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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해 7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시행 전 기존 사건에도 적용 가능). (위치추적 잠정조치) △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3개월 이내로 최대 3회)까지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 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이성실)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장학사 및 초·중·고교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소년재판의 이해(수원가정법원 김동휘 부장판사), 학생위기 지원 실무, 청소년 비행 원인과 해결방안 등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구성됐다.특히 교육 두 번째 날은 법무부 소년보호 관련 기관(서울소년분류심사원, 수원보호관찰소)에 직접 방문해 참관하는 기회도 가졌다. 이번 직무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하는 실질적인 지도 방안을 배
서울북부지검, 같은 아파트 사는 초등생 납치한 40대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재혁 부장검사)는 등교하는 초등생을 납치한 뒤 보호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40대 백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도봉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가 묶고 피해자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로 현금 2억원을 요구한 혐의(영리약취·유인 등)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백씨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범행 장소를 정한 뒤 사건 당일 부엌칼과 청 테이프가 든 가방을 들고 아파트 공용계단을 1시간가량 오르내리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조사에서도 "며칠 전부
서울중앙지검,"감사원 뇌물사건 추가수사해야"…공수처 "접수 거부" 검찰이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추가 수사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돌려보내자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반송한 건 처음이다.이에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와 권한 범위를 규정하는 입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전례 없는 '사건 반송'과 '거부'가 이어지면서 양 기관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은 12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 일체를 다시 공수처에 이송했다"고 밝혔다.사건을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에 배당해 공수처가 보내온 수사 기록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의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초·중·고 교사 대상 학교폭력예방 직무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3일간 울산·양산지역 초‧중‧고 교사 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직무연수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직무연수는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다양한 사례 교육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학생 지도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 소년법 등 법령 교육, 역할극을 통한 위기 청소년의 이해와 지도방법 실습, 소년원과 솔로몬로파크 등 소년보호기관 견학으로 진행됐다.직무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위기청소년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앞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
울산보호관찰소, 어려움 처한 대상자 입원치료비 긴급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월 11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의 입원치료비 108만6000원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원호를 받은 대상자 A씨(20대·남)는 울산에서 외동아들로 출생, 7세경 부모 이혼으로 조모 슬하에서 성장했고 청소년기 일탈, 과도한 음주 등 무절제한 삶을 살던 중 2022년 5월 보호관찰을 다시 받게 됐다. 같은 해 11월 급성췌장염이 발병, 건설노동 현장에서 쓰러져 119에 실려 가기도 했으나 병원비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지난해 말 췌장염이 재발하며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이나 병세는 더욱 악화됐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제대로 된 검사조차 받지 못했다. 평소 대상자의 경제적 어려움
춘천경찰서, 차 안에 형사 잠복한 줄 모르고…훔치려다 잡힌 차량털이범 '검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만 노린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검거됐다. 춘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28)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12월 15회에 걸쳐 주차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약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잠복근무 중 A씨를 검거했다.경찰은 A씨가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들을 대상으로 범행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채 차 안에서 A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형사들이 차 안에서 잠복근무 중인 사실을 모른
전주지검,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교사·지시 여부 수사 검찰이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를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 증인석에 다시 세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이 교수의 위증 자백과 관련된 최근 진술을 이번 주 중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고 증인 재신청도 고려하겠다고 11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원의 증인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감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교수의 구속 이후에도 위증 배경과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설명했다,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안 전달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위원장 장동준)은 1월 11일 공단 측과 단체교섭 상견례를 갖고‘공정한 노동, 공정한 임금, 공정한 복지’를 투쟁구호로 조합원의 바람을 담은 123개 단체교섭 요구안을 공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단체교섭 요구안은 지난 12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주일간의 공모를 통해 123건의 요구안을 마련했다. 1월 11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양 측 교섭위원들의 협의 과정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노동조합 측 단체교섭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정년 65세 연장 △ 공단명의 소송대리 △공단 사무소 소재지 및 명칭 현대화 △전화상담 전담센터 설립 △시차출퇴근제 및 특별휴가 개편 △가족수당
천안준법지원센터, 모범공무원에 정지순 책임관 선발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는 1월 11일, 2023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정지순 책임관이 선발됐다고 밝혔다.모범공무원은 본인에게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면 국무총리가 최종 선발해 포상하는 제도이다.정지순 책임관은 1996년도부터 27년간 보호관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보호관찰대상자·소년원생이 범죄유인성을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또 수강명령 집행모델 개발, 소년원 수용 전담제 운영 계획 수립 등 보호행정 발전에도 크게 힘써왔다.김남중 소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을
안양소년원, 공정사회선도재단 후원 생활용품 받아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월 10일 공정사회선도재단으로부터 학생들을 위한 생활용품(휴대용 담요)을 기증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사회선도재단은 법무부 산하 비영리단체로 2021년 9월 지정기부금 단체(현 공익법인)로 지정된 이후 꾸준히 소년원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국어·수학·영어 등 과목별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간식 및 물품 지원을 해오고 있다.김대요 안양소년원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신 공정사회선도재단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정사회선도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올겨울 보다 따뜻하게
안동교도소, 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직원 등 대상 참관행사 안동교도소는 1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직원 및 실습생들에게 교정시설 참관행사를 통해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진화된 교정행정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참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 박광흠 지부장 등 8명이 참가해 교정행정 홍보 동영상 시청, 작업장, 수용동 등 시설 견학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안동교도소는 지역소재의 유관기관, 학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참관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일본 법무성 보호국장 등 일행, 서울준법지원센터 방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1월 10일 일본 법무성 보호국장(Oshikiri Hisatoo), 총무과 부과장(Takahashi Tomoko) 등 관계자 7명이 방문해 업무설명회 및 보호관찰 현장 견학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양국의 범죄예방 분야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교류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업무설명회에서는 보호관찰(전자감독),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업무 등 한국 보호관찰의 집행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최근 중점 추진되고 있는 정신질환·마약·스토킹 사범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질의 응답 및 토의 시간에는 보호관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정보교류가 있었으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초정 정책설명회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1월 10일 수원가정법원 김동휘 부장판사를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 운영에 따른 협력 논의 등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수원센터는 초기비행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 전문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전문가를 초빙해 마약 및 도박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책방향을 법원과 공유하고 법원 의뢰 대안교육 과정 운영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김동휘 부장판사는 현재 센터에서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에 참가해 ‘소년보
서울중앙지법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 검찰이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세탁기 등 전문기능 보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활용 봉사활동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1월 10일부터 금산군·읍 소재 고령, 영세농가 10여 가구를 대상으로 세탁기, 에어컨 청소 전문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특기 집행), 소외계층의 가정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 기능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 재능 기부 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점차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농촌 주민의 생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대전준법지원센터에서 기획, 집행하고 있다. 수혜자인 천모씨(80대남)는“세탁기를 구입한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청소를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세탁기를 모두 분해하여 구석구석 이렇게 깨끗이 청소해주
청주소년원, 전문강사 간담회 및 법무부장관 표창장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1월 10일 오전 10시 외부 전문강사 간담회를 열어 법무부 장관 표창장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교무과장을 비롯해 청주소년원 소속 인성교육 및 직업훈련 전문강사 11명이 참석했다.이들은 2024년 청주소년원 학사일정 및 주요행사를 공유하고 외부 전문강사들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여자 보호소년원생들의 심성순화 및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윤영숙 전문강사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장이 전달됐다. 윤영숙 강사는 2012년 위촉되어 약 10년간 여자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에니어그램’ 인성교육을 시작해 ‘자신의 유형을 탐색 후 성격을 이해하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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