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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전문상담교사 대상 직무연수 교육 법무부 서울남부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장 김정명)는 1월 18일 서울시 내 각 초·중·고교에서 전문 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교사 9명을 대상으로 직무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해당 교사들은 최근 교내 문제 학생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위주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보호자의 민원 제기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교권 추락 등의 사회적 이슈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당 교사들의 어려움 또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상담 교사들의 전문성 및 상담기법 등 업무능력 향상 도모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보다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부산소년원,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 가져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교장 김지수)는 1월 18일 겨자씨선교회가 후원하고 안산희망커뮤니티(센터장 김기헌)가 주관한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소년원 출원생을 포함한 자원봉사자가 붕어빵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학생들이 밝고 활기찬 청소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됐다.붕어빵을 받은 A군은 붕어빵을 두 손에 쥐면서 “이렇게 큰 붕어빵은 처음 먹어봐요. 저도 출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게요”라며 마음을 표했다.김지수 교장은 “우리 학생들에게 봉사와 나눔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자원봉사자들에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아이 마음이 궁금해요” 보호자 정신상담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1월 18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정신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기금을 활용, 유메스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김승혜 대표를 초빙해 ‘자녀와의 라포형성’, ‘효과적 대응방법과 소통하기’,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까’ 라는 주제로 참여한 보호자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내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감정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았고 부모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북부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김이강 광주서구청장에 감사패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17일 김이강 광주서구청장에게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광주 서구 위기 청소년들이 도심속에서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광주남부지소에 도심 속 옥상정원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내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감사패를 받게 됐다. 김이강 청장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에 힘써 살기좋은 서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겠다”고 말했다.
법률구조공단, 북한이탈주민 야구 유망주 익사사고 손배소 소송대리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가정 출신으로 야구 유망주였던 중학생 채건 군의 익사사고와 관련해 채군의 어머니가 야구부 코치와 감독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채군의 어머니 A씨를 소송대리해 소송가액 4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채건 군은 지난 2021년 6월 스포츠클럽 야구부에서 진행한 바다 물놀이에 나갔다가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익사했다. 당시 야구부 코치였던 B씨는 1심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학교측은 채군이 소속된
가수 겸 화가 박혜경,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에 작품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1월 16일 가수 겸 화가 박혜경이 방문해 출소 후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 본인의 작품 2점(1,05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박혜경은 성대에 혹이 생겨 노래를 하기 힘들었던 시절, 꽃을 통해 위로받았고, 기적같이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게 되어 현재는 꽃을 그린 작품들을 전시하며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출소 후 어려움이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들 또한 힘든 상황이 있어도 작품을 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길 바란다는 생각에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했다.이재준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분들
울산보호관찰소,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협의회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월 17일 오후 2시 소 내 대강당에서 울산경찰청 및 관할경찰서와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업무 협의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해 7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잠정조치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사랑의 단체헌혈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월 17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협력해 ‘사랑의 단체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혈액수급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하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화성직업훈련교도소 윤창식 소장은 “직원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은 혈액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랑의 헌혈운동 외에도 지역사회 내 위문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정부보호관찰소-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업무협의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박현배)는 1월 1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스토킹행위자에 대한‘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와 관련해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기존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결정되어도 스토킹행위자의 실제 접근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는데 어려움이 있었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법원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 시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피해자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3년 7월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2024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
법무부, 수형자 직업훈련과정 학점은행제 시행 법무부는 2024년 부터 처음으로 수형자 직업훈련과정에 학점은행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수형자 직업훈련은 산업기사 등 자격증 취득 위주의 기술지도에 그쳐 학업연계가 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평생교육 학점은행제 도입을 추진, 지난해 12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수형자 훈련과정중 59개 학습과정에 대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승인을 받았다. -학점은행제란 국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뿐만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수형자
중대범죄신상공개법 1월 25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 촬영)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재정법 시행 당시 이미 수사 또는 재판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 가능하다.기존에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정하여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1월 15일 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연실)과 학교폭력, 교권침해 예방 교육 등의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 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현장에서의 문제사안(학교폭력, 교권침해, 학교 부적응 등)에 관한 상호 협력 △학교폭력 관련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에 관한 협력 △관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준 센터장과 강연실 교육장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교권침해 등 학교 내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김영준 센터장은 “24년 3월부터 교육청에서 주관․의뢰하는 교권침해 사
첫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논술형) 안정적으로 종료 법무부는 1월 9~13일 5일간(휴식일 포함) 첫 컴퓨터 작성방식(CBT)으로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시험장에서 안정적으로 종료됐다고 16일 밝혔다 . 이번 변호사시험은 2022년 7월 논술형(사례형･기록형)을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진행하기로 본격 결정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논술형 국가시험 중 첫 CBT 방식으로 시행됐다. 응시자는 수기(手記) 방식과 컴퓨터 작성 방식(CBT) 중 선택이 가능했고, 응시자의 99.2%(총 3,290명 중 3,264명) 상당이 CBT에 참여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적극적 협조하에 시험장 네트워크 설치를 완료하고, ① CBT 방식 전국
서울중앙지법, '김용 재판 위증교사,' 前이재명 캠프 인사들 구속심사 공방 김용(58·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께까지 약 4시간 30분간 이 대표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45), 서모(44)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오전 9시 51분, 검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박씨와 서씨는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나', '위증교사를 지시한 인물이 있나' 등 물음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검찰은 이날 심사에 서
목포보호관찰소, 농촌마을 환경정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1월 15일 목포시 대양동 소재 산계마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농가 주변·배수로·도로변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농촌마을 환경정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현장에 참여한 보호관찰소 직원과 사회봉사자들은 마을 구석구석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도로변과 배수로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정리하는 등 농촌마을 대청소에 구슬땀을 흘렸다. 수혜마을 통장 A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마을 곳곳을 청소해 주니 내 마음까지 깨끗해진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목포보호관찰소 이래강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시장상 수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정명)는 2023년 한해 서울시청 안심돌봄복지과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서울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꾸준한 원호 지원을 수행한 공로로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고 13일 밝혔다.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검찰 및 학교의뢰 대안교육생, 법원의뢰 상담조사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초기비행 예방 전문 교육 기관으로서, 교육생 초기 면담을 통해 취약계층 여부 등을 파악하여 서울시청 안심돌봄복지과를 통해 각종 원호 연계 및 지원을 해왔다.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상담조사교육이 의뢰된 교육생의 경우, 면담 과정에서 다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는 1월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에게 ‘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통과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으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조례 통과로 광주 서구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직업교육·취업알선, 상담·심리치료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안형주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통해 범죄예방과 구민 복지 증진되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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