이어 가진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는 부산교도소의 교정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민ㆍ관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최성진 동의대학교 법학과 최성진 교수는 “부산교도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교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안양교도소는 10월 12일 오후 3시 소 내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장 전수 및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양교도소는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정행정 구현 및 민·관 협력,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외부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교정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9명을 위원(위원장 변호사 곽도형)으로 위촉했다. 위촉장 전수에 이어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안양교도소 업무현황 등을 청취하고,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 대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했다. 하영훈 안양교도
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위원 위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10월 12일 대회의실에서 교도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기구인「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정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설치됐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됐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은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과 김안식 교수가 맡게됐다. 위원들은 지역사회에서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전문가로 위촉됐다.위촉식에 이어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은 기관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참관 한 후 정기회의
전주소년원,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 재능기부 원생 원예치료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12일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교수 최연우)의 후원(재능기부)으로 소년원생에게 원예치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 교수와 학생 13명은 소년원 학생 85명에게 토피어리, 리스, 히바리움, 테라리움 작품(재료비 80만원 상당)을 완성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왔다.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는 원예, 정원, 도시농업, 치유농업 등을 교육하며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있다. 꽃을 소재로 한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심리적, 신체적으로 힐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체험에 참여한 학생 김모군(17)은 “알록달록한 꽃과 모래들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고,
안동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가져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지난 10일 소 내 회의실에서 새로운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 등 인권증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교도소와 지역사회 간 교류 활성화와 상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교도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자문 역할을 담당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안동지역 외부전문가 8명(위원장 박광흠)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박상용 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의 활성화 등을 통하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청주여자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 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각 교정기관에 설치되어 교정행정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자문, 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위원회에는 변호사를 포함해 대학교수, 성폭력전문가, 의사, 지자체, 경찰 등 지역사회 내 경륜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1차 회의는 기관 자체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규성 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교정행정과 수용자 처우에 대한 자문과 현안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해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이사람]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김운섭 사무국장, 장애인 사랑 나눔행사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김운섭 사무국장(기아자동차 기술선임)은 12일 사회단체 한국장애인봉사협회를 방문해 장애청소년 진로지도 멘토활동과 장애인 사랑나눔 행사를 비롯해 청소년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봉사협회는 사랑과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1991년에 설립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육체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작은사랑을 함께 나누기위해 구성된 사회단체이다.장애인 사랑나눔행사는 지역사회 청소년, 진로지도 멘토 활동을 비롯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생각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김운섭 사무국장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서
상습 외출제한 명령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법정 최고금액 1000만 원 벌금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10월 10일 법정 최고 금액인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외출제한은 야간 특정 시간대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일정 시간대에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외출제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A씨(60대)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외출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새벽 시간 2~3분 가량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집 앞 마당에 나갔다 오다 외출제한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 것이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46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DB분석을 통
서울중앙지검, 김만배 소화해 대장동·허위 인터뷰 등 전반 조사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김씨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달 7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난 지 약 한 달 만에 처음이다.이날 검찰은 김씨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의혹과 허위 인터뷰 의혹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 특혜의 대가로 천화동인 1호 배당수익 일부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428억 약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이와함께 김씨가 법조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10일 기관 내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 등 인권증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외부전문가 12명(위원장 조현섭)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새로운 교정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과 수용자 급양 ‧ 의료 ‧ 교육 등 처우 및 인권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 교정에 관한 자문을 한다.서호영 소장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을 구현하고, 교정기관과 지역사회 간 교류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교정기관 인식 제고에 노력
서울남부교도소, 제54차 구로구 기관장협의회 및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0월 10일 제54차 구로구 기관장 협의회(회장 문헌일 구로구청장)를 개최하고, 참석한 회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54차 구로구 기관장 협의회에는 협의회장인 문헌일 구로구청장을 비롯해 구로경찰서, 구로소방서, 구로세무서, 서울남부구치소 등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한 협의회원들은 구로구와 관련된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기관의 사안에 대해 상호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기로 했다.협의회원들은 서울남부교도소를 참관하며, 대한민국의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1일부터 제출 고소·고발장 의무적 접수… 수사준칙 개정안 통과 법무부는 10월 10일 검・경의 협력을 통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제출 고소·고발장 의무적 접수) ▲수사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수사기한 마련(고소ㆍ고발사건 수사기한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1개월, 경찰의 보완수사ㆍ재수사 이행 기한 3개월 ,검사의 경찰 이송 기한 1개월) ▲송치사건 보완수사 검・경이 합리적으로 분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보호
서울준법지원센터, 찾아가는 청소년 법교육 본격 시행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10월 6일 관내 휘봉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청사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법교육’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주민친화사업의 일환으로 청사 인근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 및 전문 강사를 활용한 청소년 마약·학교폭력·모방 범죄예방 등 청소년 비행 예방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휘봉고등학교(10. 6. / 10. 20.)을 시작으로 휘봉초등학교 등 인근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6일 휘봉고등학교의‘찾아가는 청소년 법교육’은 한국법교육센터 소속 전문강사 이지승 변호사가 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강의했다. 휘봉고등학교 생활지도부 교사는 "법률 전문가가 딱
대구준법지원센터, 전문 상담사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정민)는 10월 6일 리마인드상담센터 소속 상담사 등 33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을 상대로 경과통보서 작성 등 활동수행에 필요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33명은 교수, 교사 등으로 청소년 상담센터, 교육청 학습 코칭단 등에 재직하면서 비행청소년 선도와 교육 등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가 있는 교육 강사와 상담사로 구성돼 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정민 소장은 “신규 위촉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이 상담 및 교육 전문가로서 오랜 상담 경력,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상담 지원 및 교육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