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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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은 구형 의견을 28일, 밝혔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제가 한 일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호소했다.A씨 변호인은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재판부는 현재까지 황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각각 제출한 상태이고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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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진로 중심 체험형 법교육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법교육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21일 자혜원 초등학생 대상 인성 중심 법교육 프로그램「따뜻한 동행, 가치LAW Ⅰ] 에 이어, 2월 28일 자혜원 중·고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진로 중심 법교육 프로그램 「따뜻한 동행, 가치LAW Ⅱ] 도 추가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법의 기능(사회질서 유지, 개인의 자유 및 권리보호, 분쟁 해결 및 예방)을 바탕으로 연관되어 있는 직업을 배우고, 자신의 진로 목표도 설정해 보며 법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체험으로 구성됐다.참가 학생들은 “법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배우고, 나의 진로와 법이 연결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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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 2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참관은 유엔지역형사사법연구원(UNICRI) 소속 야마모토 마나 연구원을 포함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실장 최지선)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교정에 대한 이해와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 등 교정현장확인과 이해를 위해 이뤄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서울남부교도소를 참관하고 난 뒤“흔쾌히 참관을 진행시켜주신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큰 보탬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장원재 서울남부교도소장은 “앞으로 교정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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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부,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검토’관련 설명
법무부는 다수 언론의 ‘정부,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검토’한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민법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위 조항을 개정토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법무부는 친족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아직 법무부의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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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이병기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아울러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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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 폭행으로 기소된 순정축협 조합장...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62)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고씨는 지난해 4월 정읍의 한 노래방에서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면서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사표 써라"고 직원을 협박하고 또 한 지난해 9월 장례식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축협 직원을 손으로 수차례 폭행했으며, 같은 날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직원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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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8개)이 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여가부)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로 확대하여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상급심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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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평택시와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업무협의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권태호)는 2월 26일 평택시청을 방문해 정장선 시장과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방안에 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의에는 평택보호관찰소장을 비롯해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영기) 임원 4명도 함께 자리했다. 김영기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평택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한 보조금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권태호 소장은 “최근 늘고 있는 정신질환 대상자 및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평택시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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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세대 주거지 내 유품 정리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26일 애월읍 소재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저장강박증 환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주거지에 각종 생활쓰레기 및 유품정리 등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애월읍사무소의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사회봉사명령대상자 8명을 지원했고, 여기에 서부지구 보호관찰위원 8명과 애월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힘을 보탰다 신청자는“저장강박증 환자였던 어르신이 거주지 내에 온갖 짐을 쌓아둔 채 사망하면서 주변에 악취와 민원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던 차에 보호관찰소에서 방치된 유품정리 및 집정리와 청소까지 해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해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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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대통령 허위조작영상 유포한 아이디 압수수색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딥페이크(Deepfake·AI로 만든 영상)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됨에 따라 경찰이 해당 영상을 올린 아이디를 수사 중이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했고,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영상을 올렸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전혔다.앞서 틱톡을 비롯한 SNS에 '윤 대통령의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딥페이크 영상이 퍼졌다.해당 영상에서는 윤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며 "저 윤석열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한다.경찰은 방송통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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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덕오)는 2월 26일 청소년 대상 비행예방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과 안정적인 교육방향 수립을 위해 ‘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예방적 교육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문덕오 센터장은 “지역 내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비행예방교육 강사들의 역량 강화와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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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사랑의 헌혈행사 가져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지난 23일 청사 앞 광장에서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2024년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생애 첫 헌혈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과 군 병력 감소·동절기 방학 등 혈액 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솔선수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문태 소장은 “헌혈은 생명 나눔의 실천이자 고귀한 행동이며,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오로지 헌혈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기에 헌혈 행사를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며 우리 직원들의 단체 헌혈을 통해 혈액 수급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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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2월 26일 경북 구미시 천사무료급식소에 방문, (사)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을 만나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의에서 이충구 소장은 안천웅 총장에게 그간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원호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범죄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논산보호관찰소와 함께하는 협업사업이 나눔연맹의 비전과 미션인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 공익성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이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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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협업 통해 조손가정 노트북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는 2023년 4월 법원으로부터 상담조사명령을 받고 3일간 상담조사 및 인성교육 수료한 학생에게 서울시청 안심돌봄복지과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 23일 노트북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학생은 출생 직후 친모가 가출한 후 현재까지 연락 두절된 상태이며, 조부모가 양육을 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학생이다. 센터 측은 교육 중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서울시청 안심돌봄복지과에 원호지원 및 후원 등 연계했고, 서울시청 측은 장학금 및 생필품 등 여러 차례 지원을 해왔다. 서울시청 측에서는 금년 새학기가 되면서 해당 학생에게 필요 물품 지원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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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초대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교수
법무부는 2월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개방형 직위,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정홍식(53) 현(現)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전주 전라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동대학원 정치외교학교(국제정치전공)석사를 거쳐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약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 활동을 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직을 역임하며 국제거래법, 국제중재, 국제사법을 강의·연구해 왔다.또한 2007년부터 국제거래법학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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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륜학교,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선정
부산오륜학교(부산소년원, 교장 김지수)는 2월 23일 경상남도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부산오륜학교는 2023년에 전국 첫 소년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보호소년의 고등학교 학적 회복 시범사업’을 2학기부터 시행했다.그 결과 부산오륜학교에서 제과제빵 위탁교육 과정을 이수한 보호소년 1명이 원적교 졸업장을 받게 됐다.2024년에는 제과제빵뿐 아니라 자동화용접, 헤어디자인 등 3개 직업훈련 과정 모두를 학적과 연계되는 위탁교육 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작년에 이어 올해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퇴원 후 원적교로 복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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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건양대학교와 심리치료 등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관내 건양대학교에 방문해 김용하 총장을 만나 보호관찰대상자의 심리치료 등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업무협의는 보호관찰대상자 중 정신질환 치료명령 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이상동기(일명 ‘묻지마’) 범죄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건양대학교 김용하 총장은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인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할 책임을 느낀다. 교수진을 통한 대상자의 심리치료 및 연계상담은 물론 멘토링 결연도 하겠다”고 말했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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