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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형사 상고심의위 의결 "무죄, 법리상 부당"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지검은 22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피고인 A(50)씨의 1·2심 무죄 선고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는 법대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열린 형사 상고심의위원회를 의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광주지검의 설명.A씨는 2022년 3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전북 지역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받아 655만원을 상급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 부실채권 추
제29대 허만혁 천안개방교도소장 취임 천안개방교도소는 22일 제29대 허만혁(51)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허 소장은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 7급공채(44기)로 공직에 입문한 후 강원북부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수원구치소 부소장을 역임했다. 허만혁 소장은 “다양한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여성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0대 최세림 정읍교도소장 취임 정읍교도소는 1월 22일 제10대 최세림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최세림 신임소장은 찾아가는 취임인사로 취임식을 대신하고 곧바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전북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최 소장은 1991년 공직에 입문한 후, 2022년 서기관 승진,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광주교도소 부소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최세림 소장은 “정읍교도소 직원 한 명 한 명이 기관의 대표라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대상자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1월 20일 준수사항위반 소년대상자 A군(19)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하고, 소환지시에도 응하지 않은 채 주거지를 벗어나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재범한 혐의다. 전주보호관찰소는 A군이 2023년 3월 2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장기보호관찰 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A군은 광주소년원에 약 1개월간 위탁 생활을 하
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 22일 취임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22일 김기환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기환 신임소장은 1969년생으로 처와 3녀 1남을 두고 있으며, 울산 학성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학과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2001년 제 44회 행정고등고시를 통해 공직(보호직 5급)에 입문했다. 이후 서울보호관찰소 조사과장, 보호관찰비전연구팀장, 충주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보호정책과 총괄서기관, 제주보호관찰소장, 울산보호관찰소장 등을 역임했다.김기환 소장은 “의정부보호관찰소가 엄정한 보호관찰대상자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더불어, 경기북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및 뜻있는 자원봉사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전
제16대 이충구 논산보호관찰소장 취임…"촘촘한 보호관찰"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22일 제16대 이충구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충구 소장은 취임사에서 “논산보호관찰소는 작은 기관이지만 촘촘한 보호관찰을 펼쳐 관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유익한 보호관찰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충구 소장은 전북 군산출신으로 군산동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7년 법무부 보호관찰직에 입직하여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보호관찰소, 대전보호관찰소 특정범죄과장, 전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을 역임했으며,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인사에 기관장으로 부임했다.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전자감독을 통해 범
제61대 한태환 대구교도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기관 조성" 대구교도소는 1월 22일 제61대 한태환(50)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한태환 소장은 취임사에서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통해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으로 행복한 직장분위기조성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교정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태환 소장은 2008년 행정고시(51회)로 교정관에 임용되어 충주구치소장, 천안개방교도소장, 법무부 교정기획과장을 역임하고 2024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대구교도소장으로 부임했다.
제49대 조병주 순천교도소장 취임…"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 순천교도소는 22일 제49대 조병주(57)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조병주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 가족으로 이해와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교정공무원으로서 사명과 긍지를 가지고, 수용질서 확립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병주 소장은 순천시 출신으로 전남대학교(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7급 공채(교정간부 42기)로 임용돼 2018년 서기관으로 승진, 법무부 코로나19 교정시설긴급대응단 반장, 교정본부 직업훈련과장, 장흥교도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법률구조공단, 20만원 대출하고 4,562% 이자 요구한 불법대부업체 상대 무효 소송 제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돼 관심을 끈다.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23년 12월 7일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위해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관련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이다. 양 기관의 협약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악질적·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기존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뿐만 아니라 민법상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도 진행키로 했다.불법대부업자들이 대출자에게 나체사진을 제출토록 강요하고 유포하는 등 반사회적·반인륜적 행태를 보이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창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1월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전지부협의회 이대열 회장, 유대영 수석부회장, 김기범 감사, 지역 및 기능별위원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종오 위원장이 전원 만장일치로 초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부회장은 조봉하(세종더숲어린이집 대표), 주현규(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 이성훈(마키노차야세종 대표)가 임명됐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의 생계지원, 학습지원,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비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운영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울산경철청과 협업으로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울산남부경찰서 등 관 내 경찰서에서 의뢰된 청소년 7명에 대하여 선도프로그램인 '사랑의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사랑의 교실'은 지역사회 내 비행 초기 단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비행을 예방하고 성행을 개선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을 목표를 두고 인성교육 및 예절교육, 모의법정 체험 등 다양한 비행예방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도박중독예방교육을 통해 도박 중독의 폐해 등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울산청소년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장미로타리클럽 원호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1월 19일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구미 장미로타리클럽(회장 배정화)에서 후원한 원호금(100만 원)에 대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원 받은 후원금으로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해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배정화 구미장미로타리클럽회장은“많지 않은 후원금이지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 나가려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며 좋겠다. 보호관찰대상자들 또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인 만큼 지역사회가 이들을 잘 보듬어 사회에 안착할수 있게 노력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재화 구미준법지원센터장은“범법행위로 처벌을 받고 있는 보
광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 50대 광주교도소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는 1월 18일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202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으나, 2024. 1. 18. 구인집행될 때까지 3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를 지속하는 등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 A씨는 법원에서 선고 받은 징역 8월의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실시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재활로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회복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등을 실시하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1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교정시설 수용 중 치료·재활을 통해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시키고, 출소 후 사회재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한다는 의미다.지난해 9월부터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시범운영 기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서울지방교정청 산하)와 부산교도소(대구지방교정청 산하)에서 재활 의지가 높은 마약류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을 시범 운영했다.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은 ①치료공동체 개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연제구청 평생교육과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1월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청 평생교육과 직원 및 업무 관계자들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연제구청 평생교육과 김나경 실무관등 관계자 14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기관 소개, 교육운영 과정,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에 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및 체험, 세부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협의했다. 연제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교사 대표 전민애 회장은 “센터 시설들을 견학하면서 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관내 공공기관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피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기도 내 1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이성실)는 1월 18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강유임) 등 경기 남부권 1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비행청소년 지원체계 구축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 내 18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과천, 광주, 군포, 부천,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여주, 이천, 양평, 수원, 성남, 시흥, 하남, 화성, 경기도)가 한 자리에 모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센터는 초기비행 단계에 있거나 방황하는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지원하고, 복지 지원 연계에 적극 협력하는 등 든든한 민․관 협동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수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과 청년 수형자 만남 '사과나무 '행사 가져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1월 17일 교정위원 11명과 청년 수형자 11명이 참석해 자매결연 상담을 하는 희망의 사과나무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희망의 사과나무 행사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여도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데에서 착안,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주관으로 29세 이하 청년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정위원과 1:1 만남을 주선해 이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면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전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희망의 사과나무 행사는 2023년 4월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개최하고 있으며 청년 수형자 대상으로 현재까지 총 10회 행사를 진행 중이다. 청년 수형자들이 교정위원과의 만남을 통해 수용생활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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