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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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관계인에 수사자료 유출' 전직 부장검사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보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게 해 외부로 유출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제보자이자 뇌물공여 공범인 A씨가 자신의 검사실에서 사건 관련 압수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11월 7일에는 자필 메모를, 같은 해 12월 4일에는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된 금융거래 정보 등을 촬영한 것으로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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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결심공판 출석... 연내 선고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1심 재판 절차가 6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연다. 검찰의 주신문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송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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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제투자 사칭’ 캄보디아 리딩방 일당 기소... 29억여원 챙겨
해외에 거점을 둔 리딩방을 운영하며 38명으로부터 29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자국인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한국인 조직원 14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으며 12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에서 영업팀장이나 영업팀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38명으로부터 29억3천여만원을 뜯어내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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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출장 수행' 전 주인도대사 소환 조사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출장에 동행한 당시 주인도 한국대사를 6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하게 된 경위,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은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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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수사 담당 이지형 차장검사 투입... 수사 속도 전망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 사건을 새로 맡게된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6일 첫 투입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차장은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첫 출근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도 확인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을 비롯해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서울동부지검 및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 각 1명 등 4명이 이날부로 창원지검에 파견됐다. 기존 이 사건을 수사해온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 검사 5명에, 지난달 17일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서 1명씩 파견된 검사 2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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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에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적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 의원 측에서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파악해 영장에 적시했다. 지난 총선에서 신 의원은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렀는데 당시 신 의원과 보좌관, 선거사무장, 군산체육회 관계자 등이 개설한 단체 메신저 방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특정 연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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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천 개입' 명태균 담당 창원지검 수사팀 3명 안팎 증원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수사팀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현재 7명인 창원지검 명씨 수사팀에 추가로 3명 안팎의 검사를 파견키로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17일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등 2명을 파견한 뒤에도 수사 속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명 안팎의 검사가 추가 파견되면 명씨 사건 수사팀에 검사는 10명 안팎으로 늘어 통상적인 특별수사팀에 견줄 만한 규모가 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은 지난달에 이어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1명도 이날 창원지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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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출입국청, '新출입국 이민정책' 지원 혁신안 시행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혁신안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청은 접수 당일에 업무를 바로 처리하는 '바로민원실'을 신설했고, '신 이민정책' 추진에 따라 유입되는 우수 인재를 위한 접수창구 및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또 민원 안내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민원 상담 전문 직원을 배치했고, 사증 접수 및 외국인등록 등의 업무를 민원인의 동선에 맞춰 재배치했다.서울출입국청은 우수 인재 등에 대한 차별화된 이민 행정 서비스 제공, 바로민원실 신설 등을 통해 민원 혼잡도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반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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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심사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서로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 전 의장과 한씨, 양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었다고 밝혔다.강 전 의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법원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강 전 의장은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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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김영선 이틀 연속 검찰 출석 조사... 관련 의혹 거듭 부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및 명태균 씨와 '돈거래 의혹' 등과 관련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 청사에 도착해 "명씨에게 돈을 준 것은 공천 대가가 아니고,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명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전날 입장과 마찬가지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김 전 의원은 "여론 조사 비용 문제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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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교도소 수용자 폭행사건' 교도소장 등 직위해제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교도소장 등 책임자들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4일 "대전교도소 직원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이사건은 대전지방교정청·대전교도소의 특별사법경찰팀은 대전지검의 지휘 아래 이 사건을 합동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폭행 당사자인 교정직원들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대전교도소에서는 교정직원들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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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회복 지원
검찰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김지영 공판부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와 협력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22억원의 압수물 반환을 막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0월 연 1천％의 이자율로 약 160억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불법대부업자 2명을 기소하면서 압수물 22억원에 대해 몰수·추징을 요청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압수물이 해당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증거가 없어 몰수할 수 없으며 초과이자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해 추징이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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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文 뇌물수수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 재차 불응... 검찰 대응 주목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 다혜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1일 밝혔다. 참고인 출석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다혜씨는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검찰은 다혜씨의 잇따른 조사 불응에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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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십억대 코인 시세조종' 관계자 자택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과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수십억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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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보석 석방…"향후 성실히 조사 임할 것“
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는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31일 김 위원장은 오후 4시 경 수감 중이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한 뒤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요청했다. 출소하며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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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조정 우수사례 발표... 이웃간 폭행으로 번진 빗물 배수 문제 등 해결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 배수 문제가 이웃 간 폭행으로까지 번진 사건을 검찰 형사조정 위원들의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한 내용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당한 대구지검 의성지청 김상필·성시환·신성숙·권오성·황홍인 조정위원을 비롯한 형사조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이밖에 전주지검 진현 조정위원, 서울서부지검 정홍길·장윤철·김광모 조정위원, 제주지검 문정석·고순홍 조정위원이 각종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형사조정은 경미한 사건에 여러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피의자와 피해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 해결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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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 협의체 구성... 노동부·금융위 등 참여
법무부가 31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및 민간 주요 33개 기관과 함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내년까지 플랫폼을 완성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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